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를 통과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65년 한일기본조약과 닮은 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일사천리로 체결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지난달 27일 협상을 개시하고 17일 차관회의를 통과,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이르면 23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주한 일본대사와 조인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개시 후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거세게 반발했다. 급기야 주무 부서인 국방부 장관 한민구 해임건의안이 상정됐다. 국무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일부 대학생들은 21, 22일 밤샘 농성을 했다. 그러나 대통령과 총리가 불참했음에도 22일 국무회의를 강행하고 한일협정을 의결했다. 이토록 집요하게 밀어 붙이는 이유가 궁금해졌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일협정 체결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의문을 풀어보고자 한다.
65년 박정희 한일협정을 완성시킨 2016년 한일군사협정
국교를 정상화 한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때부터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당시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가 주축이 돼 '대일굴욕외교반대 범국민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일명 ‘6·3한일협정 반대운동’이 일어난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반대 목소리를 탄압했으며 회담을 지속해 군사협정을 제외한 4개 협정(어업협정, 재일교포의 법적지위협정, 경제협력협정, 문화재협정)에 조인한다. 그리고 51년이 지난 2016년,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된다. 이로써 51년 만에 한일기본조약이 완성되고 일본은 군국주의 부활에 날개를 달았다.
일본은 한국과의 군사협정 체결을 통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기를 원해왔다. 일본 자위대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권리 즉 집단적자위권은 한국과의 군사동맹이 이뤄져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아베 정권은 지난 2012년에도 한일 군사정보 협정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2014년12월에는 한일 군사정보 협정에 미국을 끼워 넣어 한미일 MOU로 변경해서 체결하려 했다. 이 또한 (한국의) 국민적 반발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엔 경우가 달랐다.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독립된 시간표 대로 움직였다. 더구나 100만 촛불에 연타를 얻어맞은, 지지율 5%의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이것은 지금까지 발각되지 않은 강력한 힘을 가진 비선이 존재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한일 간의 군사협정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비선의 실체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었다.
미국을 위한 일본에 의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 군사·경제 블록화를 시도했다. 미국은 1950년1월 한국과 군사원조협정을 체결했고, 한국전쟁 이듬해인 1951년9월 일본과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여 한·미·일 동맹 체제를 구축했다. 한국전쟁 중에는 미 국방성이 특별조달령으로 일본의 무기 제조를 허가했고, 1954년 자위대 창설로 일본은 재무장에 이르게 된다. 이후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외교 정상화를 꾀했으나 (한국 국민의) 반일감정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했다.
그러나 5·16 군사쿠데타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자 한국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논의는 다시 시작됐다. 한일기본조약은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동맹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시작부터 깊숙이 관여했다. 미 국무성의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였던 번디는 1964년10월3일 한국을 방문, 미국이 한일기본조약을 지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한일기본조약이 조인되자 미국은 곧바로 이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된 조건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미군의 지휘권으로 실제적인 한일군사동맹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2008년 미국의 경제위기와 일본 아베 정부의 군국주의가 만나면서 한일군사동맹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일본은 위기에 빠진 미국경제에 더욱 깊숙이 편입하는 대신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하여 군국주의를 부활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미국은 일본의 제안을 받아 들였다.
이처럼 현재 추진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미국이 구축하려는 MD체계, 나아가 동아시아 군사전략의 일환이다. 아울러 일본의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는 협정이다. 이 때문에 중국은 한일군사협정이 차관회의를 통과하자 전지현의 드라마를 종영하고 송중기의 광고마저 중단시키는 극약처방을 하고 있다.
마비 된 박근혜 정부에 미국과 일본의 국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과연 이대로 내버려 둬도 될 일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