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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군 전작권은 유엔군사령관이자 한미연합군사령관인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다.

최근 논의되는 전작권 환수는 한미연합사를 미래연합사로 명칭을 바꾸고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 주한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게 된다.

이렇게 되면 유엔사령부의 지휘체계 아래에 있는 한미연합사는 여전히 주한미군사령관의 지휘 통제 아래 있게 된다. 옥상 옥인 셈이다.

결국 유엔사가 존재하는 한 전작권을 환수해도 무용지물이라는 소리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유엔사

미국은 전작권 이양을 둘러싼 이런 지휘체계 변화를 대비해 미 태평양사령부는 일찌감치 예하 유엔군사령부 강화방안을 마련해두었다.

2018년 5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등을 관장하는 미군 태평양사령부는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공식 명칭을 변경했다.

당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태평양과 인도양 동맹들과 협력국들의 관계는 지역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명칭 변경 취지를 밝혔다.

매티스 장관이 밝힌 것처럼 미국이 새롭게 수립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인도, 일본, 한국 등과 함께 중국의 확장을 차단하는 것.

인도-태평양 전략은 2019년 6월 1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 준비태세, 파트너십과 네트워크화된 지역’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보고서는 중국·러시아·북한(조선)을 이 지역의 위협 요인으로 규정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중국이다. 미국은 보고서 곳곳에서 이미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략적 경쟁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숨기지 않는다.

최근 미국이 홍콩 사태와 대만 문제를 비롯해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해협 등에서 중국과 끊임없이 마찰을 빚는 이유가 바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때문이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을 위해 한일군사정보협정(지소미아 GSOMIA)을 비롯한 한일 군사동맹 체결에도 박차를 가했다. 또한 일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일본 자위대의 해외 진출을 용인하는 집단적자위권 부여를 검토하고, 유엔사 강화를 통해 한국군에 대한 지휘 통제권을 계속 유지한다.

문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추진되는 동안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 유엔군사령부에 속한 한국군이 미군의 대중국 적대정책에 동참해야 한다는 데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한미 연합사를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바로 귀속할 경우 한국군의 전작권 환수 문제가 불거질 터, 유엔사를 강화해 한미 연합사로 이양된 한국군의 전작권을 무력화한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미국의 유엔사 강화 전략엔 허점이 있다. 유엔사는 유엔 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유엔 총회 결의로 유엔사는 이미 해산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때문에 이점을 집중 부각하면 미국의 유엔사 강화 기도를 막을 수 있다.

노무현식 전작권 환수는 유엔사 해체

유엔사가 해체되지 않는 한 전작권 환수는 여전히 반쪽짜리다. 특히 미·중 갈등에 희생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작권 환수와 유엔사 해체는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사실 2012년 4월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전작권 환수는 유엔사 해체를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유엔사 강화 노선엔 손을 들어주고, 반쪽짜리나마 전작권을 환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월 유엔군사령부 창설 70돌을 맞아 “대한민국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군사령부의 역할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존중”할 것이라고 밝힌 데서 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반쪽짜리라도 전작권이 없는 것보다 있는게 낫다. 하지만 1907년 ‘정미 7조’로 외세에 뺏긴 우리 군 작전권을 115년만에 돌려받는 마당에 너덜너덜한 걸레짝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