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5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쌍특검 거부권을 심의·의결하자마자 신속히 재가하고 나선 것이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반헌법적 성격의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의 의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각계각층의 폭발적인 비난 여론이 터져 나온다.
민주당, “가족 비리 방탄 위해 거부권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국민의 상식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으라는 거고,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것"이라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검찰 수사를 거부한 적 없었다″고 규탄했다.
정의당 역시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무엇을 숨기길래 대통령과 당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민의 특검 요구를 묵살하고 영부인 호위에 혈안이 된 것이냐″며 ″수사가 시작되면 어떤 범죄 혐의가 얼마나 더 나오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진보당, “전당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
진보당은 “전당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오후 6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정당연설회를 열었다. ‘전당적인 대정부 투쟁’에는 촛불집회와 더불어 헌법소원과 거부권 효력 정지 가처분 등 모든 수단이 포함될 예정이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정 배우자를 지키고 싶다면 공직을 내려놓고 사인으로 돌아가 김건희 씨의 변호인을 하라”고 일갈하며 “여당이 ‘국민의 힘’이 아니라 ‘김건희의 힘’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 덧붙였다.
시당 차원에서 ‘탄핵’ 공식화하기도
진보당 전북도당 역시 별도의 성명을 내어 "쌍 특검법 거부는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는 헌법 위반 행위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며 "대통령 자리를 자신의 가족을 비호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국정농단"이라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와 함께 촛불을 들며 윤석열 정권의 탄핵을 외치겠다”고 엄포했다.
시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윤석열 정권 탄핵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도 위반…국민 심판 따를것”
시민사회의 반응도 격앙됐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어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이번 거부권 남용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번 거부권 행사는 반헌법적일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자신의 가족이 연루된 사안일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관련 업무를 회피해야 하기 때문.
또한 참여연대는 “쌍특검법은 검찰이 노골적인 편파 수사로 검찰청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교정하기 위한 법안”이라 밝히며 “특검 찬성 여론과 거부권 행사 반대 여론이 65% 이상으로 높다”고 강조했다.
“1월 6일, 광화문 새문안로로 모이자”
전국민중행동도 힘을 보탰다.
전국민중행동은 “윤 정부는 헌법적 원칙을 무시하고 범죄사실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며 “오는 6일 윤석열 정부를 거부하는 긴급행동에 나서자”고 독려했다.
민심의 분위기가 폭발 직전으로 치닫는 만큼, 오는 6일 오후 2시 광화문 새문안로 일대에서 열릴 ‘거부권 남발 윤석열 거부 긴급행동’에도 상당한 인파가 예상된다.
한편 오는 13일 오후 4시엔 같은 장소에서 범국민대회가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