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난, 법률가가 아니다. 그러니 법적으로는 위 제목과 같이 비교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

적어도 한명숙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법무무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사건이고, 세월호 재판은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남아있는 진행형 법적 절차과정이니.

하지만, 난 생각을 좀 달리해 본다. 정치학을 전공한 전공자답게 정치학적 관점에서 좀 보겠다는 말이다. 

한명숙 사건이 억울할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억울하다는 그 것과, 그 억울함을  '꼭' 재판을 통해서만 명예회복 하겠다는 것은 완전 다른 차원의 얘기이다. 동의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이 땅에 수없이 많이 발생한 무전유죄, 그것들의 억울함에 대한 침묵문제이다. 왜 그토록 침묵하는가? 이 질문에 정의적으로 답변하지 못한다면 한명숙 사건도 재판결과 불복종을 통해 명예회복하려는 시도는 결코 정의롭지도, 사회적으로 납득되기도 어렵다.

오히려 빨간당, 김종인 위원장의 말이 더 정확하게 우리들의 심장을 파고들 뿐이다. "박범계, 국민 짜증나게 하는 짓 더 이상 하지 말라"

둘째는, 물론 현대 민주주의가 법치를 그 근간으로 한다. 하지만, 이것이 법치만능주의는 아니다. 그래서 '정치'를 위한 정치인집단이 있는 것이고, 한 사회의 최종 귀결은 결국 정치를 통해 해결하는 법이다. 즉, 정치가 한 사회의 최종 최상위 권력구조를 형성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해서 결론을 내려 보면, 한명숙 사건만큼이나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도 똑같이 집권여당과 이 정부는 그렇게 집요하게 파고들고 달려들어 명예회복을 하려했어야 했었다. 아니, 한명숙 사건보다 10배, 100배 더 집요하게 파고들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그리고 정말 그랬다면 김종인 위원장의 그러한 비판은 절대 국민들로부터 동의 받지 못했을 것이다.(외면 받았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정부와 집권여당은 그러하질 못했다. 아니, 못한다. 이 정부와 집권여당에 있는 한계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 그런 ‘좀스러운’ 정부가 되지 않는가? 

다른 데 있지 않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위임된 권력의 쓰임새를 자신들만의 정파적 칼 휘둘림이 아니라, 비록 자신들의 정치집단과 인물들에게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더라도 그 칼은 자신들의 정부를 만들어준 촛불시민들의 바램과 염원대로 그것에 '딱' 맞게 제대로 된 ‘정도’의 휘둘림이어야 한다.

아래 기자회견문에 반응해야 한다. 정말 촛불정의가 무엇인지를 단 한 번만이라도 생각한다면,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2021년 2월 15일 김석균 전 해경 청장 등 1심 판결 후 낭독한 세월호 유가족 기자회견에 그 답을 주어야만 한다.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 재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달 전에 나온 세월호 특수단 수사 결과 보셨죠. 수사와 진상규명 해달라는 우리에게 대통령님 이렇게 말했잖아요. 수사 결과 지켜보겠다고. 그 결과가 미흡하면 나서겠다고 약속해서 기다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특수단 수사결과가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왜 아무 말 없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이 재판 결과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엉터리 수사와 재판이 공공연하게 자행되는데, 무엇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신 겁니까?“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자문위원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