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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통일을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로 꼽는 것은 ‘통일비용’이다. 그러나 남북정세가 좋아지면 통일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가 크게 늘어나기도 한다. 2018년 427판문점 선언 직후 서울신문사가 메트릭스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통일비용’ 부담 의사를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24%), ‘그렇다’(46.7%)로 전체 70.7%가 긍정적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실제 통일가능성이 열릴 때 국민들의 통일지향성은 폭발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통일비용 이데올로기는 무거운 부담으로 퍼져있다. 하지만 ‘통일비용’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분단비용’이다.

분단비용은 분단이 유지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다. 분단비용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분단비용에는 분단이 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는 편익의 손실비용까지 포함된다. 다시 말해 분단비용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담하는 비용과 분단이 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는 편익의 손실을 합한 비용”이다. 후자는 기회비용이며, 통일비용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가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통일비용은 통일시기에 투자비용이며, 통일편익을 창출하기 위한 비용이다. 분단비용은 장기적이며, 통일비용은 일시적이고, 통일편익은 항구적이다.

분단비용은 유‧무형을 합쳐 막대하다. 대표적으로는 막대한 주한미군 주둔비, 무기구입비, 자체 군사력증강비 등이 있다. 여기에 대륙과 대양을 연결하는 물류거점효과, 남북통일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 남북경제의 유기적 결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 등 경제적 편익들은 모두 분단이 유지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의 상실이다. 여기에다 이산가족의 아픔, 전쟁위협, 남북 간 적대와 증오, 국가보안법체제 유지로 인한 민주주의 후퇴 등 무형의 분단비용까지 합치면 그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통일비용은 통일에 따른 편익의 증진을 가져오는 투자비다. 또 통일이 되면 소모적 분단비용을 통일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통일 이후 경제적 편익은 남북한 분단비용 소멸 및 남북한 경제통합에 따르는 편익이다. 비경제적 통일 편익은 분단 해소로 인한 안보 불안 및 전쟁 위기 해소의 정치·군사적 편익, 이산가족 문제 해결, 학문과 문화 발전 및 관광, 여가, 문화 서비스 기회 향상 등의 사회·문화적 편익 등을 들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통일국가의 군비지출을 GDP대비 1% 수준으로 할 수 있게 된다면, 남한 군비지출을 GDP의 3%선으로 보았을 때, 우선 2%의 군비지출 감축이 가능하다. 여기에 군병력수 감소와 노동인력 증가에 따른 경제효과를 GDP 대비 2.65%로 추산하면, 단 이 두 가지 항목만으로도 GDP 대비 2% + 2.65% = 4.65%의 분단비용을 축소할 수 있게 된다¹⁾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요컨대, 분단비용은 통일비용보다 막대하게 크며, 통일비용은 이에 비하면 얼마되지 않고, 나아가 통일편익은 분단비용에 비해 말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경제의 잠재력을 분석한 연구들도 흥미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50년까지 통일될 경우, 실질 GDP 약 5,100억 달러, 1인당 GDP 약 2만1천 달러 수준에 달해, 세계 12위권의 경제 규모에 이르고, 동북아 역내 경제권 형성과 유라시아 물류거점 역할이 강화되면, 1인당 실질 GDP 약 9만 2천 달러, 실질 GDP 규모 약 6조 9천억 달러에 달해 중국, 미국, 인도, 브라질, 일본, 러시아 등에 이어 세계 7위 수준의 경제 규모를 갖춘다고 전망했다.

대외경제연구원은 남북이 총 30년에 걸쳐 3단계 통합과정을 거칠 경우, 남북한 총 763조 5,000억 원(연평균 41조 7,000억 원)의 경제성장 효과가 나온다고 분석했다.²⁾

골드만삭스는 국내외에 많이 알려진 <통일 코리아? 북한 위험 재평가 (1부) :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Part I)>라는 2009년 10월 21일 리포트에서 남북이 통일되면 30~40년 안에 국민총생산(GDP) 규모가 프랑스와 독일, 일본 등 주요 G7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많은 연구들의 결론은 분단비용이 분단유지비와 통일편익에 대한 기회비용이며, 통일비용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분단보다는 통일이 낫다”고 주장한다.

[본문 주석]
1) 신창민,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7),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