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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아침 돌연 사퇴했다. 이에 발맞춰 이종섭 주호주대사도 귀국 의사를 밝혔다. 여당은 “결국 오늘 다 해결됐다”며 생색냈지만, 야당은 귀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며 특검을 촉구했다. 게다가 이 대사는 공관장 회의 참석차 귀국하기 때문에 해결됐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부는 이 대사 귀국 촉구에 “공수처에서 출국 허락받고 호주대사에 부임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공수처는 “출국을 허락한 적도 없으며 그럴 권한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런 와중에 이 대사 본인이 돌연 귀국 의사를 밝힌 것. 

그러나 이 대사가 수사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이번 이 대사의 귀국은 ‘수사를 받기 위한 귀국’이 아니라 회의 참석을 위한 ‘통상적 귀국’이기 때문이다. 이 대사는 25일부터 열리는 방산협력 주요공관장 회의 참석차 귀국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종섭 대사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애초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가 내려진 이 대사관이 회의 참석 차 귀국하는 것이니 해결됐단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

호주에 갈 수도 없던 사람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부터가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탄희 의원은 “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출국금지가 해지된 것은 법적인 안전장치를 폭력적으로 부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사 임명 전 인사검증도, 출국금지 해지도 법무부 업무인데 인사과정에서 왜 걸러지지 않은 것인지 그 과정이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거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대통령실이 수사 무마의 목적으로 외압을 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종섭 대사 임명을 옹호하던 여당이 입장을 급선회한 이유는 총선을 앞둔 여론 악화가 영향을 미쳤다. 이 때문에 이 대사 귀국을 촉구했던 여당 후보들의 진정성을 믿기는 어렵다. 

야당은 “(여당이)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곧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의 합의 처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쇼가 아니라면 귀국을 운운하며 본질을 흐리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라는 이야기다. 민주당이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패스트트랙으로 4월 3일 언제든 통과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된다. 

한편, 이 대사가 참석하는 공관회의는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관으로 열린다. 주요 방산 협력 대상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호주 등 6개국 주재 대사들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