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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정감사도 막바지다. 준비까지 포함하면 한 달 넘게 계속된 국감으로 사무실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곤이 묻어나는데, 돌아보면 뭘 했는지 아쉽기만 하다.

국회에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겠냐 만은 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둔 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인기 있는 상임위는 아니다. 노동 현안과의 연관성도 떨어져 진보진영의 관심도 별로 없다. 그런데다 조국 법무부장관 논란에 국감인지, 조국 청문회인지 알 수도 없는 국감을 하고 있으니 재미를 찾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745호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룬 몇 가지 주요한 의제를 소개한다.

첫 번째는 종합편성채널(종편) 이야기다. 종편은 방통위 국감의 단골손님이다. 2011년 종편 승인 이후 수많은 의혹과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불법이 확인되고 제대로 처벌받은 경우는 없다.

작년 국감에서도 종편 미디어랩의 소유제한 위반 문제가 다뤄졌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 공정성을 이유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를 통해서 광고를 받지만, 종편은 개별 미디어랩 회사를 만들고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 특혜를 주었다. 대신 미디어랩사의 독립성을 위해 대주주(해당 방송사)의 주식소유 한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2013년 미디어랩사 승인 당시 방통위가 소유제한 한도 위반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해 준 것이 드러났다.

해당 미디어랩사의 승인 취소까지 논의될 사안이었지만, ‘이미 승인이 난 것을 취소할 수 없다’면서 방통위 관계자 몇 명에 대한 가벼운 징계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방통위가 종편 문제를 바로잡을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올해 또다시 종편에 제기된 여러 의혹 중 두 가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고 있다.

첫째, MBN의 차명계좌 주식소유 의혹이다. 2011년 MBN은 출범 당시 30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약속했지만, 종편 채널 수가 늘어나면서 타 기업의 투자유치가 어려워졌다. 이에 소유제한 규정을 우회하기 위해 대주주인 매일경제는 회사가 대출받은 돈을 직원들의 차명계좌를 통해 MBN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명의를 빌려준 당사자가 최근 언론에 관련 사실을 제보하면서 사실이 밝혀졌다. 차명계좌 문제는 10월16일 금융위원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실이 확인되면, MBN의 종편 승인과정 자체가 위법하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둘째, TV조선의 수원대학교를 통한 우회 주식투자 논란이다. 올해 초 시민단체는 조선일보사가 수원대가 보유한 TV조선 주식을 적정가치의 2배에 해당하는 50억 원에 매입한 것을 수상히 여겨, 사돈 관계인 수원대 측이 2011년 TV조선 출범 당시 조선일보사와 손실보전 약정을 하고 TV조선의 주식을 매입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수원대는 주식 매입비 50억 원을 법인 재산이 아닌 학교발전기금으로 충당해 감사원에 적발됐고, 최근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매각하게 되었는데 조선일보가 이를 적정가치보다 높게 매입하면서 의심을 샀다. 두 법인 사이에 약정이 있었다면 종편 승인과정에서 소유제한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고, 약정이 없었다면 조선일보사의 배임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채널A도 2013년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 최민희 의원에 의해 자본금 유치 과정에서 우회투자 의혹이 제기되었고, 관련 사안으로 검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긴 했지만, 이로써 종편 4사 중 JTBC를 제외한 3사가 자본금 충당 과정의 불법 의혹을 받고 있는 셈이다.

김종훈 의원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종편의 위법 의혹에 대한 방통위의 무능 또는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방통위 내부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현재 불거진 MBN과 TV조선의 불법을 밝히기 위한 방통위의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오래된 종편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에 국민들은 다소 피곤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 종편의 편파 방송을 참고 보는 것만큼이나 피곤할까?

종편 승인과정에서의 새로운 위법사실이 확인되었다. 한상혁 전 민언련 대표가 방통위원장이 되면서 시민사회의 기대도 있다. 종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다시 관심을 기울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