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모두발언서 “자유한국당 ‘세금폭탄론’은 전형적 혹세무민” 질타
정부의 ‘9.13부동산 대책’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중산층 세금폭탄’이라며 핏대를 세우고 있지만 실제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먼저 “(자유한국당의)세금폭탄론은 전형적 혹세무민”이라며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나는 사람은 22만 명이다. 100만 원 이상 늘어나는 사람은 2만5504명에 불과하며, 세수 인상분이 2700억 원에 그쳐 실질적 불로소득 환수조치로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사실관계를 근거로 반박했다.
그러곤 “자유한국당이 세금폭탄을 꺼낸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다”면서 국회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을 근거로 올해 집값이 수억 원 오른 강남 3구에 집을 가진 국회의원 74명 가운데 41명(55.4%)이 자유한국당 소속임을 공개했다. 특히 아파트를 소유한 의원 64명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이 33명으로 절반을 넘겼다.
이 대표는 “결국 국회 5개 정당 중 강남에 부동산을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부동산 정당’ 그 자체”라며 “자유한국당이 부동산 기득권집단과 혼연일체가 돼 정부대책을 연일 때리고 있는 셈이다. 한마디로 ‘중산층 세금폭탄’이라고 쓰고 ‘내 세금폭탄’이라고 읽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강남3구에 집을 갖고 있는 자당 소속 의원들이 올해 집값 상승으로 얼마나 불로소득을 올렸는지부터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과연 자유한국당이 사익에 따라 세금폭탄을 주장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괜히 애먼 국민들을 팔아 자기들 집값을 지키려 하지 말고, 부동산 가격폭등을 막기 위한 건설적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꾸짖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