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만 새 국가안보전략 발표… “북 공격에 압도적 군사력으로 대응 준비”
트럼프 정부가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미국의 영향력 강화’를 뼈대로 한 새 국가안보전략을 18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정부 출범 11개월 만이다.
특히 새 국가안보전략엔 북한 문제를 미국과 동맹국들에 ‘당면한 위협’으로 규정, 핵심 사안으로 다뤄 본토 방어를 위한 다층 미사일방어체계(MD) 강화와 미군의 대응태세 강화, 그리고 한국, 일본 등과 동맹관계 강화를 주요 대응전략으로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디시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국가안보전략을 직접 발표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새 국가안보전략은 우선 북한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핵무기로 살상할 능력을 갖추려 하고 있음을 우려했다. 특히 미사일의 개수와 종류, 효력이 증가하고, 범위까지 넓어지고 있다면서 북한과 같은 나라에겐 미국으로 핵무기를 운반할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미사일로 운반할 수 있는 생화학 무기까지 추구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응은 ‘불량정권(the rogue states)’인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초점을 맞춘 다층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며, 여기엔 미사일이 발사되기 이전에 무력화시키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새 국가안보전략은 밝혔다.
다만 이런 미사일 방어 강화 계획이 러시아와 중국과의 전략적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이들 나라들과 오랜 전략적 관계를 붕괴시키려는 게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에 반해 세계의 힘을 재편하려는 ‘수정주의 국가’로 지칭했다. 즉 “미국의 힘, 영향력, 이익에 도전하며 미국의 안전과 번영을 잠식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경제를 덜 자유롭고 덜 공평하게 만들고, 군사력을 강화, 정보와 데이터를 통제해 그들의 사회를 압박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선 ‘전략적 경쟁국’이라고 규정했다.
트럼프 정부는 또 새 국가안보전략에서 북한이 25년간 약속을 무시하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추구해 왔다면서 북한을 포함해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개발에 몰두하는 나라들의 위협을 무시하면 그 위협은 악화되고 방어할 수 있는 선택지도 좁아진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미군이 적을 압도할 수 있는 현대화된 무기 시스템을 갖추고, 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응태세를 높이는 한편 새로운 작전개념 등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적인 관점에선 북한이 동북아시아 일대에서 사이버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동맹과 협력국과 함께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동맹, 협력국과 함께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고, 동북아시아 내 비확산체제 보존에 나설 것임을 명시했다. 북한의 공격에 대해 압도적 군사력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있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제하기 위한 옵션들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면서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를 밟을 것이며, 북한 정권이 세계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할 것”이라며 “북한에 가해진 우리의 최대 압박 캠페인은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는 동맹과 함께 연합해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전례 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아직 할 일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 문제는 내가 취임하기 한참 전, 다루기 훨씬 쉬웠을 때 해결돼야 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우리에겐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