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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놓고 국회 법사위의 국방부 군사법원 국감에서 격론이 오갔다.

수사 외압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수사를 담당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압력을 받았는데, 그 외압을 행사한 윗선이 누구인가?”라는 것이다.

박 전 단장은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라고 들었다.

16일 열린 국감에서 이탄희 의원은 박 전 단장의 발언이 적힌 내부 문건을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제시하며 “안보실에서 VIP(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이 지시해서…피혐의자(사단장) 빼라”는 메모 내용을 소개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내용은 “박 전 단장이 자기의 판단을 끝까지 고수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한 말이다”라고 답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당시 신 장관의 답변을 상기시킨 후 “자기 판단을 고수하는데 왜 VIP가 필요하죠?”라고 반문했다.

신 장관은 말문이 막힌 듯 머뭇거리다가 “박 전 단장은 진술이 계속 바뀐다.”라며 박 전 단장을 폄훼하곤 “수사·재판을 통해 진실 여부가 드러날 것이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권칠승 의원도 “채 상병 사망사고 관련해 ‘VIP(대통령)가 격노하며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있었다.”라며 “대통령 지시가 아니면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하루 만에 자신이 직접 결재한 서류를 뒤집을 수 있겠냐”라고 따졌다.

이탄희 의원은 두 번째 질의에서 ‘윤 대통령 지시’를 암시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회의 끝나자마자 이첩 보류 지시가 나왔는데, 이게 대통령 지시가 아니다? 'VIP가 피 혐의자 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메모가 거짓말이다? 이게 상식에 맞냐?”라고 물었다.

신 장관은 아무 말도 못 한 채 입을 굳게 다물었고, 배석한 국방부 관계자들도 고개를 떨구었다.

이 의원은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인용해 "61.1%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현재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된 사실을 상기시켰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박정훈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수사 외압 관련 보고 체계’에 있던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을 동시 교체해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