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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이기심과 오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130여만 톤에 달하고, 60여 종의 방사성 핵종을 함유하고 있다. 해양 방류는 장장 30년 이상 지속된다. 핵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포함된 방사성 핵종이 바다 구석구석으로 퍼진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가 세계 해양환경과 공중보건에 직결된 문제이지 결코 일본 혼자만의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다. 모든 이해 당사국이 해양 방류에 따른 안전을 확인하기 전까지 일본은 핵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해선 안 된다.

하지만 일본은 지난 2년여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국제사회에 강제로 떠넘기려 한다. 이는 일본의 이기심과 오만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이웃 국가를 포함한 이해 당사국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해양환경이 오염될 긴박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각국이 알게 되면 즉시 다른 국가와 관할 국제기구에 통보하고, 오염의 영향을 제거하는 데 최대한 협력해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은 국제사회, 특히 이해 당사국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일방적으로 방류하겠다고 발표했고, 2022년 7월에는 국제사회, 특히 이웃 국가 등 이해 당사국들의 거센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해양 방류 방안을 공식 승인해 해양 방류를 위한 시설 건설을 추진하는 등 준비 작업에 속도를 냈다.

지난 3월에는 여름으로 예고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미룰 수 없다”고 공언했다. 6월에는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 오염수 해양 방류 시설의 시운전을 시작해 일방적으로 바다에 핵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는 방향으로 또 한 걸음 나아갔다. 7월에는 “올여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급기야 교도통신은 지난 9일 “일본 정부가 8월 하순에서 9월 전반 사이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정부 관계자를 말을 전했다.

2년여에 걸친 일본 정부의 언행은 일본 측이 협상에 일말의 성의도 없다는 점과 이미 정해진 해양 방류 결과를 국제사회가 일방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해 왔음을 보여준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국제 범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관련국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핵 오염수를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은 한 발 한 발 약속을 어기고 있다.

일본 측의 언행에 자국민과 이웃 국가 등 이해 당사국들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헨리 푸나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사무총장은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처리 분야에서 태평양 섬나라들과 소통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이고 검증 가능한 과학적 증거를 모두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일본 정부는 협조하지 않았다”며 “그들이 하려는 일은 기존 약속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태평양 섬나라들은 일본 핵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관한 국제 협상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UNCLOS’, ‘런던협약(London Dumping Convention∙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등의 플랫폼을 통해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 호소야말로 국제사회가 가장 중대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

일본이 국내외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IAEA에 심사 평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IAEA는 원자력개발기구이지 핵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해양 안전성 심사기구가 아니다. 이마저도 일본은 IAEA에 심사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

일본 측이 오염수 방류 결과를 일찌감치 정해 놓았기 때문에 방류 계획은 늘 IAEA의 심사 평가를 앞서갔다. 지난해 7월 일본 측이 오염수 해양 방류 방안을 공식 승인했는데 이는 IAEA 기술 실무단이 심사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멋대로 내린 결정이다. 이후 IAEA는 일본이 작성한 승인 보고서를 그대로 외웠을 뿐이다.

지난 1월 IAEA 기술 실무단의 일본 시찰과 평가를 앞둔 시점에 일본은 봄부터 여름에 해양 방류를 시작하겠다고 앞서 선언해 버렸다. 일본은 또 IAEA 평가 심사에 대해 제한을 가했다. 이로 인해 IAEA가 발표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종합 평가 보고서 결론은 한계성과 편견이 존재한다.

이런 ‘마이웨이식’ 행동에서 세계는 일본이 오로지 일방적인 계획에 따라 해양 방류를 추진하는 것만 생각할 뿐 IAEA 및 기술 실무단의 권위는 전혀 중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봤다.

오염수 ‘과학 검증’은 일본이 던진 미끼

일본은 오염수 처리 문제에서 선의의 협상 원칙을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적반하장격으로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전문가들에게 맡겨 과학에 기반해 대화하자’는 꼼수를 부렸다. 이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는 잘못된 결정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일본 측은 해양 방류 결과를 미리 결정한 전제에서 대화와 협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한다. 일본 측이 진정으로 협상할 성의가 있다면 해양 방류 개시 중단을 선언하고, 이웃 국가 등 이해 당사국들이 핵 오염수에 대해 독립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도록 허용해야 하며, 해양 방류를 제외한 모든 가능한 처리 방안을 검토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범죄가 이 지경까지 온 데는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해양 방류를 전제로 일본이 제안한 ‘과학 기반 검증’을 덥석 물어버린 것. 길게는 100년, 짧아도 10년 후에나 발생할 핵 방사성 피폭의 위험성을 현대 과학이 지금 당장 증명하기는 불가능하다.

일본은 애초에 안 될 검증을 대안으로 제시해 ‘과학 프레임’을 걸어버린 것. 이를 간파한 중국 등 여러 이해 당사국은 일본과의 ‘과학 검증’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술수에 말려들고 말았다. 바로 문재인 정부 시절 이런 사달이 났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오염수 방류 저지 투쟁에 총력을 기울여 보지만 ‘전 정부 탓’에 자꾸 혀가 꼬일 수밖에 없다.

말려든 한국, 동조한 미국

문제는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 결심을 굳힐 즈음 미국은 신냉전 구축을 본격하고 있었다. 신냉전 질서는 북‧중‧러 고립압박을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로 구체화 된다. 당연히 한일관계 개선이 선차적 과제로 나섰다.

한일관계 개선은 한국 정부에 매우 민감한 문제다. 더구나 일본은 과거사에 대해 사죄하지 않아야 군국주의 부활의 명분이 생긴다. 이때 미국의 이런 난제를 풀어줄 해결사가 나타났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출현이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 따위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요청을 모두 수용했다. 불가능하게 보이던 한일 군사동맹은 물론이고, 오염수 해양 방류까지 일사천리로 전개되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마치 일본 총리라도 된 듯 우려하는 한국민을 설득하기 시작했고, 방류 반대 목소리는 괴담으로 몰아붙였다.

결국, 윤석열 정부 덕분에 미국은 신냉전 체제를 구축했고, 일본은 재무장을 통한 군국주의 부활과 핵 오염수 방류의 명분을 확보했다.

그렇다고 오염수 방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일본 자국내 어민과 후쿠시마 주민, 그리고 야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있다. 중국을 비롯한 태평양 도서국 등 이해 당사국들도 유엔과 국제기구에 일본을 제소하는 등 진정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사회도 마찬가지.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외면한 채 미국의 요청만 받드는 윤석열 정권을 촛불시민이 가만둘 리 없다. 어쩌면 윤석열 정권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를 동조하다가 퇴진하는 운명에 처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