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난무한 분향소 철거
건설노조·열사 공동행동, 경찰 책임자 고소·고발

“‘평화적인 촛불문화제를 방해하지 말라’고, 서로 팔짱을 끼고 분향소를 지키고 문화제 자리를 지켰다. 그런데 순식간에 괴성이 터지고 울음이 쏟아졌다. ‘모조리 체포하라’는 지시에 따라 경찰이 쳐들어왔다.”

▲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양회동열사 시민분향소 불법침탈, 반인륜 패륜 폭력경찰 규탄 및 불법행위 고발 기자회견. 당시 부상을 입은 최진호 건설노조 조합원이 깁스를 한 채 당시 상황을 증언하고 있다 ⓒ뉴시스
▲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양회동열사 시민분향소 불법침탈, 반인륜 패륜 폭력경찰 규탄 및 불법행위 고발 기자회견. 당시 부상을 입은 최진호 건설노조 조합원이 깁스를 한 채 당시 상황을 증언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31일, 양회동 열사 시민분향소가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 차려졌다. 열사의 억울한 죽음을 시민에게 알리고 함께 추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경찰은 불과 26분 만에 분향소를 침탈, 철거했다. 분향소 마련 후 열려던 열사 추모문화제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와 전국 302개 단체로 구성된 ‘양회동 열사투쟁 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단체 공동행동(양회동열사 공동행동)’은 분향소 철거 당시 현장책임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체포·감금,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 양회동 열사 시민분향소 철거 시도하는 경찰 ⓒ노동과세계
▲ 양회동 열사 시민분향소 철거 시도하는 경찰 ⓒ노동과세계

당시 현장에서 분향소를 지키던 중 부상을 입은 건설노동자 최진호 조합원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경찰은 순식간에 나와 동료들에게 달려들었다. 왼쪽 어깨와 팔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다 ‘악’ 소리와 함께 넘어졌다. 평화적 문화제를 비명소리로 뒤덮고, 아수라장을 만든 건 경찰이다.”

그는 “어깨를 다친 고통보다 건설노동자의 현실에 더 고통스럽다. 왜 우릴 못 죽여서 안달인가”라고 되묻곤, 양회동 열사의 죽음과 윤석열 정부의 탄압에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했다.

이날 경찰이 행사한 폭력으로 4명이 연행됐고, 여러 노동자와 시민이 다쳤다.

“검찰독재 이어 경찰독재 만드나”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후 8년 만에 집회 검거 훈련 재개, ▲야간집회 금지 ▲노숙농성 금지 ▲문화제 금지 ▲최루액(캡사이신) 분사 예고 ▲노동자에게 곤봉 세례 ▲법 집행 공직자(경찰) 면책특권, 그리고 ▲열사 분향소 침탈 등.

몇 주 사이에 윤석열 정부의 집회 탄압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양회동 열사 공동행동 소속 권영국 변호사는 “불법을 조장하고, 불법을 행한 건 윤석열 정부와 경찰”이라며 쏘아붙였다.

“서울광장의 모든 집회를 원천 봉쇄로 가로막았다. 퇴근 시간 교통혼잡을 이유로 시간을 제한하고 집회 참가자를 도로로 몰아넣으며 도심 교통을 마비시킨 건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와 경찰”이며, 특히 “경찰을 ‘인간 사냥꾼’으로 만들고 ‘살인 폭력 면허(면책특권)’까지 쥐어 준 윤석열”을 규탄했다. 그는 “검찰독재를 넘어 경찰독재까지 만들 셈이냐”고 호통쳤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활동가는 “분향소 설치는 집시법 15조(적용배제 조항)에 따라 관혼상제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면서 “국가 폭력으로 희생된 양회동 열사의 죽음을 거리에서 함께 애도하고, 사회적 힘으로 더 이상 무고한 죽음을 없애자는 것이 분향소의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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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난무한 분향소 철거

경찰은 분향소가 ‘불법 적치물’이라는 이유를 들어 철거했다. 그러나 양회동 열사 시민분향소 옆엔 백신 피해자 분향소가 있었고, 인근 서울시청광장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도 존재했다.

경찰은 분향소 설치 26분 만에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결국 분향소를 침탈했다. 침탈 과정에 불법이 난무했다.

행정대집행에 앞선 서면 계고장 발부도 없었고, 행정대집행 영장도 제시하지 않았다. 집행책임자로서의 징표를 소지한 사람도 없었다.

건설노조 100인 변호인단 소속 정기호 변호사는 “서울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경찰이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집행했다. 국민의 재산과 건강을 위협할 소지가 없었음에도 분향소 설치 직후 즉시 강제 철거했다”면서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것이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건설노조와 양회동열사 공동행동은 경찰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노동자와 시민들을 향한 폭력과 집단감금, 그리고 분향소에 대한 재물손괴 등에 대해 고소고발할 계획이다.

회견 참가자들은 ▲양회동열사 시민분향소 설치와 촛불문화제 보장 ▲집회 자유 부정하는 경찰 수뇌부 퇴진 ▲양회동 열사를 죽음 책임, 시민분향소 불법 침탈 사주한 경찰청장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5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문화제를 비롯해 5월 투쟁 건으로 노동조합에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등 범죄 만들기를 몰아붙이는 형국이다.

▲ 같은 장소에선 한국노총 조합원들도 ‘포스코 하청노조 과잉 폭력 진압과 무차별한 공권력 남용 규탄 및 윤희근 경찰청장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포스코 하청업체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고공농성 하던 중 경찰의 곤봉 세례에 피를 흘리며 체포됐다.
▲ 같은 장소에선 한국노총 조합원들도 ‘포스코 하청노조 과잉 폭력 진압과 무차별한 공권력 남용 규탄 및 윤희근 경찰청장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포스코 하청업체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고공농성 하던 중 경찰의 곤봉 세례에 피를 흘리며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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