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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반복되니 무시해도 될 텐데, 쉽지만은 않다. 영향력 때문이다. 대한민국 보수언론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아니나 다를까 5월 31일자로 <조선일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보수언론들은 미확인 사실 하나를 발표한다. 

핵심내용은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와 외무성 실무자들을 협상(제2차 북미회담을 지칭) 결렬 책임 물어” 처형했다는 보도가 그것이고, 좀 더 상세하게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결론부터 말하면 당연히 오보(誤報)였다. 아니, 반북조작이고 공작에 더 가깝다. 왜냐하면 오보는 어쩌다가 하는 실수이지만, 자주 반복시키는 것으로 보아서는 분명 조작이고 공작에 더 혐의가 짙다. 

그런 보도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로 <조선일보>는 2013년 8월29일자 6면에서 "김정은 옛 애인 등 10여명, 음란물 찍어 총살돼"라는 제목으로 "현송월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음란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로 공개 총살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지금 현송월은 다들 아시다시피 4.27 판문점 정상회담과 9.8평양정상회담, 그리고 남북 순회공연 때 북측 공연단장으로 활동을 펼친 바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의문은 그것도 1면 톱기사로 내면서까지 그래야만 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였을까? 이다. 스스로를 <찌라시>로 전락하는 길을 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주 반복되는 오보 ‘보도’를 왜 그들은 택하는가이다. 
 
길게, 복잡하게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 자신들의 영향력으로 이념적으로는 몰락해가는 반북이데올로기의 끝자락을 잡고 늘어지기 위해서이다. 정치적으로는 북미, 남북정상회담의 불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심리적으로는 북 정권의 잔혹성을 부각시켜 북에 대한 이해를 왜곡시켜 내고 싶은 것이다.

그래놓고 오보의 내용적 분석도 한 번 해보자. 과연 북은 <조선일보>등에서 보도한 것처럼 무지막지한 그런 나라인가? 그 진실의 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신문은 ”하노이 협상 결렬로 충격받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부 동요와 불만을 돌리기 위해 대대적 숙청을 진행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는 ‘쓸데없는’ 추측까지 했다. 

과연 그런가? 

추측컨대 아마도 수령제국가의 특성상 수령의 ‘무오류성’에 대한 반론과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을 염두에 둔 추론인 듯한데,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 참 잘못 짚었다. 우리가 북을 추종할 이유도 없지만, 북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폄훼하는 것도 자신들이 그렇게 입버릇처럼 내뱉는 ‘사실에 부합해야 하는 뉴스가치’에도 어긋난다.        

시작은 이렇다. 

필자 본인은 <수령국가>라는 저서에서 수령과 간부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일반민주주의의 원리를 띄어 넘는 ‘동지애적 신념과 의리’에 기반한 관계특징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그 기본원리로 ‘충실성’이라는 것이 작동되고 있음도 설명하였다. 

무조건 복종과 절대충성이라는 봉건적 신하관계도, 또는 자유민주주의적 일반원리로서 작동되는 계약관계와 질서도 아니며 ‘수령은 간부를 믿고, 간부는 수령을 따르는’ 믿음과 신뢰의 관계특징으로 설명해 내었다.

그런데.... 이 관계문제에 위 보도내용을 대입하면 ‘믿었던’ 정치 간부가 일을 좀 잘못하자 수령은 자신의 무오류성을 덮기 위해 가차 없이 처형의 방식으로 책임을 물었다는 것인데, 이 형태가 과연 앞서 설명한 ‘동지애적 믿음과 신뢰’에 근거한 관계형성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이다.

또한 북에서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선 “‘절대적’ 지위와 ‘결정적’ 역할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바로 이 대목을 대한민국 거의 모든 정치학자나 전문가들은 수령의 절대성과 무오류성 개념으로 해석해내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하노이 협상 결렬로 충격받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부 동요와 불만을 돌리기 위해 대대적 숙청을 진행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로 추론 것이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해석인가? 하는 물음이다. 

둘 다 맞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혀 ‘맞지 않다’이다. 그러면 이런 반론을 펼치고 싶을 것이다. ‘절대적’ 지위와 ‘결정적’역할을 하니, 이를 액면그대로 해석하면 수령의 절대성과 무오류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고 말이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해석이다. 다시 말해 북 사회의 조직 원리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다름 아닌, 북은 분명 수령제사회이지만 그 조직 원리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로 구현되는 집단주의 조직원리 구현사회이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수령은 특정 개인에게 주어지는 자격과 권한의 의미로서의 절대왕권이 아니라, ‘전체’를 위해 ‘하나로서의’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다. 즉, ‘전체’속의 ‘하나’이다.(=‘전체’와 관계된 ‘하나’이다.) 

이를 정치적으로 적용하면 수령은 개인이 아니며 수령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는 말이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수령의 모든 정책결정은 수령 개인이 내린 정치적 결단이나 통치행위가 아니라 간부는 물론, 인민들의 의사와 이해가 집단적으로 체현된 것이다. 해서 수령의 결정은 곧 간부의 결정이고, 인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되어 함께 한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책임을 특정 정치 간부에게만 묻는다? 그것도 가장 극악한 처형의 방식으로....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과도 같다.(앞으로도 이런 오보‘공작’가 계속 발표되더라도 독자들은 여기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하지만, 거기에는 책임을 물어야만 하는 분명하고도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명백한 정치적 과오라든지, 결정적 실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이다. 이는 사회주의든, 자유민주주의든 상관없이 그래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바텀-업 방식이 아닌,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된 특징이 있다. 정치 간부와 실무자들에게 ‘높은’ 책임을 물어야 할 하등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책임 운운하면서 위와 같은 오보를 냈다? 그래서 그들의 의도는 분명 위 세 가지 목적을 노린 ‘의도된’ 오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 사회주의 특징을 이해하면서 알아야 할 것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인 대한민국은 故장자연 사건 등에서 확인받듯이 국민적 공분은 엄청나지만, 수사결과는. 특히, 권언유착 범죄의 경우는 그들에 의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용두사미 된다. 

그런 사회와는 달리 북 사회를 비롯하여 예외 없이 사회주의 일반특성 중 하나는 중요범죄와 부정비리, 부패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엄벌하는 특징이 있다. 왜냐하면 당 우위체제에서 당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나 정치집단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렇다. 또한 한 번 정해진 일꾼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한 자리에서 평생일꾼의 역할을 수행한다. 자기검열에 충실해야 할 이유가 그렇게 발생한다.

그런 특성으로 인해 개인의 사상의지와 함께, 도덕적 엄격성이 매우 강조되는 사회가 바로 사회주의체제인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체제는 그 특성상 유지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허점과 빈틈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체제특성이 그러니 모범을 보여야 될 간부의 비리나 부패,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바로 사회주의체제인 것이다. 

거기다가 수령제사회의 특성까지 갖고있는 북 체제이니 당연히 수령의 유일질서와 신념체계를 흩트리는 반당적, 반혁명적, 종파적 분파적 행위 등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체제배신행위가 된다. 장성택 처형도 그래서 일어났고, 그들의 법리 적용으로 집행된다.

해서 이번 오보사건과 관련해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먼저는, 철저하게 ‘계획된’ 오보이고, 다르게는 ‘의도된’ 반북조작이고 공작이라는 사실이다. 

다음으로는, 남과 북 시계는 판문점시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를 인정하고 싶지않는 그들의 단발마적 발악이 ‘웃고픈’ 해프닝을 낳았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보수언론의 시각으로 보고 싶은, ‘보고 싶은 것만’으로 봐 제2차 북미회담의 불발원인을 ‘최고 영도자 수령이 직접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결렬되었다. 그런데 수령은 무오류의 지도자이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러니 그 책임을 네가 져라’로 북 사회를 이해시키고 싶은 그런 억지 해석이 낳은 희극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런 상황은 열 백번 고쳐 생각하더라도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희망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