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작권 환수 가능한가? (4)
2022년 문재인 정부 임기 만료 전에 전작권 환수가 가능한지를 가늠해 본다. [편집자]
지난 대선에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그간 공약 이행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해마다 높여오던 군사 전력운영비를 2021년엔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전년 대비 7.1% 증가한 35조 8,436억 원 규모로 편성해 전작권 환수를 대비한 한국군 전력을 강화했다.
또한 전작권 환수에 따른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해 미국산 무기도 세계 1위 수준의 역대 최대 규모로 수입했다.
전작권 이양에 대비한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핵 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 훈련까지 마침으로써 미국의 까다로운 이양 조건을 충족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환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3가지.
전작권 환수가 어려운 3가지 이유
첫째,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전작권을 미국이 순순히 돌려줄 리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작권을 돌려 줄 것처럼 하면서 한국에 각종 잇권을 요구하면, 전작권 환수가 다급한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퍼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이 좋은 조건을 포기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 ☞관련 기사
둘째, ‘환수 시점’이 아닌 ‘환수 조건’을 협의하기 때문에 협상 주도권은 미국이 쥐고 있다.
미국은 전작권을 돌려준다고는 했으나, 환수 시점을 합의한 바 없기 때문에 여유를 부리며 까다로운 조건만 제시하면 협상을 주도할 수 있다. 이 협상이 길어질수록 주한미군주둔비(방위비분담금) 협상, 사드(THAAD) 배치 등 한미 간 다른 현안과 연계함으로써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관철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 ☞관련 기사
셋째, 한미동맹을 강조할수록 자주국방은 힘을 잃기 때문에 전작권 환수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튼튼한 한미동맹의 기초 위에 자주국방 실현을 공언했다. 하지만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은 양립할 수 없는 노선이다. 한미동맹은 한국전쟁 과정에서 맺어진 전쟁동맹이자, 미국의 군사원조를 전제로 한 의존동맹이기 때문에 자주국방과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동맹이다.
그렇다고 전작권 환수가 아예 불가능하진 않다.
임기 내 문재인 정부가 전작권을 환수하려면?
우선 노무현 정부 때처럼 ‘유엔사 해체’를 주장함으로써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희생물이 되지 않겠다는 뜻을 미국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유엔 총회를 통해 이미 ‘해체 명령’이 내려진 유엔사를 해체하라는 주장은 한국 정부에 명분이 있다. 이런 명분으로 대중국 적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유엔사 강화에 문제를 제기하면 미국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전작권 이양을 서두를 수 있다.
전작권을 환수하는 또 다른 방법은 한미동맹을 역이용하는 것이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진행되는 한미 합동군사훈련,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 사드 배치, 미국산 무기 수입 등을 국가의 주권 문제인 전작권 환수가 이루어진 후에 추진하자고 미국에 역제안 해보자.
사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대통령이 당장 전작권을 환수하면 된다. 1950년 미군에 한국군의 작전권을 넘겨줄 때도 이승만 대통령의 편지 한 통이 전부였다. 돌려받을 때도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행사해 한국군을 지휘‧통제하면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