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국, 政治는 없고 政略만 있다
지난 12월 11일, 내 페북에 ‘집권 여권, 고마해!’라는 제목에 “열린민주당, ‘윤석열 대선 출마’ 겨냥 법안 발의 ‘퇴직 후 1년간 출마 금지’(<경향신문> 제목 인용, 2020.12.11.)”라는 내용과 “너무 속 보인다. 그래 자신 없나?”라는 토를 달았다.
도발적 질문을 그렇게 던지면서도 설마 설마 했는데, 오늘(12/12) 신문들을 보니까 ‘실제’가 된다. 우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란다.
순간, 아! 어쩌다가 대한민국 정치가 여기까지 왔나? 스치고 지나간다. 동시에 정치의 존재 이유가 확 떠올랐다.
기본에 기본은 민본이다. 그리고 지금 그 민본이 부동산 폭등, 코로나 역습 등 민생문제로 나타난다. 그런데도 이들은-정치권은 이것들은 보지 못하고, 오직 권력투쟁만 있는 그런 대한민국 정치를 해낸다.
정치를 정쟁화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도 한 인물을 찍어 내기 위해 법안까지 만들어져야 하는, 아주 고약한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시킨다.
최악의 정치가 그렇게 발현되고 있다. 하지만, 알다시피 정치라는 것이 ‘가치의 권위적 배분에다 갈등조정을 통해 공동체를 통합시키고 유지ㆍ발전시켜 가능한 비전과 전략을 창출하는 것’, 그것이 본령이다. 이를 민중적으로 정의하자면 국가의 근본 구성요소이자 국가주권의 실질적 담지체인 ‘국민들이 행복’하게 하는 것인데, 진작 국민들은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괴롭다.
왜 이런-정치권과 국민들 간의 간극이 발생했을까?
감히 상상해 보건대 촛불시민이라면 검찰개혁과 사법적폐 청산을 지지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텐데, 그런데도 이제까지-3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걸 하고 있지 못하다가 지금에 와서야 이 난리를 피우니, 그것도 정당하고 민의를 수렴하는 방식이 아닌, 이 핑계 저 핑계 다대다가 결국 돌고돌아 국민의 힘 핑계로 종착되는 ‘기-승-전-국민의 힘’에 대한 국민적 염증이고 불만이다.
그래서 지금의 이 사태에 대해 정확히 말하자면, 윤석열, 국민의 힘 탓하기 이전에 먼저 지금의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집권 여권이 국민들께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형국이다.
대한민국 국정과 정치를 제대로 작동시켜 내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 180석의 정치적 힘을 가졌으면서도 그 권한을 자신들의 정치이익과 다음 재선-삼선-다선을 위해 이 눈치 저 눈치 보다 그 좋은 타이밍 다 놓쳐놓고, 나라 전체와 주권자인 국민들은 코로나, 부동산 등 자신들의 생명권과 본질인 행복 문제 등에 대해 이렇게 불안하고 난리인데도 여전히 '정치'는 없고, 검찰개혁 문제를 윤석열 정치 못 하게 하는 그런 문제로 전락시킨 권력투쟁적 성격을 법만능주의에 기대 법으로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무능, 몰염치에 대해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해서 생각해본다. 대통령과 집권 여권의 ‘이제까지의’ 정치방식이라면 아예 ‘정치’를 없애고, 법치주의의 시조이자 대가인 순자를 부활시켜 판사·검사들이 정치를 하게 하면 되지. 뭐하러 돈과 시간을 이렇게까지 낭비하면서 ‘정치가’를 따로 둬 이 난리, 야단법석을 펴야 한단 말인가?
대통령과 집권 여권은 그게 아니라면 비록 한계는 있겠지만,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민의수렴을 어떻게 가장 정의적으로 수용할 것 인가에 대해 재빨리 화답해야 한다. 그렇게 정치의 본령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기 위해 자신들의 정치가 제도와 질서보다, 보다빨리 반응했어야 했음을 자각해내어야 한다. 결과, 지금처럼 예의 그 법 타령, 혹은 제도와 질서 탓하지 않아도 된다.
비례해 자신들의 모든 개혁 드라이브가 민의로부터 왜곡되지 않을 수도 있다. 민의가 왜곡되지 않기 위해 법보다 정치가 우선함도 알 수 있다.(그래서 '진짜' 민주주의는 불편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대한민국의 지금은 정치는 없고, 오직 법과 제도, 질서만 있다. 명백한 '政治 위 法이다.‘
'정치'를 '정치'로 풀 생각하지 못한 결과가 그렇게 참담하게 발현된다.
조금 뭐 하는 시늉내다가 안 되면 마 ‘법대로’ 하잖다. 언뜻 보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종국적으로는 정치의 실종을 가져오고, 민의가 왜곡되는 결과, 즉 가진자들과 엘리트들이 정치를 주무르게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맞닿는다.
합의된 공동의 정의와 진실이 존재하지 않으니, 갑-을-병-정 ‘내림의’ 정치, 혹은 약육강식의 정치만 판친다. 진영과 진영의 이판사판만 존재하게 된다.
정치의 사회성은 없어지고, 정치를 네편·내편으로 가르는 수단으로만 존재하게 한다.
맑스가 경계하고자 했던 최악의 정치방식으로의 부활이다. 거기까지-맑스주의까지는 가지 않는다하더라도, 즉 비록 현대민주주의가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3권분립과 ‘최소한’의 민의 정치허울을 쒸워 놓았는데 대한민국 정치는 이마저도 허문다.
시정잡배의 논리, 예의 그 '법대로 하자'는 정치가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한다.
왜 그런지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시라. 현대 서구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질서가 그런 가진자들과 엘리트들이 영구적 지배를 하기 위해 자신들이 갖고있는 우월적 지식,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과 제도적 질서를 세운 것이 대의민주주의체제이다.
법과 질서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가진 자들, 엘리트들에게 유리한 방향이 설정, 혹은 숨어있다.
실제 정치집단에 판·검사, 변호사들의 법돌이들과 의사·약사·각 분야의 박사 출신들이 왜 그렇게 과도할 정도로 많게 정치집단의 무리를 이루는지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그런 ‘숨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정치 대신 모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자? 현상만 보고 본질을 보지 못한 결과로의 인식이다. 반면, 민중이 주인되는 정치는 법과 질서에 의한 정치방식보다는 민의를 ‘정의적으로’ 수렴되는 그런 정치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 혹은 민중정치는 누구나 정치에 쉽게 접근 가능한 정치방식으로 정치를 해내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법과 질서만으로는 민의 전부를 수용, 혹은 수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향해야 될 정치는 그렇게-민의를 올곧게 수렴하기 위해서라도 법보다는 정치를 통해 해결되어져야 한다. 또 그렇게 지향되어져야 한다. 결과, 정치는 그 본질로 법의 영역을 최소화하는 전제가 있다.
정말 하다 하다 안될 때 법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하다 하다 할 필요가 없는 민생법안과 헌법 위의 법 국가보안법 등과 같은 것은 법과 질서 타령이고, 끝까지 하다 하다 오직 인치(人治)로 풀어야 할 윤석열 사태는 법으로 해결한다.
완전 ‘거꾸로’이다.
해서 묻는다. 법보다 우선되는 '삼고설득'의 정치는 불가능한가?
이를 다시 윤석열로 돌아와 증명해보자. 분명 상징적으로는 윤석열이지만, 검찰개혁 전부는 윤석열이 아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집권 여권과 맹목적 지지자들은 그런 논리-윤석열을 검찰개혁의 시작과 끝으로 봐, 정치로는 지금의 사태를 절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를 법과 질서로 해결하려 만 한다.
하지만, 이들이 오해하고 보지 못한 것이 있다. 아니라면 보려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이 사태를 정치라는 영역으로 곰곰이 들여다보면 작금의 사태 제1 책임자는 그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의 잘못이 제일 크다. 왜냐하면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발탁하고, 그 임무를 맡긴 인사권자의 인물안목이 그것밖에 안 되어서 생긴 사달이어서 그렇다.
연장선상에서 이 사태의 첫 원인 제공자는 다름아닌, 문 대통령 자신이다. 그래야만 공정하다. 즉, 윤석열을 비판하는 것만큼이나 문 대통령을 똑같이 비판해야 한다. 또한 다음 원인 제공자들도 집권여권과 이 정부에 출사하고 있는 모든 관료들의 이름을 올려야만 한다.
이유는 임면권자인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같이 공유했고, 집권 여권의 100대 국정좌표에 동의했기 때문에 한배를 탔다면 그 공동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않다.
같은 한배를 탔다면, 그런 이탈자가 나왔을 때 벌떼처럼 달려들어 그 사람-이탈자를 설득시켜내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 하나 설득시켜내지 못했고, 그러하질 못했다면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
허나 보도에 의하면(같은 당 이광재 의원의 증언) 문 대통령은 그러하지 않았고, 또 집권 여권 그 어느누구도 윤석열 총장을 만나 설득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오직 있다면 언론을 통해 간간이 흘러나온 윤-추 동시 징계 운운, 혹은 대통령과 법 뒤에 숨어 자신들이 집권 여권이 아닌 정치평론이나 하고있는 그런 모습만 보도되었다. 철저히 자신들의 이미지만 관리되는 언론플레이 뿐이었다.
왜 그랬을까? 대통령은 '대통령의 철학'보다 몸에 밴 '변호사(법관)의 철학'이 우선했을까? 집권 여권과 그 정치인들은 윤석열 총장이 무서웠을까? 이 정부에 출사하지 않았으니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모두 한결같이 그러하질 않았다는 사실이다.
권한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임명해놓고, 또 면직처리 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는데도 이 권한을 쓰지 않았고, 지금 국정의 공동책임이 있는 집권 여권과 정치인들은 추미애 장관만 바라보고 내 몰라라 뒤에 빠져 있었다. 일부는, 욕만 해댔다.
비례해 온 나라는 그렇게 '윤석열'로 몸살을 앓았다. 국민들은 네편·내편으로 갈라져 피곤해갔다.
결론이다.
통치자라면, 대통령이라면, 정치인이라면, 오피니언리더들이라면 나설 때는 나서야 하는 것이다.
나서서 1번 만나 설득 안 되면 2번 만나고, 그래도 설득 안 되면 10번 만나 윤석열을 설득해 그에게 그런-검찰개혁 칼자루를 쥐어줬어야 했다.(그렇게 했어야 했다.)
정치가 그렇게 했어야 했거늘, 인치가 그렇게 작동했어야 했거늘 그런 것 하나 하지 않고 있다 이제 법대로 하잖다? 자신들 마음에 안 드니 대통령과 집권 여권, 그리고 이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더 가관인 것은 자신들의 정치집단들을 풍지박살 낸 윤석열에 대해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구애(求愛) 펼치는 국민의 힘 정치인들은 ‘정파적으로’ 지켜내어야 할 영혼마저 판다.
모두들 참으로 희한하게 정치한다.
반면, 그 정반대의 결과는 이러해야 한다. 그렇게 ‘인치’정치가 실패해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의 책임자가 아니었다면 '짜르면'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집권 여권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었다. 그걸 '정치적 책임'이라 하지 않던가.
정치를 하려면 그렇게 했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과 집권 여권, 이 정부의 관료들은 그렇게 하질 못했고, 비겁하게 또 그걸 면피 써기 위해 검찰개혁-사법적폐 청산 명분으로 또다시 국민들을 양분시키고, 진영논리를 촛불민의라는 이름으로 둔갑해 양해와 지지를 부탁한다.
어처구니없는 이 상황, 이 상황이 바로 '윤석열' 이름 석자로 대변되어지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아니라면, 대통령과 집권 여권은 반드시 대답해야 한다. 꼭 그래야 한다.
■ 하나, 윤석열 사태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과 이 정부에 출사하고 있는 민주당 정치인, 관료들에 있다. 그리고 그걸 풀 생각과 능력이 없어, 혹은 뜻대로 되지 않다는 하여 법과 180석 힘을 동원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정치와 정권의 책무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연장선상에서 이번 법 발의를 통해 윤석열 대권 발목잡기도 참 치졸하고 못났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이 성립 가능해서 그렇다.
과거에는 왜 이런 법안을 안 만들었으며, 정치를 왜 정치의 영역에서 풀어내고자 하지 못하는가? 근본원리로 되돌아가는 정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측면, 즉 윤석열 총장 사퇴(혹은, 감옥 보내기)시키기가 전제된 법률안 통과에는 그렇게 180석 힘 모두를 동원해 똘똘 뭉쳐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면서 진작 정치의 본의(본령)와 관련된 문제, 예하면 민본의 근본문제에 해당하는 전태일 3법, 또 국가보안법, 김련희 및 장기수선생님 송환문제 등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미국 및 재벌, 적폐세력 눈치 보며 우왕좌왕, 후퇴, 혹은 미적미적 된다 말인가?
그 힘의 반(1/2)만 써도, 아니 반의 반(1/4), 또 그 반의 반(1/8) 그렇게만 써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 둘, 문 대통령과 180석의 집권 여권은 정치를 제발 法治가 아닌, 政治와 正治로 복원시켜 내어야 한다.
그러려면 검찰개혁과 사법적폐 청산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제도개혁과 사법제도 개선에 충실해야 한다. 검·경 권한 조정, 검찰의 독점적 지배권 약화 및 관행 극복, 사법부 직선제 도입 등 그런 것들에 대해 적극 검토 되어져야 한다.
반면, 지금의 이 상황에서 혹은 시점에서 그렇지않는 모든 검찰개혁, 사법적폐 청산 구호는 집권 여권 자신들만의 기득권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도 명명백백하다.
연상선상에서 윤석열 총장 사태의 경우도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께서는 법과 질서 뒤에 숨지 마시고, 또는 ‘이미 자신의 손을 떠났다’라고 자기합리화하시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국정의 최고 책임자답게 직접 나서 해결하시라. 임면권자이지 않던가.
그래서 다시 고한다. 법과 절차 운운하며 뒤에 숨어 국민들을 피곤해하게 하시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나서서 “내가 생각한 검찰개혁과 사법적폐 청산 청사진은 이러이러했는데, 윤 총장이 여러 번의 설득 끝에도 결국 동의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임면권자인’ 내가 직접 나서 매듭 지울 수밖에 없었노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위한 정면돌파를 택하시라.
혹, 그러했는데(해임시켰는데) 윤석열 총장이 끝까지 버티면... 그러면 내 체면 똥 되고, 면목 없게 되는데, 아직 집권 2년이나 남아 레임덕(Lame duck)오면 안 되는데 ... 등등 그런 불안이라면 염려 붙들어 매시라.
왜냐하면 대통령에게는 그런 힘도, 명분도, 권한도 있다. 또한 법과 질서보다 우선한다는 국민적 동의도 충분하다.
해서 윤석열 총장이 정말 그렇게 반발해 버틴다면 그건, 윤석열 총장의 자살행위이다. 결과, ‘희대의 야심가’ 윤석열로 낙인될 뿐이다.
그러니 뭐가 무섭고, 두렵단 말인가?
180석 힘과 촛불민의라는 이 지구상 최고의 백(그라운드)을 갖고 있다. 제발 당당하시라.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자문위원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