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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중 커플링의 세계화 시대

1990년 소련 몰락 이후 미국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주도하였다. 세계화는 ‘동유럽과 중국 시장까지 포괄한 글로벌 공급망의 형성’, ‘WTO·FTA를 중심으로 자유무역’, ‘금융이 실물경제를 지배하며 경제 전반을 좌우하는 금융화’ 등을 특징으로 하였다.

세계화가 가능했던 것은, 미국의 무역·재정적자를 중국·일본 등 해외국가들이 미국 국채 매입하면서 달러를 공급해 주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기축통화 달러를 발행하여 해외국가들의 상품을 마음껏 구입하고, 해외국가들은 미국 국채를 매입하여 달러는 다시 미국으로 환원되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적자국임에도 풍부한 자금으로 투자를 할 수 있었다.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위기 때마다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로 엄청난 돈을 풀었으나 중국의 저가 상품 공급으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30년간 저금리의 풍부한 유동성과 글로벌 공급망에 기반한, 세계화 시대가 지속되었다.

2.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세계화의 종말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하여 금융 세계화의 한계가 드러났고, 급속히 성장한 중국에 의해 G2 체제가 형성되면서 미국의 일극 독주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글로벌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천문학적 돈 풀기로 파국을 모면했으나 성장동력을 상실하였고 대침체 국면이 장기화되었다. 재화와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는 금융의 팽창으로는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생산적인 곳에 금융이 투입되지 못하면 자산 가격만 부풀어 오를 뿐이었다.

위기를 돌파하고 경제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추격자인 중국의 발을 묶고, 자국에 제조업 투자를 유치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전략을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보호무역과 경제블록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어 세계화 시대가 마감되고 신냉전이 도래하였다.

신냉전으로 중국·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저가상품 및 원자재의 공급을 차단시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금리인상과 양적긴축은 세계경제 침체를 초래하고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코로나 및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미국의 중국·러시아 경제봉쇄로 공급이 차단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저 혼자 살겠다고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3.75%p나 올려, 다른 나라들에서는 통화약세, 자본이탈, 무역적자 등이 발생하였다.

3. 미중 탈동조화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 현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슈퍼 301조로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최대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여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다.

둘째, 상무부(산업안보국)의 수출통제리스트는 화웨이에 이어 저사양 반도체(14나노)까지 수출을 금지하였다.

셋째, 법률제정을 통해 중국산 통신장비 조달을 금지하였고, 행정명령으로 중국산 전력장비 수입을 금지하였다.

넷째, 인권탄압 명분으로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을 제정하여,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 등 주요 수출품을 규제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 제재 결과 미국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6.6%에서 2020년 13.5%로 감소하였다. 수입에서의 비중은 동기간 21.9%에서 17.3%로 감소하였다.

중국 무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14.3%에서 2022년 12.5%로 감소하였고, 수입에서의 비중은 동기간 8.4%에서 6.8%로 감소하였다.

G2 국가 간 충돌은 국제무역과 총생산을 감소시켜 세계경제를 침체시키고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