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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감세대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났다.

설명절 직전인 지난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역대 최대 세수 부족이 발생한 가운데 근로소득세 지분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0년 새 최대치로 나타났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1천억원으로 재작년에 비해 1조7천억원(3.0%) 늘었다. 법인세(-23조2천억원), 양도소득세(-14조7천억원), 부가가치세(-7조9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3천억원) 등 다른 국세수입은 감소하는 와중에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작년 국세 세수수입 344조1천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4.5%에서 지난해 17.2%로 높아졌다. 2013년 이후 근 10년간 가장 높은 비중이다.

근로소득세는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다. 근로자가 월급과 상여금 등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 된다. 취업자 수가 늘고 임금도 상승하면서 근로소득세 수입도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2013년 22조원에서 2016년 30조원을 넘어섰고 2020년 40조9000억원, 2022년 57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의 증가율은 168.8%였다. 같은 기간 총국세 증가율(70.4%)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이다. 전문직·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가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 수입 증가율(96.7%) 역시 총국세 수익률보다 높았다. 윤석열정부가 재벌감세, 금융부자감세, 부동산부자감세 등 부자감세 행진을 이어나가는 와중에 월급쟁이와 자영업자의 세금규모는 더 크게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