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총리가 22일 각계 관료 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개시 날짜를 밝혔다. 오는 24일부터다.
‘관계자의 이해 없이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겠다’고 밝힌 일본 정부가 한국 대통령의 방임을 등에 업고 결국 방류 시점을 공표한 것. 대통령실에 전달한 ‘핵오염수 방류 반대 200만 시민 서명’도 무위였다.
시민사회의 즉각적인 해양투기 일정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23일부터 각계각층 대표자 릴레이 항의농성과 해양투기 저지 실천행동 등 72시간 긴급행동까지 예고되고 있다.
이날 오후, 시민단체들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을 규탄했다.
이날 회견을 주최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공동행동’은 “바다를 둘러싼 이해관계엔 국경이 없다”고 강조하며 “핵오염수 투기는 전 세계에 이익 없이 사회경제적 손실과 두려운 바다만을 남길 것”이라 경고했다.
방류 동조한 윤석열, “이면에 한미일 동맹 있어”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IAEA가 방류 책임을 지지 않는데도 일 정부가 IAEA 보고서를 인용하고, 한국이 용인하는 까닭은 그들 전부가 핵마피아의 앞잡이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윤 정부는 이미 친원전 정책으로 일관하며 신규 원전 건설과 원전 수출을 공언했기에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윤 정부의 오염수 방류 동조 이면에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도 꼬집었다.
“미국 주도의 3국 간 삼각 편대에 부응하기 위해 일본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겠다”는 뜻이 숨어있다며 “한미일 동맹 강화로 취약한 정권 기반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규탄했다.
‘핵오염수를 내주고 한(미)일 군사훈련을 얻는다?’
원자력안전과미래의 이정윤 대표 역시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뱉었다. 그는 “오염수 방류 동조로 동해상에 일본 군함들이 들어오는 군사훈련말고 도대체 뭘 얻었냐”고 따져 물으며 “미국에겐 전기차 면세도 못 얻고, 투자만 130조 헌납하며 한국을 통으로 일본과 미국에 내주는 게 한미동맹이냐”고 규탄했다.
기시다 총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이로써 기시다 총리는 핵폐수를 투기한 최초의 일본 총리가 된다”며 “핵폐수 투기를 두고 과학이라 하기 전에 핵폐수 전체의 핵종 분포를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오염수 저장탱크 내 치명적인 핵종 분포는 여전히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인류 공동의 우물, 태평양 향한 저강도 핵테러 중단해야”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핵테러”라 규정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핵오염수 방류는 런던협약과 유엔 해양법 등 국제법에 위반이라 지적한 그는, “인류 공동의 우물인 태평양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핵폐수를 투기하는 건 저강도 핵테러”라며 “태평양 연안 모든 국가의 국제적 연대로 이 같은 핵테러를 응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공동대표는 “한국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혈세를 들인 광고로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함께 응징에 나서자”고 독려했다. 그러면서 오는 26일 오후 6시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에서 범국민 항의 촛불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해물질·핵물질, 완전한 안전 증명 필요”...“미나마타병 전철 밟아선 안돼”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은 미나마타병 사례를 들어 핵오염수 방류 위험을 경고했다. 일본 질소비료공장의 오폐수에 함유된 메틸수은이 어폐류를 통해 축적되고, 이를 지역주민들이 섭취하면서 사지가 뒤틀리는 신경질환이 발생했던 것.
미나마타병이 공식 확인된 것은 1956년이었으나, 질소공장의 직접 보상 협정이 이뤄진 것은 1973년이었고, 국가배상에 관한 조치가 성립한 것은 2009년이었다.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될 때 도쿄전력은 ‘문제없다’고 발언했으나, 그 후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말이다.
최 이사장은 “공해물질과 핵물질은 안전이 증명되기 전까지 방류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7시, 서울 시청광장 동편에서 긴급항의 행동을 벌였다. 경찰은 집회 대오를 에워싸는 등 집요하게 방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