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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은 지 채 두 달이 되지 않았음에도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반민생 기조는 어김없다.

시민의 요구에는 입을 막고 끌어내면서,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순회하며 졸속으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고, 금융투자세를 폐지하는 등 재벌 대기업을 위한 정책도 거침없이 시행 중이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올해도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의 최선두에 설 것을 결의했다.

4월 총선, 정권 심판으로 만든다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2024년 투쟁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은 “4월 총선을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중의 심판으로 만들겠다”며 “올해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서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대회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불평등 양극화,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모자랄 상황에 윤석열 정부는 부자들의 세금을 깎고 핵발전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을 거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시도한 윤석열 정권은 반노동 정권이며, 이태원 특별법마저 거부함으로써 반인륜 정권임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투쟁으로 함께 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거부권 운운하는 그 입을 막아야”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임금과 근로조건을 지시하고 관리감독하는 진짜 사장이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노조법 2조이고, 헌법에 보장된 파업에 수십억 손해배상을 날리는 걸 막자는 게 노조법 3조”라며 “요즘 무슨 말만 하면 입을 틀어막던데, 우리야말로 거부권 남발하는 그 입을 틀어막아야겠다”고 규탄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현 정권은 공공성을 파괴하며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윤 정부 하 공공성 후퇴를 성토했다.

그는 “긴축으로 복지, 일자리 예산을 줄이고 재벌과 부동산 부자에게는 혜택을 몰아주며 철도, 가스, 발전 부문을 가리지 않고 민영화 시도중”이라며 “심지어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회서비스 모두를 민간에 넘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자 결심에 역사 뒤바뀔 수 있어”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도 말을 보탰다.

그는 “건설노동자와 택배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의 몸에 불 지피는 나라, 교사노동자가 학생들과 어울렸던 교실서 스스로 목숨 끊는 나라, 해외자본이 먹고 튀어 노동자들이 추운 겨울 50일 넘게 고공농성하는 나라, 수년간의 투쟁으로 만든 노조법 개정안에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정권 퇴진으로 이런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며 “다시 깃발을 들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이어 “광주 항쟁, 6월항쟁, 촛불항쟁에서도 선두는 노동자들이었다”며 “노동자가 결심하면 역사가 바뀐다”고 덧붙였다.

본 대회 후 참가자들은 종로 일대를 행진했다.

한편, 이날 대회는 연대의 표시로 닛토덴코의 일방적인 해고에 맞선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경북 구미 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앞에서도 동시 개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