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CBS 의뢰) 여론조사… “‘세금폭탄’ 주장에 공감 않다는 뜻” 분석
문재인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국민은 10명 가운데 3명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가운데 4명 가까이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의견으로 가장 많았고, ‘과도하다’는 의견은 10명 가운데 2명이 채 안 됐다.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안정대책(9.13 부동산대책)을 두고 리얼미터(CBS 의뢰)가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미흡하다’(매우 미흡 15.9% + 다소 미흡 23.5%)는 응답이 39.4%로 가장 많았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31.9%로 집계됐다. ‘과도하다’(매우 과도 16.0% + 다소 과도 3.8%)는 응답은 19.8%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8.9%.
이런 결과에 대해 리얼미터는 “국민 대다수(71.3% = 미흡 39.4% + 적절 31.9%)가 9.13 부동산대책이 종부세 과표 혼선에 이은 ‘세금폭탄’, 혹은 ‘전·월세 세입자 부담전가’와 같은 주장에 공감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른바 ‘세금폭탄’ 주장은 자유한국당에서 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실제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미흡하거나 적절하다는 인식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지지층(미흡 52.5%, 과도 30.8%, 적절 13.9%)과 보수층(미흡 51.9%, 과도 27.8%, 적절 17.0%)에서도 ‘과도하다’는 인식이 다른 정당 지지층이나 이념성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미흡하다’는 인식이 절반을 넘는 다수였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대책 발표 다음날인 14일 전국의 성인 500명(응답률 8.2%)을 대상으로 유무선 병행 임의전화 걸기 방법의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