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범죄인 인도 협정’에 따라 태영호 북송해야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조선) 공사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을 비난하는 발언을 쏟아내자, 북은 ‘판문점 선언’ 역행이라며 고위급회담까지 취소해 버렸다.
태영호 전 공사의 국회 발언이 이처럼 물의를 일으키자 ‘태영호 추방 청와대 청원운동’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간 태영호에게 제기된 ‘미성년자 강간범’, ‘64억 공금횡령’ 등 범죄사실의 진위에 관심이 쏠린다.
‘범죄인 인도 협정’에 따라 태영호 북송해야
2016년 8월21일자 영국 선데이 익스프레스가 상세히 보도한 태영호의 망명 과정을 보면 망명 두 달 전인 6월 북한(조선)은 ‘국가비밀누설, 자금횡령,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태영호를 소환한다. 태영호가 소환에 불응하자 북한(조선) 중앙검찰소는 7월12일 태영호에 대한 수사 시작 결정서를 발급한다.
‘범죄인 인도 협정’에 따라 영국 외무부는 태영호를 북한(조선)에 인도해야 하지만 태영호를 만나 본 영국 정보기관 관계자는 미국 CIA에 그의 망명 의사를 알렸고 7월초 워싱턴 고위 관계자가 즉시 영국으로 날아왔다고 선데이 익스프레스는 전했다.
선데이 익스프레스는 태영호의 망명에 대해 “북 체제 비판 효과와 고급정보의 가치가 미국을 움직였던 셈이다”고 분석하면서 “태영호는 영국과 미국 정보기관이 내민 망명지 선택에 대한 ‘백지위임장’에 한국을 선택했으며, 태영호 부부와 두 아들은 옥스퍼드셔 공군기지에서 30인승 영국 공군(BAe146)기를 타고 독일 람슈타인 미 공군기지로 옮겨져 이곳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보도했다.
태영호 횡령 의혹, 580만 달러(약 64억)는 어디에?
한국일보는 2016년 8월18일 “태영호, 580만 달러 통치자금 갖고 탈북”했다고 대북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북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그해 8월20일 보도한 “도주자(태영호)는 많은 국가자금을 횡령하고 국가비밀을 팔아먹었으며 미성년강간 범죄까지 감행한 것으로 하여 그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해 지난 6월에 이미 소환지시를 받은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당시 국정원은 “태 공사는 현금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연히 64억 원을 가방에 싸들고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겨레신문은 당시 “일부 금전 사고가 난 것이 탈북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는 대북 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당시 8월21일자 영국 선데이 익스프레스는 태영호의 골프 사랑을 보도했다. “태영호는 극비망명길에 오르면서 자신의 골프채 세트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우겼다. 그리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대형 마트인 ‘마크스 앤드 스펜서스’에 들러달라고 요청했다.”
미성년 강간범죄 의혹이 사실이라면
북한(조선)은 태영호의 미성년자 강간범죄를 언급했다. 당시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조선(북한) 중앙검찰소에서 미성년성교 범죄에 대한 수사 시작 결정서를 발급하였다”고 밝혔다. 시점은 “영국주재 대표부에서 일하다가 저지른 범죄행위”라고 전했다.
참고로 영국은 성범죄법에 “아동 성폭행범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명시하고 있다. 미국도 아동 성폭행범을 기본 30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영호의 강간혐의에 대해 북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다른 근거는 아직 없다. 그러나 만약 북한(조선)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영국과 미국은 물론 한국까지 흉악한 성범죄자를 빼돌리고 비호한 꼴이 된다.
북한(조선)이 태영호의 범죄 행위와 소환 결정 사실을 망명 전에 영국측에 미리 통보했으므로 국제법에 따라 태영호를 북한(조선) 검찰에 돌려 보내야 한다는 재미동포 신은미씨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더욱이 남과 북이 ‘판문점 선언’까지 발표한 마당에 추악한 범죄 혐의를 받는 태영호를 우리 정부가 데리고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오히려 태영호의 미성년자 강간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가 조속히 태영호를 북으로 송환해야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