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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안보실장들이 미국에서 만나 “3각 공조를 통해 북한(조선)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시절과는 달리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의 비핵화를 강조한 대목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이 핵무기로 북을 위협하지 않겠다는 전제하에 북의 비핵화를 협의한 측면에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바 적지 않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조선) 비핵화’는 과거 핵위협을 통한 ‘북한(조선) 붕괴론’을 답습한 대북 적대 정책이다.

핵위협에는 핵무장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조선) 비핵화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무장은 미국이 추진한 대북 적대 정책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북미 핵공방 30년사는 이점을 뚜렷이 한다.

북미 핵공방의 시작은 사회주의가 붕괴하던 1989년, 미국식 패권 질서에 북한(조선)이 편승을 거부하자, 미국이 일방적으로 ‘금창리 핵시설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다.

2017년 북이 핵무력을 완성할 때까지 북한(조선)과 미국은 총 4차례(▲1994년 제네바합의 ▲2000년 북미 공동코뮤니케 ▲2005년 9.19공동성명 ▲2007년 2.13합의) 합의에 이르지만 미국은 매번 합의 이행을 거부하고 핵위협의 강도를 높였다. 북은 핵합의가 무산될 때마다 한 단계씩 핵무장을 완성해 나갔다.

결국 2017년 11월 29일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에 성공하면서 북한(조선)은 핵무력을 완성하기에 이른다.

☞(클릭) 북미 핵공방 30년사

이처럼 북이 보유한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은 미국의 핵 위협이 낳은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조선) 비핵화’는 ‘홍두깨로 소를 모는 것’처럼 얼토당토않은 목표다.

특히 소련이 해체하면서 남겨진 핵무기를 미국의 요청으로 반납한 우크라이나에서 2013년 발생한 유로마이단 사건(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몰아내고 친미정권을 수립한 쿠데타)을 똑똑히 지켜본 북한(조선)이 이미 완성한 핵무력을 포기할 리 만무하다. 오죽했으면 트럼프 행정부가 북에 ‘비핵화 선언’만이라도 해줄 것을 그토록 사정했겠는가.

비핵화를 당면 목표로 삼은 진짜 이유

바이든 행정부가 되지도 않을 북한(조선) 비핵화를 전제 조건, 당면 목표로 삼은 이유는 대북 군사압박과 경제봉쇄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다.

북한(조선)이 비핵화하지 않으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적대적인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는 핑곗거리를 미리 만들어 두려는 것.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조선) 비핵화를 목표로 제시한 또 다른 이유는 남북관계를 완전히 통제하기 위해서다.

북이 비핵화하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는 절대로 남북관계를 개선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날림으로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