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공동성명 발표 50돌 기념 토론회, 2022년 통일운동 과제
미국의 패권주의와 전쟁책동으로 인하여 조선반도의 안전환경이 심각해지고 주변 정세가 극단적으로 격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띠고 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고수하고 실천하는 데서 우리가 다해야 할 사명과 역할을 다시 확인해야 할 시점이다.
조미대결이 강대강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2022년은 조국통일 3대원칙을 밝힌 7.4공동성명이 발표되어 50돌이 되는 해이다.
반세기 전 남과 북, 해외의 동포들은 커다란 감격과 환희 속에서 7.4공동성명을 열광적으로 지지 환영하였다. 재일동포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7.4공동성명을 끓어오르는 격정 속에 받아안은 한덕수 총련중앙 의장은 즉시 의장담화와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성명을 발표하고 ‘민단’중앙본부에 대해서도 공동성명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을 어깨 걸고 벌리며 남북적십자단체 간의 본회담을 지지하는 대회를 공동으로 가질 데 대하여 거듭 제의하였다. 당시 도쿄 오타지역의 총련-민단지부 합동행사를 비롯하여 일본 각지에서 공동성명을 지지하는 대회와 모임들이 성대하게 열리었다. ‘조선신보’ 기자들은 북측 기자들과 함께 처음으로 남녁 땅을 밟고 남북적십자회담을 현지에서 취재하였다.
돌이켜보면 반세기 전,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영구 분단의 위험을 막고 통일문제를 조선민족의 힘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결정적 대책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대내외적으로 궁지에 빠진 미국은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에 걸쳐 ‘닉슨주의(Nixon Doctrine)’를 내놓았다.
큰 나라들과의 ‘평화적 공존’을 표방하면서 그 막뒤에서 대결을 추구하는 한편 작고 분단된 나라들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를 노렸다.
미국의 국력이 약해지고 냉전 전략이 조정되는 데 따라 ‘닉슨주의’의 산물인 ‘두개 조선’ 정책이 출현하였다.
그 기본내용은 미국이 패권확대를 위한 전략적재편성을 완성하고 남측이 ‘실력배양’을 통하여 ‘북진통일’을 실천에 옮길 수 있게 될 때까지 조선반도의 분단상태를 고착시키는 것이다.
1972년 7월 4일에 발표된 공동성명은 이러한 정세의 요구를 반영하여 우리 겨레의 통일 염원을 집대성한 역사적인 합의이다. 온 민족이 감격과 환희로 들끓었던 그 날, 공동성명에서 밝혀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통일을 바라는 우리 겨레의 유전자에 공통된 지향, 공동행동의 지침으로서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그것은 대를 이어 계승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민족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근본 입장과 방도가 누구나 알 수 있는 3가지 원칙으로 제시됨으로써 조국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합심과 공동보조가 이루어졌다.
연대, 연합의 기치 아래 민간의 통일운동이 활기를 띠었다. 남북당국도 반목과 갈등을 접고 만나 악수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비롯한 모든 남북선언들은 조국통일3대원칙의 구현이다.
세월이 흘러 지금 조선반도에 ‘신냉전’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강권과 전횡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근간을 허물고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포위압박이 노골화되고 있다. 무지막지한 패권야망, 나토의 동진 기도가 우크라이나사태를 촉발하고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 또한 첨예화되고 있다.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방적이며 불공평한 편가르기식 대외정책에 기인한 ‘신냉전’ 구도가 심화 되고 지역의 군사적 불안정성이 증대하는 가운데 남측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선언들을 부정하고 세계의 변화에 대처한 동맹 강화를 주장하면서 미국의 패권전략에 속절없이 끌려들어가고 있다. 단일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전쟁의 불씨를 키우며 경쟁국들을 견제하는 미국과 ‘신냉전’에 가담하여 분쟁에 휘말리는 위험을 자초하고 있는 대미종속, 반북대결 정부가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우국지사처럼 앉아서 우려나 근심만 하여도 평화는 지킬 수 없고 전쟁을 막지 못한다. 정세가 좋아지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성된 난국을 정면으로 돌파하여야 활로가 열린다. 바로 그것이 세기를 이어 전개되어온 조국통일운동의 자랑스러운 경험이며 귀중한 교훈이다.
정면돌파전을 전개하는 데서 전제는 옳바른 정세관에 기초하여 투쟁방침을 세우는 것이다.
‘신냉전’은 쇠퇴몰락하는 미국이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추종세력들을 거머쥐고 난동을 부리는 최후발악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오늘의 현실은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과 잇닿아 있다.
1989년 말 소련과 미국의 수뇌들에 의해 냉전의 종결이 선언되었다. 그후 ‘유일 초대국’을 자처한 미국은 ‘세계의 일극화’를 실현하겠다고 호언장담하였다. 그러나 ‘유일 초대국’의 강권과 전횡이 묵인되거나 지어는 두둔되는 ‘포스트 냉전’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우크라이나에서의 무력충돌을 둘러싸고 정치, 경제의 양측면에서 미국을 추종하는 나라들과 그러지 않는 나라들이 갈라지고 크고 작은 나라들이 내편, 네편을 구분하며 무기의 공여와 구매, 군사동맹의 강화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다극화’가 촉진되는 세계의 추세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을 상징하는 변화는 동북아시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포스트 냉전’의 시대, 고난의 행군을 단행하고 미국과 단신으로 맞서 사회주의를 지켜낸 조선이 이제는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전략국가로서의 위상을 떨치고 있다. 조미핵대결의 구도는 크게 바뀌었으며 오늘의 조선은 오랜 교전국인 미국에 대한 국가의 군사기술적 강세, 공화국 무력의 절대적 우세에 대하여 장담하고 그것을 실물로 과시하고 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면돌파전의 승산은 충분하다.
우선 미국과 대결전을 벌리는 조선에는 막강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 전쟁을 방지하는 현실적인 힘이 있다. 미국의 ‘두개 조선’ 정책이 출현하고 7.4공동성명이 발표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힘이다.
작년 1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로동당규약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규약의 서문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업 부분에는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데 대하여 명백히 밝혀져 있다. 여기에는 분단과 전쟁의 원흉인 미국을 어떻게 굴복시키고 어떤 방법으로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이룩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로동당의 입장이 반영되었다.
그것은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강자의 입장이다. 지금 로동당이 전략전술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인민군의 전투태세를 새로운 높이에서 다져나가고있는 것도 군사분계선의 이북에 미국을 압도하는 힘을 구축함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분계선 이남에 저들의 군대를 주둔시켜 조선을 적대시하면서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해행위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하여 기존의 분단대결 정책을 철회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대미 입장은 자주, 평화통일 원칙의 대담한 실천이며 외세의 군사적 난동을 제압하고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무력강화는 민족대단결의 원칙과도 배치되지 않는다.
조선로동당은 오늘도 조국통일3대원칙을 충실하게 실행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8기 제5차 전원회의는 올해 상반기 급변하는 국제정치정세와 긴장국면으로 치닫는 조선반도 지역의 안전환경에 대처하여 필수적인 해당 조치들을 취하여 국가안전에 대한 담보와 신뢰의 기초를 다지는 데서 전진을 이룩했다고 총화하였다. 그사이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 강화에서 의의를 가지는 신형 전술유도무기의 시험 발사가 있었다.
회의에서는 로동당의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재천명하고 두가지 부문에 대하여 ‘강행추진해야 할 전투적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국방연구부문’이다. 다른 하나는 ‘공화국무력’이다. 이는 로동당이 대미관계에서 견지하는 강대강원칙이 실천행동에 옮겨지는 국면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은 ‘국방연구부문’이 담당하는 첨단무기개발이나 새형 미사일의 시험 발사만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우리는 조선로동당이 재천명한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에 기초한 행동 조치들을 바로 인식하고 금후의 정세 추이를 주체적 관점에서 분석판단하면서 평화수호를 위한 정면돌파전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군사적인 위력이 전쟁을 억제하는 유일한 힘은 아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또 하나의 힘이 있다. 그 힘은 조국통일 3대원칙의 기치 아래 뭉친 남, 북, 해외동포들의 공동보조에서 나온다.
자주와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은 그 자체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가장 믿음직하게 담보한다.
1950년대 동서냉전 구도 속에서 전쟁이 터졌다. ‘신냉전’이 심화하는 격변기에 요구되는 평화수호의 자세는 조성된 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하여 승기를 놓침이 없이 튼튼히 잡고 끝장을 볼 때까지 투쟁대상을 완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다.
우리 민족에게는 다른 나라, 민족이 가지지 못한 특유의 전쟁방지책이 있다. 7.4공동성명 발표의 환희 속에서 우리 겨레가 간직한 공통된 지향, 공동행동의 지침은 반세기가 지난 오늘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조선반도에서 동족끼리 총부리를 맞대는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다시 실천하여 미국과 대미종속 정부의 반북 대결책동을 단호히 짓부수어야 한다.
평화를 위한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한 방도는 우리의 주적을 명확히 정하고 거기에 공격의 모든 화살을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라는 명제를 온 겨레가 공유하고 사회의 모든 영역, 각계각층의 활동과 생활의 현장에서 그 명제를 구현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주적은 북한’이라는 대결 관념과 상대의 자위적 조치를 핑계 삼은 무력증강, 대미공조가 위기를 조성하고 전쟁을 부른다는 엄연한 순리를 널리 침투하고 일반화시켜나가야 한다.
‘주적은 전쟁 그 자체’라는 관점에 선다면 마땅히 민족의 구성원들이 반목하지 말아야 하며 대립을 피하고 공존, 협조의 길을 가야 한다는 자명한 리치를 여론화하고 그를 위한 운동의 대중화를 이룩해야 한다.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극단하게 격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만큼 절박한 과제는 정면돌파전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주적은 전쟁 그 자체’라는 관점에서 평화를 바라는 모든 세력들이 대동단결하여 절대적 다수의 힘으로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을 부르는 세력들을 고립시켜나가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정당, 사회단체, 개별적 인사들의 평화지향을 하나로 담아낼 수 있는 거대한 그릇을 마련하여야 한다.
남측의 현 정부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외세의 전쟁책동에 가담하여 평화위협을 자초하고 있으며 대화가 단절된 남북당국 사이의 대립과 갈등은 시간이 흐를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민간통일운동의 사명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라는 명제에 현실성을 부여하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가치와 3대원칙의 실효성을 가장 설득력 있게 증명해 보이는 것은 사상과 정견, 신앙과 단체소속의 차이를 초월한 남과 북, 해외동포들의 폭넓은 연대와 연합이다. 북의 동족을 ‘주적’으로 삼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3자의 합심과 공동보조로 과시해나가야 한다.
7.4공동성명이 발표되어 반세기, 세계와 지역의 안전환경이 복잡하게 요동치고 조미대결이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가다듬어야 하는 것은 난국을 정면돌파 하는 의지,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는 각오이다.
4.27부터 10.4선언 15돌까지 전개하고 있는 ‘자주평화통일운동 기간’의 연대운동도 이제 본격적인 투쟁국면에 들어서게 된다.
호전세력들의 망동으로 조성된 오늘의 위기는 누구나가 바라는 평화를 위해 민족성원들의 대동단결을 이룩해나갈 수 있는 반전 공세의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에게는 전쟁을 막고 민족의 안전을 지키는 강대한 힘이 있다. 민족자주, 평화수호, 남북선언 이행의 기치 더욱 높이 들고 전화위복의 내일을 내다보며 굴함 없이 투쟁해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