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윤 전 원내대표 등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서 ‘신속 수사’ 촉구
박근혜 정권이 강제해산한 통합진보당의 전직 국회의원들이 21일 검찰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내통 혐의 수사를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전 원내대표와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행위로 재판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헌법 위반 상태에서 정당해산심판의 심리와 선고가 이뤄졌다”면서 “이로 인해 통합진보당이 강제로 해산당했을 뿐 아니라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했고 수만 명의 당원들은 정치적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 두 사람의 반법치주의적이고 반헌법적 행태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와 이들 의원은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내용을 근거로 “삼권분립과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죄를 저질렀다”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을 헌재의 재판 진행과정과 평의 내용을 누설한 공무상 비밀누설로 각각 고소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서울고등법원이 판결 선고 이전에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등 사건 관련 형사재판기록을 헌재에서 송부하도록 강제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무죄선고 뒤 추가 증인 신청, 청구 사유 변경을 지시하고 이를 헌재에 관철 ▲헌재의 연내(2014년) 선고를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의원 의원직 상실 지시 ▲헌재 평의 내용 및 결과를 사전 입수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등을 지시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를 근거로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김기춘 전 실장이 헌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합진보당과 소속 의원들의 재판절차진술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무담임권 행사를 방해했다”면서 “고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일지가 작성된 7개월 동안 통합진보당 관련 언급은 45군데에 달한다. 그 내용은 상당히 치밀하고 구체적이며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가 행한 위법행위와 정치공작의 증거들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의원은 “‘박한철-김기춘’의 커넥션 의혹의 진실은 이제 검찰 수사로 즉시 가려져야 한다”면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과 내란음모조작 사건은 공작정치 국정농단 사건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해 그 실체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