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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선 ‘세월호 참사와 탄핵’이란 주제의 토론회가 열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부재와 부적절한 대응이 왜 탄핵사유인지 구체적으로 토론했다. 

토론회 발제자로는 김선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관, 박영대 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이정일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 '무엇을 했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않았냐'는 직무유기가 핵심

박영대 상임연구원 : 이러한 지시는 대통령이 재난 상황에 내릴 구체적이고 적절한 지시가 아니다. ‘이겨라, 화이팅’에 불과한, 하나마나한 지시다. 

한상희 교수 :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은) ▲대면보고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획득해야 했고 ▲안보실, 군을 비롯한 구조지원활동에 대한 최고 콘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현장구조활동을 감시·감독하고 ▲중대본 등에 임장활동을 통한 최고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어느 하나도 수행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정보 획득에 불성실했다는 것은 오후 5시15분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고 말한 발언을 통해 자명히 드러난 셈이다.

이정일 변호사 : ('구명조끼' 발언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상황과 구조전개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는 서면보고와 유선보고가 사실상 없었다는 것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다.

# 세월호 참사와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 위반

이날 토론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제7조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 ▲제10조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가지고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 ▲제34조 국가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책임 ▲제88조 및 89조 대통령의 각부를 통할하는 행정수반으로서 가져야 할 의무 등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탄핵심판은 책임 추궁이 매우 어려운 고위공직자에 대해 파면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이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직무수행을 배제하는 데 있다. 

# "2월 임시국회는 제 2기 특조위 서둘러라"

이날 토론회와 4.16세월호참사 국가조사위원회 창립회의에 참석한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제2기 특조위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세월호 선체 인양을 언급하며 "지난 12월까지 선체를 들어올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받침대를 다 넣었다고 들었다. 해수부가 인양은 내년 4월에 할 예정이라는데 그 때 배가 올라와도 제대로 조사할 조사권을 가진 특조위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박주민 의원이 지난 12월 중순 국회에 발의한 사회적 참사 관련한 특별법을 상기하며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최장 330일 걸릴 수도 있다. 그렇게 늦어지면 막상 배가 올라오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인양과정을 감시하고 철저히 진상규명할 특조위가 2월 임시국회 동안 만들어져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제2기 특조위를 위해 1월, 2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여러가지 협상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