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 10월 첫째 주 정례조사… ‘잘하고 있다’ 23%
국민 절반 이상은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5일 공개한 10월 첫째 주 정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보느냐, 잘못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55%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3%에 그쳤으며 22%는 평가를 유보했다.
지난 9.13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과 비교했을 때 긍정 평가가 7%포인트 늘고 부정 평가는 6%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부정 평가가 크게 앞섰다. 지난해 ‘8.2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선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44%였으나 이후론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부정 평가한 이유를 묻자(546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29%), ‘지역간 양극화 심화’(10%),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9%),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이상 7%),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규제 미흡/더 강력한 규제 필요’(이상 6%) 등을 꼽았다.
이를 두고 한국갤럽은 “부정 평가 이유에는 집값과 정책의 불안정성, 종부세와 대출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미 지나치다는 의견이 혼재돼 있다”고 봤다.
긍정 평가 이유(226명, 자유응답)로는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13%),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10%),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 ‘최선을 다함/노력함’(이상 9%),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 ‘다주택자 세금 인상’(이상 8%), ‘정책 공감/현재 정책 지속 희망’(5%) 등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와 정책 방향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 4일 전국의 성인 1004명을 대상(응답률 14%)으로 전화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