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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조합원, 제1노총 민주노총의 ‘전태일 3법 쟁취’, ‘노동개악 저지’ 투쟁이 본격 시작됐다.

24일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일대를 비롯해 재벌을 상징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 등 곳곳에서 “전태일 3법 쟁취”, “개악이면 투쟁”이라는 총파업·총력투쟁의 결심이 선포됐다.

지난 9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모든 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10만 노동자·국민의 동의를 얻어 ‘근로기준법 11조’와 ‘노조법 2조’ 두 개의 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전태일 3법’을 입법 발의한 민주노총.

이와 반대로 정치권에선 ILO 핵심협약 비준을 명분으로 한 정부발 노동개악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단체교섭권에 대한 최소한의 국제기준을 지키겠다며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핵심협약에 위배되고 헌법에도 위배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내놨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엔 특수고용·간접고용노동자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활동 제약,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산별노조 활동 제약,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 통제, 직장 점거 금지 등이 담겨 있다.

국민의힘과 경총 등 경영계는 정부 개악안의 내용도 모자라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과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배제’ 등 더 큰 개악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의 투쟁은 전태일 3법은 ‘모르쇠’, 또는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는 정부여당과 보수야당의 ‘역대급 개악안’을 단호히 거부하는 투쟁으로,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전태일 3법의 온전한 입법을 결심하는 투쟁이기도 하다.

오후 2시, 서울지역본부의 여의도 일대 선전전과 함께 국회를 향한 투쟁을 알리는 행진이 시작됐다.

영등포역에선 노동법 개악을 막기 위한 파업 및 총력투쟁 방침을 결의한 민주일반연맹을 비롯해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행진을 시작했다. 전경련회관을 거쳐 국회 앞까지의 행진이다.

전경련회관 앞에서는 국회를 향해 자전거 행진이 출발했고, 여의도역에선 사무금융노조 등 조합원들이 깃발을 들고 여의나루와 마포대교 남단을 거쳐 국회에 도착했다.

이 피켓, 깃발, 자전거의 행진은 국회 앞에 한데 모였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이 '전태일 3법' 상징물을 들고 있었다. 50년 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산화한 전태일 열사에게 민주노총이 스스로 쟁취한 ‘전태일 3법’을 선사하는 상징의식으로 기자회견이 시작됐다.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국회를 바라보며 “국회 안에서 정치권력을 놓고 여야 할 것 없이 싸움하고 있을 때, 국회 담벼락 밖에서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해고되고, 목숨 건 단식 투쟁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인 누구 하나 심도있는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서 정치권의 행태를 꼬집었다.

이어 “이런 때에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에게 ‘최고의 사회안전망’인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 노동법 개악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노동자를 탄압해 재벌에게 이익을 주려는 악법”,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감히 시도되지 않았던 악법”이라고 규탄하곤 “노동법 개악안을 당장 철회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회를 향해선 “국회의원 10명이 법안을 발의하면 즉각 심의하면서, 10만 명 국민의 입법 발의는 왜 무시하는가”라고 따져 묻곤 “국회 환경노동위, 법제사법위원회는 전태일 3법 심의에 즉각 착수하라”고 소리 높였다.

건설노동자는 김용균 하청 비정규직노동자의 죽음 이후 지난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언급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산재사망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는 목소리엔 눈도 깜짝하지 않더니, 노동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벌떼처럼 들고 일어서자 산안법 양형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한다”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만이 하루 7명씩 산재 사고로 죽어가는 현장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영찬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위원장도 회견에 참석해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의적’을 비롯해 여야 가릴 것 없이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을 옥죄며 진흙탕 싸움만 하는 정치권”을 규탄하고 “오로지 투쟁만이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투쟁에 강하게 연대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한편, 서울대회 외에도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도 경기·인천·대전·충북·세종충남·광주·전남·전북·대구·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에서 동시다발 결의대회로 투쟁의 결심을 높였다.

각 산별연맹은 국회 일대 행진 외에도 서울 각지에서 결의대회와 행진, 선전전을 벌이며 ‘정부와 국회, 재벌의 개악안이 아닌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을 쟁취하겠다’는 결심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이미 대의원대회에서 노동법 개악에 맞선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한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역 서부역 앞에서 총파업·총력투쟁 선포대회를 열었고, 역시 노동법 개악 시 총파업·총력투쟁을 결의하고 지난 14일 중앙위에서 주·야간 2시간 이상 파업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금속노조는 종로3가역 인근에서 집회와 선전전을 열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노동개악은 우리 삶을 파괴하고 노조 활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할 것”이라며 “금속노조가 국민들과 함께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전태일 3법 입법투쟁에 나서자”고 외쳤다.

건설산업연맹은 마포역 인근에서 모여 건설노동자를 상징하는 장비를 몰고 마포대교를 건너 여의도까지 행진하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는 오후1시부터 국회 앞에서 선전전을 벌였다. 공무원노동자는 단결권은 있지만 단체교섭권에 제약을 받고, 단체행동권은 아예 없으며, 정치기본권 역시 제약당하고 있다. 이들은 ‘전태일 3법 제정’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서비스연맹은 경총회관 앞에서 ‘전태일 3법 쟁취! 선포대회’를 열었다. 서비스연맹 소속 노조들은 조합원 수와 자신의 일터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담긴 피켓을 들고나와 ‘전태일 3법’ 통과를 위한 노동조합의 결의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앞에서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 전태일 3법 입법’을 위한 공동행동을 벌였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의료 강화를 강조하며 전태일 다리(버들다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했다.

사무금융연맹과 전교조는 하루 전(23일), 여의도 현대캐피탈 본사와 서대문사거리 일대에서 각각 결의대회와 대국민 선전전을 벌였다. 사무금융연맹 소속 현대캐피탈지부 현대카드-커머셜지부도 현대카드 자본의 단체교섭 시간 끌기,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단협안에 대항해 싸우고 있다.

국감 이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악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정부여당, ‘노동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자본의 요구를 담은 추가 개악을 노리는 국민의힘에 맞서, 정치권에 기대어 법안 통과를 읍소하는 것이 아닌, 노동자와 국민의 힘으로 전태일 3법을 입법 발의한 민주노총. 이제 그 힘으로 전태일 3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노동법 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총파업·총력투쟁은 이렇게 시작됐다.

‘교육공무직 법제화 촉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공동행동

이날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자치법에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과 방과후학교(돌봄교실 포함) 법적 근거, 채용, 복무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라는 ‘교육공무직 법제화’와 ‘집단교섭 승리’를 위한 권역별 차량시위(드라이브스루)와 온라인 랜선 집회 등의 공동행동을 벌였다.

전체 교직원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교육의 한 주체가 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신분이다. 교육부, 그리고 17개 시·도교육청과 집단교섭을 진행한 지 4년째가 됐지만 올해 뒤늦게 시작된 교섭에서도 법적 근거도 없이 차별 받고, 코로나 대책에 대한 요구에도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는 교육당국으로 인해 노사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어려운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을 드라이빙·언택트 시위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