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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했다. 여전히 협치 메시지는 없다. 취임 후 첫 신년사임에도 기자회견 생략이라는 이례적 행보를 보여 소통 부재에 대한 질타가 쏟아진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는 하나 마나 한 얘기들로 채워져 있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신년사에는 2023년 정치정세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겼다.

윤석열 신년사의 특징

윤 대통령 신년사의 특징은 대미 종속 노골화와 검찰독재 강화로 집약된다.

1) 노골적 대미 종속 선언

물론 한국 정치의 대미 종속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처럼 이렇게 노골적인 정부는 처음이다.

사실 한미동맹은 한일관계 개선 없이 진전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반일 여론을 의식한 역대 정권은 한일관계를 몰래 추진하거나 속도를 조절해 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전혀 개의치 않는 눈치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자유’ 진영과의 연대를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이는 일본과의 연대에 흔들림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얼핏 통상적인 표현 같지만, 신년사 발표 직전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를 고려한다면 매우 의도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은 지난 연말 ‘방위 관련 3대 문헌’을 개정해 일본 자위대의 해외 선제공격권을 공식화했다. 아울러 ‘국가안보전략’에 처음으로 독도 영유권까지 주장하는 도발을 자행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외교부 장관도 아닌 국장급이 항의하는 선에서 어물쩍 넘어갔다.

예년 같으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전범국 일본의 반성 없는 군국주의 부활과 독도 도발에 대해 강력한 항의 메시지를 던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개선하라는 미국의 지상명령이 혹시 잘못될까 봐 ‘자유’와 ‘연대’를 강조하며 오히려 일본을 안심시켰다.

윤석열 정부의 대미 종속은 국익과의 충돌 상황에서도 주저함이 없다.

신년사에서 윤 대통령은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면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라고 다짐했다.

그런데 이어진 신년사에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만 경제와 산업을 연대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여기서 말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 중에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브릭스 참가국은 대부분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라는 표현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를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하면서 ‘자유 진영’에 그들과의 교역을 단절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사용한 표현이다.

미국에 끝없이 충실한 윤 대통령은 이번 신년사에서 또 ‘보편적 가치’를 거론하며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마저 배제해 버렸다.

앞서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시작하자 윤석열 정부는 대러 교역을 17%나 줄이는 높은 충성도를 보였다. 사실 미국의 ‘린치핀(linchpin. 핵심축)’이라고 자랑하던 일본은 같은 기간 오히려 13% 증가했다. 일본 기시다 내각은 미일동맹보다 국익을 우선한다는 의미다.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는 윤 대통령이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 국가들이 한국 수출 시장의 50%에 달한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하지만 국익보다 윤 대통령에게 미국의 지령이 더 우선하는 모양이다.

2) 검찰독재시대 본격화

윤 대통령 신년사에서 또 한가지 중요한 발견은 검찰독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이 담겼다는 점이다.

신년사에서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노(勞勞) 관계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노사 법치주의’를 노동 개혁의 출발점으로 잡았다.

결국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귀족노조’로 분류한 민주노총을 법으로 때려잡겠다는 소리다.

사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8개월 동안 ‘법만능주의’를 유포해 정적 제거에 짭짤한 성과를 거두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소환해 전직 대통령을 욕보이고, 대선 상대 후보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흠집 내기에 성공했다.

제1야당 당사와 진보당 간부 자택 등 무차별 압수수색을 단행, 검찰은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권능을 과시함으로써 윤석열을 반대하는 60% 국민을 움츠리게 했다.

특히 하청노동자에 가한 손배가압류, 화물연대에 때린 ‘업무개시명령’ 등 민주노총 탄압에 진전을 보이자, 급기야 신년사에서 ‘노사 법치주의’까지 들고나와 노조 때리기 본격화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신년사를 통해 본 2023 정치정세

‘대미종속’과 ‘검찰독재’ 강화를 특징으로 하는 윤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2023년 정치정세를 가늠해 볼 수 있다.

1) 전쟁위기 가속화

우선 윤석열 정부의 대미 종속 강화는 전쟁위기 가속화로 나타날 것이다.

미국은 흔들리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전범국 일본의 족쇄(전쟁할 수 없는 나라)를 풀어 한일군사동맹 체결을 서둘러 왔다. 한국의 역대 정권과 달리 한일 관계를 개선하라는 미국의 요청을 무조건 접수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미국은 북-중-러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본격화했다.

우크라이나를 앞세워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대만을 부추겨 중국과 갈등을 유발했다. 특히 정전 상태인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에 한일군사동맹을 동원했다.

방위 관련 3대 문서를 개정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길을 연 일본과 대북 ‘선제공격’, ‘확전 불사’를 공언한 윤 대통령이 합쳐졌으니 한반도 전쟁 준비는 마친 셈이다.

특히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패배해 대중국 압박에 제동이 걸린 반면, 윤 대통령은 미국의 명령이라면 양잿물도 마다하지 않을 기세이니 미국이 전쟁을 속계한다면 이보다 더 호기는 없다.

국내외 전쟁 전문가들 사이에서 4월 위기설, 10월 위기설이 오르내린다.

2) 야당 분열과 진보진영 파괴 공작

다음으로 윤석열 검찰독재 강화는 야당 분열과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 파괴를 정조준할 것이다.

윤 대통령의 신년사 발표에서 언론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한 것도 문제지만, 야당과의 협치를 일절 삼간 것은 모종의 암시로 읽힌다.

독재가 민심의 지지를 받을 수는 없다. 검찰독재를 결심할 윤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집권 초기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어차피 정권의 운명은 국민이 아닌 미국 손에 달렸다고 확신한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독재권력을 어떻게 유지할 결심일까?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워 정적을 제거하고 저항 세력을 탄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고려할 때 정적 제거는 야당 분열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어떻게든 기소해서 야당을 분열시키는 것이 윤석열 검찰독재의 당면 목표라 할 수 있다.

기소를 통해 ‘사법 리스크’를 증폭시켜 총선 전 제1야당이 분당에 이르면 원내 1당 자리를 국민의힘이 차지한다는 계산이다. 설사 기소가 안 되더라도 4.5재보궐선거까지는 이재명 수사를 이어가 선거 결과에 책임을 물어 민주당 분열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강력한 반윤석열 세력인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에 대한 파괴 공작은 윤석열식 독재정치의 상수에 해당한다.

민주노총 파괴 공작은 과거 통합진보당 때처럼 ‘선거 부정’과 같은 도덕성에 타격을 주는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밑밥을 깔기 시작했다. ‘민주노총 예산이 1000억?’이라느니, ‘회계감사를 안 받는다’느니 하는 가짜뉴스가 흘러나오는 것으로 보아 조만간 민주노총 총무실을 압수 수색할 것으로 보인다.

아닌 말로 민주노총 같은 진보단체의 도덕성을 타격하는 데 회계 부정 의혹보다 더 좋은 재료가 있을까.

해산된 후에 ‘통합진보당에 선거 부정은 없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처럼 독재 검찰에게 회계 부정의 진위 따위는 관심이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보당에 대한 공안탄압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정원이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를 개소하고, 국방부가 기무사를 부활한 이유가 달리 있겠는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작지만 원내진출 가능성이 열린 진보당을 그대로 두고 볼 정권이 아니다. 독재 검찰의 칼날이 가장 야만적으로 파고들 대상이 진보당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

요컨대 지금 검찰독재의 칼끝은 민주와 진보를 가리지 않는다.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다. 검찰독재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윤석열 퇴진투쟁으로 단결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