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편모임(준), 새 교원노조 추진 의사 밝히자 언론들 냄비근성
전교조가 희망교육을 위해 11박12일간의 ‘교육혁명 전국대장정’을 시작하는 지난 29일 교육노동운동 재편모임(준)은 새로운 교원노조 설립 ‘추진 의사’를 발표했다. 언론은 100여 명이 회견까지 진행한 대장정은 외면하고, 새 교원노조 추진 소식만 ‘분열과 민주성 상실’이란 딱지를 붙여 보도했다. 단지,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보도자료 한 장 보냈을 뿐인데….
재편모임(준)은 지난 2014년 12월에 실시된 전교조 집행부선거에 출마했던 김은형 위원장 후보가 대표로 있는 전교조 내 의견그룹이다. 이들은 다음카페를 운영하면서 “법외노조를 피하기 위해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는 규약 개정을 해야한다. 시도별 노조, 교과별 노조 등 소규모 노조의 연합체로 재편해야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에 대해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교사도 노동자니 노조를 만들 권리는 있다. 하지만 전교조가 지금 법외노조 투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새로운 교원노조를 만든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씁쓸해하면서 “전교조를 재편하려면 대의원 2/3의 동의를 확보해 규약을 개정하던가, 아니면 차기 선거에 출마해 조직 재편 공약으로 당선되는 방법이 있다”며 새 교원노조 설립을 선택한 재편모임(준)에 아쉬움을 표했다.
전교조는 지난 27일 대의원대회에서 ‘다른 노조에 가입하면 조합원 자격이 상실 된다’고 규약을 개정했다. 이로써 재편모임(준)이 추진하는 ‘새로운 서울교원노조’가 설립될 경우 해당 노조원들은 전교조에서 자동 퇴출된다. 그런데 전교조를 재조직하자고 모인 100여명의 재편모임(준) 카페회원 상당수는 전교조 탈퇴엔 동의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결정에 대해 재편모임(준)측은 ‘전교조가 민주성을 상실’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재편모임(준)의 조직재편전략이 설사 옳다고 해도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탄압하고 있는 이 시기에 ‘새 교원노조’를 만드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은형 재편모임(준) 대표는 “조직재편은 10년 전 부위원장을 할 때부터 제기해왔던 문제다. 정치적이지 않은 유연한 전교조, 지역현장의 교육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교조가 재편되지 않으니 조합원이 줄고, 비민주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에둘러 답했다.
전교조 노조원 자격이 상실되는 조건에서 몇 명이나 새 교원노조에 가입하겠냐는 추가 질문에 대해 김 대표는 “숫자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두 명만 있으면 노조를 만들 수 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화를 막아내는 데 실패했지만, (재편모임은)합법노조를 만들어 학교 현장이 살아 움직이는 민주적인 조직으로 건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여소야대 국회가 된 조건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하는 7개 개정안은 현재 야3당 원내대표의 동의를 얻은 상태로 함께할 의원들 서명을 더 받아 추석 전에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대로 교원노조법이 개정되면 전교조는 다시 합법화된다.
전교조는 현재 퇴직자가 많았던 지난 2월 주춤하던 노조원수가 매달 200여명씩 늘어 현재 5만3000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는 전교조가 지난해 법외노조가 되기 전보다 늘어난 숫자다. 일각에서 9만에 이르던 노조원수가 5만으로 줄어든 것을 전교조가 쇠퇴해가는 증거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대부분 퇴직자에 따른 자연 감소분이다. 지난 1989년 창립 당시 35세 이상이던 노조원들은 이미 퇴직했다.
“전교조가 혁신해야 할 과제는 많다. 내부가 복잡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전교조에는 아직 치열한 토론이 있고, 결정에 대한 일치된 실천력이 보장되고 있다.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에 가입원서를 들고 오는 선생님들이 있는 한 전교조는 탄압을 뚫고 새로운 교육 희망으로 다시 일어설 것이다. ‘분열’이니 ‘민주성 상실’이니 하는 호들갑에 흔들릴 전교조가 아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의 전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