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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분명하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제안하는 글이다. 

‘민주당 후보를 반적폐세력연합후보로 만들라!!!’

이 제안에 대해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진보진영은 진보진영대로 다 외면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글은 그런 단순한 상상력을 뛰어넘는다. 

우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명분 없는’ 보궐선거가 ‘명분 있는’ 보궐선거가 될 수 있다. ▶‘전투’뿐만 아니라,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방책이다. 

다음으로, 진보진영의 입장에서는 ▶운동이 ‘가능한 것’만 채택한다면 그것이 어찌 운동이겠는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운동이다. ▶통일전선적 관점에서 민주당은 견인(혹은, 비판)의 대상이다. 옳게 쓰여지는 전략이다. 

두 집단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그렇게 일치한다. 

해서 이 글은 ‘외면할 수 없는’ 민주당의 현실과 ‘경직된’ 운동의 상상력 경계를 허물어, 우리 정치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최대한 끌어올려지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시작은 이렇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 당원투표를 실시했다. 내년(2021)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결정할 당헌 개정 전당원 투표였다. 
결과는 ‘사실상’ 유효투표율 미달이라는 효력여부논쟁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상관없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몇 가지 측면에서는 매우 안타깝다. 

첫째는, 지도부의 비겁한 결정이 대한민국 정치를 희화화했다. 

누가 뭐래도 이번 투표는 지도부 자신들이 져야 할 정치적 책임을 당원들에 전가한 것이다. 비겁한 정치적 행위이다. 

둘째는, 이번 이 결정-민주당의 당원투표 실시결정이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정치행위로 기록된다는 사실이다. 

정당에 있어 당헌은 그 당에 있어 헌법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도 이 헌법적 규율조항을 자당의 현실적 목적 때문에 내팽개쳐 졌다. 누가 보더라도 정당하지 못하다.

셋째는, 이번 민주당의 이 결정과 향후 결과가 제아무리 좋은 명분과 정치로 치장을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당장의 정치적 이득 때문에, 그 욕망과 탐욕을 위해 국민들과 한 약속, 믿음과 신뢰를 헌신짝 대하듯 버렸으니, 민주당은 그 어떤 정치적 보상과 이득을 받더라도 자신들의 그 정치적 행위를 만회하기란 매우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다른 데 있지 않다.

그들의 2년 뒤 목표, 대선에서 다시 정권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만이 최선일 것이라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과연 그런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린 그 의미를 정확히 캐치해 내고, 민주당을 통일전선적 운동관점에서 민주당을 어떻게 견인할지와, 민주당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해내어야 한다.

통일전선운동 관점에서는 민주당을 대하는 진보진영의 시각과 관점은 일관돼있다. 진보진영의 최종 목표가 자주적 민주정부수립을 통한 통일정부 구성에 있다 했을 때 그 긴 여정에서 민주당은 ‘때론 비판, 때론 견인’하면서 가야 할 연대·연합의 대상이다.  

이를 위한 ■ 첫째 인식은, 민주당의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필요하다. 

당헌은 그 당의 헌법과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정치적 불이익과 불편이 있더라도 이는 감내해내어야만 하는 그 당의 몫이다. 

즉, 명분적으로는 후보를 내야 할 이유가 발생하지 않고, 현실적으로는 이번 결정이 ‘전투’에서는 승리할지는 모르겠으나, ‘전쟁’에서는 지는 결정이다. 

그런데도 집권여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책임문제를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냄으로써 지겠다는 것은 정치적 궤변에 다름아니다. 정치적 책임이 그렇게 성립하지 않는데도 말이다.

그러니 민주당의 이번 결정을 이해할 수는 있겠으나, 결정으로서의 정당성은 수용할 수 없다.

그러면 물어지는 것이 있다. 정치란 무엇인가?

본령적으로 보자면 정치는 국가를 이루는 구성원들에게 행복을 안겨다 주는 주권적 행위이다. 그리고 그 행복은 물질적 부보다 정치도덕적 행복이 더 중함을 알 수 있다.

당 창건 75돌에 행사에서 북은 이걸 명확히 증명해냈다.

아시다시피 제3차 고난의 행군 시기라 명명해도 하등 이상할 것 없는 북의 올해 한해였다. 혹독한 자연재해, 코로나-19발생으로 인한 ‘사실상’의 국경폐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2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제재국면 해소가 기대되었으나 이것마저도 무위로 돌아간 북, 고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함에도 북은 그들 자신들의 가장 큰 명절인 당 창건 기념일에서 온 인류가 국가란? 정치란? 지도자란? 무엇이며 어떠해야 되는지를 아주 '감동적인' 방식으로 보여줬다.

‘아무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그만큼 많은 것을 해냈다는 역설적인 의미표현)’ 한해였지만, 지도자는 인민이 고마워서 울었고, 인민은 그런 당과 국가지도자가 고마워 울고, 그렇게 하나가 된 모습이었다. 

어떤 단어로도, 백만 단어로도 설명해 낼 수 없는 감동 자체가 정치였다. 

굳이 설명해야 한다면 ‘서로 믿고, 존중하는 것’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북은 정치를 그렇게 보여줬다. 믿음과 신뢰.
 
아니더라도 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명분도 없다. 설령 (후보를 내어야 할)수백만 가지가 있더라도 단 한 가지, ‘신뢰’의 문제에 금이 간다면, 수백만 가지의 근거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집권여당 민주당이 해냈어야 정치적 책무였다. 책임지는 자세였다.

정당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리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는 자세, 외에는 그 어떤 정치적 레토릭을 구사하든, 예하면 ‘이번 보궐선거에서 도덕적 후보를 내 책임을 달게 받겠다’는 둥 그런 것은 다 말장난이고, 정치적 욕심과 야망이 불러낸 참화이다, 그걸 인정하는 용기였다.

정말 ‘정치적 책임을 달게 받을’ 생각이 있었다면, 그딴 말장난보다 당헌대로 후보를 내지 않으면 된다.

못하면서, 정치적 책임 운운하는 것은 '거짓'이다.
 
정치적 용기도 없고, 정치(政治)가 정치(正治)되지 않는다.

북과 남의 정치는 그렇게 다르다. 북은 이번 75돌 행사를 통해 정치가 ‘믿음의 정치’, ‘사랑의 정치’여야 됨을 보여줬고, 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통해 당장의 ‘작은’ 승리에 눈멀어 '이익의 정치', '정파의 정치'만 보여줬다. 

배워야 한다. 체제와 이념이 다르다 하여 못 배울 이유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무엇을 배워야만 한단 말인가? 

다름 아니다. 백번 양보해 민주당이 왜 당원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이번 보궐선거에서 왜 후보를 내어야만 지가 수백 가지의 정치적 이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수백 가지의 이유가 단 한 가지를 넘어설 수 없다면 그 ‘없음’의 가치를 사수해내어야 했던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 믿음과 신뢰>를 넘어서지 않았어야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걸 해내지 못하였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2년 뒤 있을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 과반에 육박하는 투표권이 있는 이번 보궐선거를 포기할 수 없었음이다.

조직도 점검해 봐야 하고, 부산은 모르겠으나 서울은 이길 가능성이 높으니(이 말뜻은 부산만 보궐선거하게 되었으면 아마도 포기했을 수도 있었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민주당의 사고는 이렇게 1차원적이다. 너무나도 뻔히 보인다.) 이를 포기할 수 없어 전 당원투표를 통해 그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다. 모르긴 몰라도 일부 당원들의 욕망과 탐욕도 한몫 했으리라. 많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한 자리씩 꿰찰 수 있어 자당 내 실업률(?)도 낮아지는 이득 말이다. 

등등 수백 가지의 이해관계와 요구가 그렇게 빼곡히 가득 차고도 넘친다. 

현실적인 탐욕과 욕망이 그들 스스로가 만든 당헌을 그렇게 내팽겨치게 만들고, '잘못' 계산된 이해관계는 아무렇지 않게 부활했다. 
 
■ 둘째 인식은, 이제 그들은-민주당은 어떻게 해서 그 잘못된 결정과 질서를 바로 잡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와 맞닿는다. 

분명 어렵겠지만, 정치의 본령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당헌대로 후보를 안 내는 것이 제일 좋았겠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었다.

그래서 되돌릴 수 없다면 지금부터는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과 정말 큰 정치적 발상이 필요하다.

▶명분을 지키면서도 소탐대실하지 않는 지혜
▶전투에 이기면서도 전략에 실패하지 않는 지혜

다른데 있지 않다. ‘반적폐세력연합후보’의 관점에서 접근해 이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시민사회세력을 연대·연합시켜 내는 것,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얄팍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시민사회세력과 연대·연합해 내는 것, 그렇게 전략적 지혜는 발휘되어져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범시민후보가 만들어질 수 있는 통 큰 결단. 다른말로는 대의명분적으로는 범시민후보이나, ‘사실상은’ 자당후보가 되게 하는 그런 결단.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민주당이어야 한다.
 
한 가지 더, 그것만-후보연합만이 아닌, 반적폐세력연합후보의 ‘공동자치정부’까지 구성해 내는 용기가 필요하다. 

늦었지만, 또한 100%의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정치적 책임을 지려면 그렇게 져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에게 그런 상상력을 기대해본다. 

■ 셋째 인식은, 만약 민주당이 위 ‘첫째 인식은’과 ‘둘째 인식은’으로 견인되고 강제되지 않았을 때 진보진영은 반드시 독자후보를 내야 한다. 

근거는 이렇다. 

하나, 민주당 후보를 반적폐세력연합후보로 둔갑시키는 것은 통일전선운동론적 관점에서 옳지 않다. 

둘, 지금의 민주당은 집권여당이다. 정치적 의미로는 국정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고, 못한 만큼 무조건 ‘묻지마식’ 연대연합전술은 옳지 않다.      

셋, 확보된 선거공간에서 진보진영도 독자후보를 내어야만 광폭적인 대중투쟁을 가져갈 수 있고, 다양한 선전·선동을 구사될 수 있어 과학적 운동방법론이 견지된다. 더해서 이후 정치적 독자세력화의 토대까지 구축할 수 있다.

그 ‘옳은’ 전략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자문위원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