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정국의 본질 정확히 꿰뚫어야
정치총파업으로 민주노총당을 건설하자
검찰을 앞세운 윤석열 독재의 공안몰이가 도를 넘었다. 지난달 19일 국가보안법 피의자 한 사람을 잡겠다고 국정원과 검경 600여 명을 동원해 11시간 넘게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이날 건설노조와 보건의료노조 사무실도 동시에 털었다. 지난 2일엔 채용 비리를 수사하겠다며 민주노총 인천본부를 압수 수색했다.
앞서 제주와 창원 등지 노동계 인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더니 한 달 만에 이들 중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들이 “북의 지령을 받으며 활동했다”라며 피의사실까지 언론에 떠벌렸다.
지난해 대우조선과 화물연대 탄압에서 자신감을 얻은 윤석열 정권이 민주노총을 정조준해 공안 탄압의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일각에선 “윤석열 검찰독재가 그럴 줄 몰랐냐?”라며 당연시하고, 외교 참사와 공공요금 인상 등 이슈를 덮기 위한 위기 모면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런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공안정국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은 분석은 아니다.
윤석열, 미국의 신냉전 첨병
윤석열 독재가 공안정국을 조성한 이유는 미국의 신냉전 전략을 관철하기 위해서다.
북·중·러를 포위하고 미국의 국익을 우선함으로써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은 새로운 국제 질서인 신냉전 전략을 내놓았다. 그런데 신냉전 체제는 동맹국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
당장 한국만 하더라도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교역하는 중국과 등지면 국익에 치명상을 입는다. 북과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전범국 일본에 전쟁동맹을 구걸해야 한다.
신냉전 과정에 자연히 미국의 동맹국들에서 국민적 저항이 발생한다. 최근 탈달러 흐름이 확산하고, 전통적 우방인 유럽조차 미국과 거리를 두는 현상이 생겨나는 이유다.
한편 신냉전 구축에서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첨병을 자임했다. 국민과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미국 편에 서겠다는 것.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보여준 외교·국방·경제 등 전 영역에서 국익을 등지고 미국을 추종한 사실은 더 언급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매국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필연적으로 독재로 흐를 수밖에 없다. 윤석열은 검찰독재를 선택했다. 검찰을 장악한 윤석열 정권은 그들의 매국 행위를 들추어내거나 독재에 위협이 될 자들을 압수 수색으로 겁박하고 여론몰이로 매장해 버린다.
지난 9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가 검찰독재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민주노총을 탄압해 진보의 싹을 자르고, 민주당을 공격해 분열을 획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미국의 신냉전이 과거 냉전 때처럼 일사불란하지도 순탄치도 않다는 데 있다. 쇠퇴기에 접어든 미국의 전략이니 어쩌면 당연하다. 그렇다고 미국을 추종하는 윤석열 독재가 지금 와서 발을 뺄 리도 만무하다.
혹시 현 공안정국을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소나기 피하듯 한다면 이는 미국의 신냉전 전략과 이를 추종하는 윤석열 검찰독재의 먹잇감이 될 뿐이다.
공안 탄압 뚫을 창을 준비해야
노동계로 집중되는 공안 탄압에 대해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수준의 방어막 형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제주 4.3이 그랬던 것처럼 ‘탄압이면 항쟁이다.’
노동자의 초보적인 항쟁 수단은 파업이다. 윤석열 퇴진을 걸고 정치총파업으로 맞서야 검찰독재를 거꾸러뜨릴 수 있다.
임단협 시기 집중 투쟁 몇 번을 정치총파업이라 불러선 안 된다. 민주노총이 주동적으로 전선을 긋고 윤석열 독재가 선을 넘는 것을 계기로 퇴진투쟁으로 총진군해야 한다. 마치 정리해고법을 개악하면 총파업을 예고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96·97노개투처럼 말이다.
노조법 2, 3조 투쟁도 국회에 개정을 촉구하다보면 피동에 빠지기 쉽상이다. 언제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전면적인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주도적인 투쟁을 통해 반노동 정권을 역으로 압박해야 한다.
120만 민주노총은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유일하게 독재 정권을 타격할 수 있는 집단은 민주노총뿐이다. 이를 잘 알기 때문에 윤석열 독재는 민주노총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는 것이다.
계속된 탄압과 몇 번의 투쟁 실패에 주눅 들지 마시라. 누가 뭐래도 이 땅의 주인은 노동자다. 민주노총은 여전히 2500만 노동자의 희망이다. 나라의 주인이 국익을 등진 매국노를 처단하겠다는데 누가 환호하지 않으리.
2023년 민주노총은 기필코 정치총파업을 성사하고 여세를 몰아 명실상부한 ‘민주노총당’을 건설하자. 내년 총선에 노동자 후보를 대거 출마시켜 전국의 현장을 누비며 정치총파업을 조직하고, 반반운동(조합원 과반이 ‘민주노총당’에 입당하는 운동)도 전면화하자.
노동자 정치세력화 전도사를 자임한 권영길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이자 민주노동당 초대 대표는 말했다. “96·97노개투를 통해 세상을 바꿀 결심을 다진 민주노총 조합원이 당원이 되어 당을 만들었다. 그게 노동자 정치세력화다.”
120만 민주노총의 힘을 보여줄 때가 왔다. 역사의 전진을 떠밀고 온 노동자가 세계 질서 재편기에 본때를 보여주자. 미국의 패권과 윤석열 독재에 신음하는 민중에 항쟁의 봄을 선물하자. 그리고 반노동 매국 세력 윤석열 일당의 심장을 겨눌 창, ‘민주노총당’을 건설하자.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땅의 노동자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모든 재부를 생산하는 창조자였다. 이제 노동자가 창조할 것은 사회적 재부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다. 자주적이고 평등한 미래를 창조하는 사람들의 이름, 그 이름 자랑스러운 노동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