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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 경제적 구조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발해 경제, 문화적 제재를 가속화하고 북한에 대해서 핵과 미사일과 관련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면서 남북한에 동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빌미로 최첨단 무기를 다량 한반도에 동원하는 등 중국 등을 상대로 무력과시를 하고 있다.

중국이 남북한에 동시에 물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국의 강화된 입지를 드러내는 증표의 하나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미국보다 큰 상황에서 빚어지는 상황이다. 한국은, 한•중•일, 중•러•북한으로 양분된 냉전구도 속에서 중국과 수교하고 이후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구도에 안주하다가 사드를 통해 드러난 새로운 상황을 맞고 있다.

중국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해 관영 매체 등을 통해 중국을 떠나라고 압박하면서 삼성 등 다른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중국 언론은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중국의 군사적 타격 대상이 된다면서 사드 배치를 중단시킬 한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중국 언론의 이런 태도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중국이 사드를 놓고 미국보다 한국에 더 압박을 가하는 것은 한국 내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상당하고 특히 한미동맹관계가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 추진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노린 조치로 보인다. 즉 불평등한 한미 군사관계를 부각시켜 한미방위조약의 개폐를 유도하려는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의 이런 의보가 한미 군사동맹체제 변화까지 유도할지 알 수 없으나 단기적으로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향후 동북아 정세 변화 가능성까지 예고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한반도 방위를 위해 미국 군사력을 배치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으로 꼽히고 있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함께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조치를 일상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은 태평양 주둔 미군은 물론 미 본토 미군으로 보강되는 조치가 가능하다.

미국은 이와 함께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즉각 개입하는 전략을 수립해 놓고 있다. 이런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조치는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어 중•러•북한 동맹체제의 등장 가능성이 중국 언론 등에 의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 군사 전략의 윤곽은 1일부터 시작된 독수리 훈련, 13일부터 시작되는 키리졸브 훈련에 동원되는 미국의 무기와 한미연합군의 훈련 내용에서 확인된다. 키리졸브/독수리연습에는 미국의 전략자산과 대표적 선제공격무기가 동원되는데 특히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호’와 ‘로널드 레이건호’ 2척도 참가한다. 한미 연합군 훈련에는 북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선제 공격과 북 수뇌부 제거 작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 언론은 키리졸브/독수리연습에 동원되는 미국의 첨단 무기는 세계 최빈국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넘어 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미국은 한국과 일본, 괌, 호주, 싱가포르 등을 통해 중국을 포위하면서 미국 해상 전력의 60%를 태평양에 배치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언론은 사드도 역시 북한 방위 차원을 넘어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동시에 미국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군사력 강화조치에 대해 중국도 합당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사드를 계기로 미•중간 군사적 대치가 강화되면서 한국의 독자적 입장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 제재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북한의 반발이 우려된다. 한미 두 나라 등은 김정남이 북한에 의해 암살당한 것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대북 제재 조치를 합창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사드에 대한 경제, 문화적 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생긴 김정남 사건은 한국내 사드 반대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측면이 있다. 즉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며 성조기를 들고 나오면서 한미 군사동맹을 강조하는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이래저래 한국 국내 정치가 외부변수에 좌우되는 흔들리는 모습이다.

한국 정부는 사드 사태와 같은 상황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고 중국 진출 기업과 한류 산업만이 속을 태우는 양상이다. 한국 정부의 이런 태도는 개성공단 전격 폐쇄이후 그곳 진출 기업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만든 것과 엇비슷하다. 정부의 대북, 대중 정책이 자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 정부가 무한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국내에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이는 냉전을 청산하지 못한 채 그 프레임에 갇혀 있는 미숙한 정부의 모습이다.

사드와 김정남 사태가 어느 방향으로 치달을지 아직 속단키 어렵다. 어찌 됐든, 현재와 같이 중국, 미국이 남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정세 안정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미 수교와 한국의 자주적인 군사, 외교적 입장 정립 등이 필요하다. 대선 결과가 어떨 것인가에 의해 향후 한반도 진행 방향도 달라질 것이다. 중국이나 미국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머리를 굴리는 것을 지구촌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사실을 국내에서도 눈 부릅뜨고 살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