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대통령실 통화 24분 뒤 ‘이첩 사건’ 도로 회수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수사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박정훈 대령이 이끈 해병대수사단의 수사에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다”고 검시에 참여했던 군검사가 직접 진술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군검찰은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재판에 증거 기록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해군검찰단 소속 군검사 A씨는 진술서에서 “해병대수사단은 이 사건에 외압을 느끼고 있다. 외압 내용은 사건 혐의자에서 1사단장, 7여단장을 빼라는 것. 그 최종 출처는 대통령(VIP)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무슨 황당한 일이냐”며 “임성근 1사단장은 부하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진술서를 재판에 제출하고, 군검찰단은 대통령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진술서는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도 진실이 은폐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여러 번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군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채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포병대대장 등은 임 전 사단장이 거짓 진술을 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한편 고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 생존한 해병대 예비역 병장 B씨는 14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말라”며 임 전 사단장의 진술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자 임 전 사단장은 “B씨가 군인권센터에 조종당하는 것”이라는 식의 주장을 하면서 이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닮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14일 사단장과 병사 사이에 진실 공방이 오가는 사이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또 나왔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해병대수사단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를 끝내고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직후, 대통령실과 해병대사령부 사이에 전화통화가 있었다. 통화한 24분 뒤 국방부는 사건을 되가져가겠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이첩 및 회수 과정을 군으로부터 보고받지 않았고 관련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부인해왔다.
이처럼 채 상병 수사 과정에 대통령의 외압 증거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대통령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구나 당시 지휘 선상에 있던 임성근 사단장은 징계 없이 소장 계급을 유지한 채 대학 정책 연수를 갔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그 직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채 상병 수사 외압 관련 특검법이 국회 신속안건으로 상정돼 있지만 4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 수많은 외압 흔적이 쏟아지고 있고, 반면에 은폐 시도도 계속되기 때문에 특검법이 처리되기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국회 본회의에 제출된 국정조사 요구서를 법에 따라 당장 처리해 줄 것을 국회 의장에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