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시 더 큰 보복 우려… 정부, 대책 없이 안보 우선만 강조
중국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자국 여행사를 통해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는 지난 2일 현재까지 자세한 상황을 파악 중이라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현지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는데 중국의 사드 관련 보복 조치 가능성은 이미 상당 기간 중국 정부와 언론에 의해 예고된 바 있어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1720만 명으로 이 중 중국인이 804만 명 정도로 절반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국내 관련 업계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으로 발생한 수입은 대략 20조원에 달해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길 경우 숙박, 유통, 음식업계의 타격이 클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중국 여행사의 한국 관광 사업을 중단토록 일부 지역에 구두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머잖아 중국 전역에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류 드라마, 쇼 등의 프로를 중국 미디어가 방영치 못하도록 전국에 구두로 지시한 것과 유사하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최근 사드 부지 제공과 관련해 중국에 진출한 롯데그룹에 대해 각종 제재를 가하고 화장품, 공산품 등에 대한 통관 불허 조치를 내렸으며 한류에 대한 중국 진입 차단을 취한 뒤 내려진 것이다. 중국은 대만이 ‘1국2체제’를 외면하는 정권이 집권하자 관광제재를 가해 지난해 대만을 찾은 중국 관광객이 그 전해에 비해 30% 정도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언론은 사드의 한국 배치는 중국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면서 경제, 관광, 한류 등의 보복 외에 군사적으로 사드가 배치되는 한국 성주를 타격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강경입장을 연이어 밝혀왔다. 또한 국교 단절에 준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중국은 사드와 관련해 러시아와 공동보조를 취해왔고 북한에 대해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의 목표 추구’를 강조하며 두 나라의 굳건한 우호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가 두 나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데 합의하고 공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한.미.일이 군사적 동맹체체제에 맞서 북,중,러 3각 연대를 구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한국 배치와 관련해 중국이 한국 기업 규제, 한국관광 전면금지 등의 보복조치를 취하자 중국을 강력 비판하면서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미국은 동시에 한국에 대해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 재협상을 시사하는 등 경제 압박을 본격적으로 가할 움직임을 취했다. 미국은 사드 배치 강행과 한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양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한국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리의 대상이 되면서 중국의 제재와 압박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듯하지만 사드 조속 배치가 불가피하다면서 서두르는 모습이다. 사드 배치로 인한 국내 경제적 손실에 적극 대처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안보를 앞세우면서 경제, 사회적인 부분을 희생시키려는 태도는 이미 개성공단 폐쇄나 금강산 관광 중단에서 드러낸 바 있다. 안보는 단지 군사적인 측면에 그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전방위에 걸친 과제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 정부의 사드관련 압박 조치는 한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도 숨어 있는 것으로 비쳐진다. 특히 가시화되고 있는 대선에서 중국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놓고 국내 정치권에 자칫 비생산적인 이념공세, 종북 몰이 등이 등장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 성조기가 등장하고 노골적인 이념 공격성 구호가 남발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현상이다. 외세의 공세 속에 내분이 격화되는 것은 내부의 상처와 피해를 더욱 키울 뿐이다.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유지되는 한 제2, 3의 사드 사태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 방위를 위해 자국의 군사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권리를 행사하고 한국은 이를 허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는 불평등 조약인 한미상호방위체계에 대한 손질을 적극 검토할 때다.
중국의 한국 관광 금지 조치가 취해졌지만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었을 경우 중국의 보복 조치 강도는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는 한미동맹 변화를 유도한다는 노림수도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또한 한반도에서 자국의 군사,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챙기기 위한 조치를 취할 태세여서 한국은 두 강대국의 틈에 낀 처량한 신세가 될지 모를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신중한 대외 정책을 폈어야 한다는 자성론과 함께 이런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전략 수립이 절실한 때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중국과 미국은 각기 자국에 유리한 정책을 취할 후보 당선에 큰 관심을 보일 것이고 이는 한국 정치판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 정치판이 두 강대국의 힘겨루기 현장이 될 것 같아 서글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