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난’ 문제라기보다는, 이를 정치화하려는 미국의 ‘못된’ 정치놀음에 있다.
실제 대북지원은 방해하면서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심심찮게 북의 ‘식량난’ 문제를 거론한다. 정쟁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이다.
과연 그들의 인식처럼 북의 ‘식량난’문제는 있는 것인가?
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2019년 6월 7일 <Google>에서 ‘북한 식량난’을 키워드로 입력해봤고, 결과는 아래 캡처사진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식량난 문제가 실제 발생했고, 10년 만에 최악’이라는 자극적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그로부터 두 상황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이미 국제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보고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실제 ‘북에서 심각한 식량난이 발생했다’이다. 또 다른 하나는 최근 <조선일보>의 오보(<민플러스>, “오보가 반복되면 공작이다”, 20190605 참조)처럼 북의 ‘식량난’ 문제를 ‘북은 식량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가난한 빈국’이라는 이미지로의 악의적 흠집 내기이다.
과연 어느 쪽일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필자는 두 시각 중 전자는 북이 근원적으로 식량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자연환경 문제가 있고, 이것마저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즉, 언제든지 식량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국가가 북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글은 후자의 관점을 경계하고, 북의 ‘식량난’ 문제를 바로 보자는데 있다. 다시 말해 북의 ‘식량난’ 문제 본질을 정확히 짚어내겠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은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식량문제’와 먹는 문제로서의 ‘식량난’은 좀 구분해야 한다는데 그 초점을 둔다. 그래서 그 결과도 악의적 흠집 내기는 철저히 반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래놓고 나면 다음과 같은 자연스러운 인식이 생겨난다. 북은 그 어떤 국가보다도 식량자급률이 높은 나라이다. 그것도 이미 우리가 고등학교 지리 시간에 다 배웠듯이 전 국토의 80%가 산악이라는 것, 가뭄 등 기후변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악한) 조건에서도 90% 이상의 식량자급률(강조, 필자)을 유지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20% 내외의 자급률(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은 5%에 불과)을 자랑하는 대한민국과 비교해도 그렇고, 어떤 국가들과 비교하더라도 그 수치는 경이롭다 못해 높다.
그런데도 북에 식량난이 있다? 정말 이상하지 않는가?
비유적으로도 ‘20% 내외의 자급률 국가 대한민국도 식량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왜 90% 이상의 식량자급률의 국가가 식량문제가 발생하는가, 참으로 이상하지 않는가?’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인식이다.
그래서 북의 ‘식량난’ 문제는 북의 국정운영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원인, 즉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을 실패국가로 낙인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 와도 정확히 부합한다.
첫째는, 북의 ‘자주권’문제를 인정하려 하지 않으려는 국제사회(특히, 미국)의 지독한 편견 때문이다.
예하면 이렇다. 아시다시피 북은 이미 90% 이상의 식량자급률을 가진 국가이다. 그런 사정에 대한 감안없이 그런 국가에 대고 ‘핵 개발’ 때문에 식량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국가가 ‘식량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당연히 모든 국가가 ‘식량난’ 문제를 겪어야만 한다.
또 현대국가의 고유한 주권적 영역이 자주권의 문제라면 어떤 국가(미국에 저항하지 않는 그런 나라)의 자주권 문제는 허용되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이중 잣대가 작용하고 있다. 이른바 미국에 저항하지 않는 국가의 자주권, 즉 유엔 상임이사국과 그들 국가들이 반대하지 않는 핵보유국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은 용인되고 북의 자주권만 용인 안 된다? 이중 잣대가 그렇게 북을 향하고, 내용적으로는 자주권 문제를 ‘식량난’ 문제로 둔갑시켜 버린다는 것이다.
둘째는, 90% 이상의 식량자급률 국가에서 ‘식량난’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는 분명 정치적인 문제라는 사실이다.
이유는 20% 내외의 식량자급률 국가에서도 ‘식량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당연히 90% 이상의 식량자급률 국가는 더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분명 다른 원인으로 그 이유가 찾아져야 한다.
매년 인도적 지원문제를 정치쟁점화해서 ‘봐라. 북은 자기 인민들도 먹여 살리지 못하는 가난 그 자체이고, 엄청난 빈국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워 그 프레임으로 북 체제의 붕괴나 체제전환을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된’ 욕망들이 없는지 자문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근거도 비교적 분명하다. UN가입국 대부분이 그러하듯 차관과 지원, 무역, 혹은 외교 등을 통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도 아니라면 인도주의적으로 풀면 되는 그런 문제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분명 미국의 대북제재가 워낙 강력하게 작동되다 보니 북은 그 길이 막혀있다는 말이고, 이에 겁먹은 그 어떤 국가들도 경제와 무역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또 인도주의 문제여야 할 굶주림의 문제가 미국의 그러한 의도 때문에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못 풀리고 항상 정치쟁점화 되어 북정권을 악마화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진다는데 있다.
해서 결론은 명확하다.
북의 ‘식량난’문제는 ‘식량’문제 그 자체라기보다는 식량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미국 등 일부 국제사회의 ‘못된’ 정치 놀음에 있고, 해서 이를 정상화하는 것은 그 어떤 정치적 의도나 입김 없이 인도주의적 정신과 질서에 따라 북을 지원하면 되는 것이다.
필자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