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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와 아이젠하워, 그리고 베트남전쟁

1960년 기시 일본 총리가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에서 만나 미·일안보조약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렇게 되어 패전 15년 만에 전범국 일본은 미국의 승인하에 군사력을 갖춘 전쟁 가능 국가가 되었다.

미국은 A급 전범 기시를 ‘공직추방조치(전쟁 범죄자를 공직에서 추방한 조치)’에서 해제한 것도 모자라, 전후 미국이 직접 초안을 작성한 일본 평화헌법 9조(무장력과 전쟁 불가능)를 스스로 파기해 버렸다.

당시 전범국 일본에 취한 미국의 이런 부당한 조치는 전 세계인의 비난을 샀지만, 베트남전쟁 확전을 추진 중이던 미국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일본은 안보조약에 따라 1964년 확전된 베트남전쟁에 참전해 병참기지로서 온갖 특수를 누렸다. 1965년부터 베트남전쟁이 끝난 1975년까지 일본은 연평균 21%의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베트남전쟁이 격화되자 미군은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범위를 ‘극동’에 제한할 필요가 없다면서 당시 일본에 있던 12개의 기지와 130여 곳의 시설들을 마음대로 전쟁에 활용했다. 무엇보다 1972년 미국은 미군기지만 빼고 그 외 오키나와 지역의 관할권을 일본에 넘겨줌으로써 동중국해까지 일본 영토가 확장되었다.

한편 일찍부터 베트남전 파병에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보이던 박정희 대통령은 1965년 5월 미국을 방문해 한국 전투부대의 베트남 파병에 합의했다. 이어 그해 6월 식민 강점에 대한 어떤 사죄도 없는 일본과 국교를 수교하는 친일 행각을 벌였다.

이로써 일본은 재무장 과정의 주요한 장애 요인인 주변국의 반대를 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식민지배국(한국)과 힘을 합쳐 식민지배국(베트남)을 다시 침략할 수 있게 되었다.

기시다와 바이든, 그리고 동중국해 위기

2023년 1월 기시다 일본 총리가 바이든 미 대통령과 워싱턴에서 만나 안보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일 관계의 ‘현대화’를 선언한 이날 회담 때문에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가 새로운 화약고로 떠올랐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중국해 상의 댜오위다오가 일본 영토라면서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중국으로부터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1972년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할 때 인근 댜오위다오도 같이 넘겨줬다는 논리다.

마침 일본은 지난달 방위관련 3대 문서를 개정해 중국을 적으로 규정했으며 적 기지 반격능력까지 보유한 상태다. 만약 중국이 댜오위다오에 접근하면 선제공격으로 퇴치할 수 있으며 이를 핑계로 중국본토에까지 미사일 공격이 가능하다. 공동성명대로라면 미군 핵전력이 한국군과 동시에 출동해 일본의 댜오위다오 점령을 도울 수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왜교부’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강제동원 배상을 우리 기업이 책임짐으로써 전범국 일본에 면죄부를 주었다. 지난달 일본의 3대 문서 개정 때도 “심정을 이해한다”면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용인했다.

이로써 일본은 전후 77년 만에 식민지배국(한국)과 힘을 합쳐 식민지배지역(만주)에 다시 군홧발을 내딛는 발판을 마련했다.

공안정국, 위기 모면용만은 아니다

미국의 비호 아래 일본이 군국주의를 부활한 소식이 전해지자 100년 숙적 일본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친일 행각, 전쟁 질주를 멈추기는커녕 흔히 독재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공안정국을 조성한다.

국정원을 앞세워 연일 진보 인사의 자택과 민주노총 사무실을 등을 압수 수색한 데 이어 급기야 지난 주말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이 “‘민중자통전위’, ‘ㅎㄱㅎ’라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해 북의 지령을 받으며 활동했다”라며 피의사실까지 언론에 떠벌려 공안 여론 조장에 열을 올린다.

검찰과 언론의 협동작전으로 전개되는 공안몰이는 시민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이를 두고 독재정권의 위기 모면용이라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이런 분석은 윤석열 독재의 본질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미국은 일본을 앞세워 댜오위다오를 열점으로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선제공격 선언을 실행에 옮긴다는 계산이다.

6.25전쟁 1년 전인 1949년 한 해 동안 12만여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됐으며, 베트남전쟁 확전 1년 전인 1963년 남베트남에 계엄령이 선포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검찰독재가 돌연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에서 소환해 공안정국을 조성한 까닭도 달리 해석할 수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