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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10월24일 ‘출자회사 관련 단독보도’에 대하여

SBS는 10월 24일 <[단독] ‘가족 채용 비리’ 112명 말고 더 있다. 못 믿을 발표>라는 단독보도를 했습니다. 해당 보도 중 “‘서울메트로 환경’은 서울교통공사의 출자회사입니다. 과거 공기업 구조조정 때 역사와 전동차 청소, 시설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해 분리된 ‘프로종합관리’가 전신입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서울메트로환경은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로 출자회사이고, 청소 및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환경의 전신이 ‘프로종합관리’는 아닙니다. 프로종합관리는 ‘청소’, ‘시설물관리’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민간기업입니다. 설립된 지 26년 된 업체로 청소, 시설물관리 업무에 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전신 중 일부인 서울메트로에서는 해당업무를 최저입찰제 도급 외주로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계약비용 ▲도급업체의 이윤/경비/법인세 보장 등 오히려 예산은 더 들고, 정작 일하는 노동자들의 환경은 열악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해당 업무를 도급으로 외주화 하지 않고, 자회사를 설립해 노동자들을 고용승계한 것입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처우는 일부나마 개선되었고, 심지어 비용도 절감되었습니다. 즉, 그동안 무분별한 외주화로 중간업체들에게 보장되었던 이윤 대신 고용과 업무의 안정성을 높이고 처우도 개선한 긍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외주기업 프로종합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한 긍정적인 사례가 서울메트로환경인 것으로, 전신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해당 보도는 또한 “서울교통공사의 전신인 서울메트로에 팀장으로 일했던 A씨는 지난 2008년 희망퇴직한 뒤 ‘프로종합관리’에 간부로 들어갔고”,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맡던 A씨 아들과 조카는 2016년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시 방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본사인 서울교통공사에 직고용 됐고 지난해에는 일반직으로 전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메트로에서 일하던 공사 관리자들이 프로종합관리 등 외주업체에 취업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유에서 외주업체는 공사 관리자들을 채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 발생한 문제가 이른바 ‘메피아’ 사건입니다. 프로종합관리는 청소 및 시설물관리 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나, 서울메트로의 전동차정비 업무에도 일부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구의역 사고 이후 프로종합관리에 간접 고용된 노동자들이 직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이른바 ‘메피아’ 사건을 거치며 모든 사람들이 심사를 거쳐 통과한 사람만 고용승계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탈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과정은 우리 노조가 10월 21일 발행한 팩트체크와 설명자료(http://www.stlu.kr/headlines/37868)를 참고해 주십시오.

■ 문화일보 10월25일 ‘정규직화 때까지 기간제만 채용합의’ 보도에 대하여

문화일보는 10월 25일자 <교통공사 勞使, 완전 정규직화 때까지 기간제만 채용 합의>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①“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새로 정규직을 뽑는 대신 기간제 직원을 뽑기로 합의한 것으로 25일 확인”, ②“새 기간제 직원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 ③“‘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채용 축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사실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보도는 ④“실제로 서울교통공사는 이후 수시로 조리원·보건관리자 등의 분야에 6개월~1년 단위 기간제 직원 채용공고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①, ④ 주장에 대하여

보건관리자는 원래부터 정규직이었던 업무로 이번 전환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금년 3월 일반직 전환이후 여러 번 기간제 채용을 공고했습니다. 보도에서 언급한 보건관리자, 영양조리사, 조리원, 김포도시철도 시운전 관련 인원 등 입니다.

보건관리자와 영양조리사는 원래 정규직이었던 직종으로 대부분이 육아휴직, 사상휴직 등 휴직으로 인해 발생한 일시적 사유의 기간제 고용(보건관리자, 영양조리사 등의 기간제 고용은 법정의무고용 대상자의 휴직 기간 대체, 연중 한시적으로만 업무가 있는 경우 등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수행)입니다. 김포도시철도 시운전 관련 인원은 시운전 기간만 발생하는 업무에 따른 것으로 역시 일시적 사유의 기간제 고용입니다.

조리원의 경우 2018년 3월 전환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어 3년이 넘는 사람은 7급으로, 3년 미만인 사람은 7급보로 전환되었습니다. 7급보는 공사 직제 상엔 없는 직급으로 일반직 전환에 따른 재직자간 경력에 대한 고려에 따라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현재 조리원의 결원을 공사가 즉시 정규직으로 신규채용으로 하게 되면 7급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식당에서 경력이 있고, 숙련도가 높은 사람은 7급보이고, 신규로 들어 온 사람은 7급이 되는 비합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기에 노사 간에 한시적으로 7급보가 해소될 때까지 기간제로 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조리원의 경우 7급보가 곧 해소됩니다.

우리 노조는 곧 전국의 대학(교) 조리학과, 특성화고, 전문학원 등의 조리 전공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 ② 주장에 대해

앞서 한시적으로 기간제 운영이 불가피함을 설명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새 기간제 직원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부도덕한 처사인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일보의 기존 논조에 따르면 일시적 사유가 발생해 채용한 기간제 조리원을 바로 일반직으로 전환한다면 오히려 더 특혜 우려가 있다고 했을 것입니다.

∎ ③ 주장에 대해

해당보도는 조리원 기간제 채용을 근거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채용 축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사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비틀어 억지 주장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한시적 기간제 운영은 비합리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시적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채용이 축소되었다는 주장은 억지입니다. 오히려 전국의 대학(교) 조리학과, 특성화고, 전문학원 등의 조리 전공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뉴스핌 10월25일 ‘식당인력이 사무직 요구’ 보도에 대하여

뉴스핌은 10월 25일자 <식당인력이 ‘사무직’ 요구…서울교통공사서 무슨 일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보안관과 식당 조리종사원 등 일반업무직 근로자들이 ‘일반사무직’으로 직무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민봉 의원실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이라고 출처를 밝히며 “올해 초 정규직으로 전환된 일반업무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전환 당시부터 사무직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해당보도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한 마디로 가짜뉴스입니다.

유민봉 의원실은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체를 알 수 없는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이라는 출처 역시 신뢰할 수 없으며, 어떠한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보도는 협상과 합의 당사자인 공사, 우리 노조, 2노조 등 어느 곳에도 이와 관련한 취재를 통해 공식적인 의견을 청취한 흔적이 없습니다. 불분명한 출처를 내세운 전형적인 가짜뉴스입니다.

우리 노조는 전환 당시와 현재 공히 조리원, 보안관을 일반사무직으로 편입할 것으로 요구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해당 보도는 ‘한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라는 익명의 출처를 인용해 “행정 사무직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부터 갑자기 사무직을 요구한다”, “사무직이 편한 업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사무직으로 편입이 돼야 앞으로 승진이나 본사 진입도 수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역시 신뢰할 수 없는 익명의 출처로 근거 제시 없이 억지주장을 보도한 가짜뉴스입니다.

해당보도는 연이어 ‘또 다른 공사 관계자’라는 익명의 출처를 인용해 “해당 직원들이 지금까지도 민주노총 측에 직무를 바꿔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로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특별한 기술 없이 보안관이나 식당 종사자로 들어온 사람들이 사무실에 앉아 행정 업무를 보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역시 신뢰할 수 없는 익명의 출처로 근거 제시 없이 억지주장을 보도한 가짜뉴스입니다.

뉴스핌의 해당 보도는 신뢰할 수 없는 익명의 출처를 근거 제시 없이 무비판적으로 반복한 악의적 보도입니다. 또한 협상 및 합의 주체들에게 기본적인 취재도 하지 않은 것으로, 기사로써의 가치가 없는 악성 가짜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