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꿈 주최 토론회… “박근혜 개인이 아닌 지배세력 자체를 끌어내려야”
사상초유의 ‘100만 촛불’이 달성된 이후 정국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토론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교체가 아닌 우리 사회의 지배세력 전체를 교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17일 오후 국회에서 민중의 꿈과 김종훈·윤종오 의원실 주최로 열린 ‘100만 촛불과 국민혁명,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다’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이번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초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국민들이 깨닫게 됐다”며 “시대는 박 정권의 붕괴 이후 새로운 정치적 주체의 등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장외투쟁은 커녕, 국회 안에서도 제대로 된 투쟁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시민사회는 집회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여러 온라인, 오프라인 토론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박정희식 개발독재 모델은 물론 냉전유산과 재벌체제, 신자유주의 모델이 전면 수술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제자 김민웅 경희대 교수는 국민내각과 조기대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 시국을 직접정치, 대안정치에 대한 상상력을 확장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대통령 조기퇴진 이후 새누리당이 배제되고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과도내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대중의 이념 극복의 한계, 진보세력의 통일성과 지도성의 부족, 야권의 동요성, 지배세력의 저항과 공작 가능성 등으로 아직 승리 가능성이 완벽하다 할 수 없다”며 “그런 의미에서 상층인사들의 협의만으로 구성되는 과도내각은 국민의 열망과 잠재력을 끌어내는데 한계가 있고 불안정성에 쉽게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온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현재 우리(시민사회)의 준비가 너무 안돼 있다. 야권과 시민사회의 괴리가 큰데 영수회담을 추진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시민사회와 함께할 수 없다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의 시각에 대해 ‘당신이 뭔데?’라고 반발하는 여론이 강하다. 그래서 원내야당까지 포괄하는 시국회의 구성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성공 가능성은 의문이다”는 우려를 표했다.
정현곤 시민단체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은 “엘시티 사태 등 정권의 반격을 우려하는 분들이 계신데 개인적으로 이러한 반격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본다”고 전제하면서 “결국 박 대통령은 물러나게 될 것으로 보고 다음 사태를 관리할 수 있는 시국회의 같은 기구가 빨리 나와야 한다고 본다. 과도내각을 관리할 총리를 빨리 선발하는 문제도 중요하다”며 다소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다.
강병기 민중의 꿈 상임대표는 “탄핵 등의 방법으로 보수세력이 재정비하고 시간을 벌어 대선 준비를 하려 할 것이다. 박 대통령 즉각 퇴진 이후 국민내각으로 가야 한다. 이 투쟁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다”라며 “과도내각은 정권이양을 위한 과도적 단계가 아닌 국정농단 사태를 바로잡고 투쟁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수용되는 내각이어야 한다. 새누리당을 배제하되 정치권만이 아닌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내각을 거쳐 투쟁하는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오롯이 담긴 정부가 탄생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승흡 시민시대 공동운영위원장은 “지금은 과거 중국의 국공합작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거버넌스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박 정권이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투쟁은 장기전으로 갈 것이다. 시민사회가 보수세력을 늪으로 빠뜨릴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등 원내 야당도 심판의 대상이며 시국회의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청중의 의견에는 대체로 “국회의 기능을 무시할 수 없고 원내 과반이상을 가진 야당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