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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으로 치닫던 미‧중 갈등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인권 탄압을 빌미로 한 체제 분쟁적 성격을 띤다.

지난달 19일 알래스카에서 만난 미‧중 2+2회담은 양국의 이런 대립 구조를 그대로 보여준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신장, 홍콩, 대만, 미국에 대한 중국의 행위는 세계 안정과 질서를 위협한다”라고 중국을 자극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중국을 공격하도록 자극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특히 미국이 신장 지역 교도소 내 ‘집단 성폭행·고문’ 등 인권 문제를 근거도 없이 추궁한 것과 관련해 중국은 미국의 인권 상황이 오히려 최악이라며 흑인들이 ‘학살’되고 있다고 맞받았다.

미‧중 갈등의 반복적 패턴

홍콩에 이어 최근 신장 위구르 자치구까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매번 인권문제로 시작해 체제 갈등으로 비화하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동일한 패턴의 연속은 우연한 반복이 아니라 치밀한 공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공작이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이라는 사실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

이라크 침공 당시 관타나모 수용소 사건이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총기 난사,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유색인에 대한 인종차별 등 인권탄압이 버젓이 자행되는 것을 보면 미국이 특별히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미국이 인권문제를 제기하면 이번에 중국이 ‘흑인 학살’을 거론한 것처럼 역풍이 불 수도 있다.

그런데, 미국은 왜 자신의 인권 탄압이 들통 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중국이나 반미국가의 인권문제를 쟁점화하는 걸까? 그것은 오바마 시절 유행했던 ‘소프트 파워 외교’를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추진하기 때문이다.

소프트 파워 외교와 반정부 시위

‘소프트 전쟁’으로도 불리는 이 외교 전략은 압도적인 군사력에 의존한 하드 파워 전략 대신 소프트 파워의 확대를 통해 패권 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부시 행정부의 ‘테러와의 전쟁’을 대신한 오바마 행정부의 대표적인 외교 전략이었다.

소프트 파워 외교는 이념과 가치, 문화, 외교, 해외원조 등을 통해 상대국 내부에 친미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1차적 목표다. 그런 다음 상대국에 치명적인 경제제재를 가해 생활고에 빠진 민중들이 반정부 운동에 나서도록 유인한다. 그리고 반정부 시위를 정치군사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오바마 시절에는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같은 대러시아 외교에 활용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홍콩, 대만, 미얀마, 신장 등 대중국 외교전에 적용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가치동맹을 역설하고, 최근 미얀마와 중국 등의 인권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소프트 전쟁'의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외교에 ‘소프트 전쟁’을 선뜻 내밀지 못하는 이유는 북한(조선)에 친미 세력을 침투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도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북한(조선)에 이식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으나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바이든 행정부가 ‘소프트 전쟁’을 다시 꺼내 든 이상 중국과 그 주변국, 그리고 북한(조선),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 반미 국가를 향해 인권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