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코로나 시기, 무분별한 집회금지 통고를 뚫어내면서 ‘불평등 세상을 뒤집자’는 구호로 총파업에 나섰던 민주노총,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반민중 정책에 총파업으로 맞섰던 민주노총이 내놓은 ‘정책 요구안’엔 한국사회 위기가 그대로 담겨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된 ‘노조법 2·3조’와, 장시간 노동을 확대하는 ‘노동시간제’를 비롯해 ‘부자증세’, ‘의료·돌봄·에너지 국가책임제’ 등 노동자 서민을 위한 요구들이 총선 요구안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불평등·양극화 해소”.. 6대 핵심요구안은?
민주노총은 22대 국회의 핵심 역할을 ‘불평등 양극화 해결’과 ‘노동자 시민의 권리보장’으로 규정했다.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 ▲노사관계 불평등 해소 ▲사회공공성 강화 ▲경제민주화라는 ‘5개 정책 방향’에 따라 ‘40개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40개 요구안 중 민주노총이 ‘핵심 요구안’으로 발표한 6개 요구안이 있다.
￭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를 위한 ‘초기업 교섭 제도화’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4일제 도입,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자증세, 복지재정 확대’
￭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의료·돌봄·에너지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
불평등과 양극화 심각성에 대한 진단은 명확하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통합소득 상위 20%의 연 소득은 5억 7,730만 원으로 하위 20%의 25.6배에 달한다.
민주노총은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전체 취업자 수는 증가추세에 있지만, 대부분 저임금의 시간제 노동 등 질 낮은 일자리에서 증가폭을 보이고, 대체로 여성 노동자들이 이곳에 취업한다. 양극화를 부추기는 요소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끊임없이 늘어 812만 2,000명에 달한다(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특수고용 노동자, 사내하청 노동자, 장기 임시근로자를 포함하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는 1천만 명을 넘어선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70% 수준이고, 단시간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이하의 수입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 역시 정규직 노동자 대비 38.4%에 그쳐,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사회적 안전망에서까지 벗어나 있다.
민주노총은 불평등·양극화 해결 의지가 없는 윤석열 정부 정책을 꼬집기도 했다. “정부의 정책 기조는 무한경쟁과 불평등을 기본 원리로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부자 감세와 금융화를 통해 자산 소유자들의 자본 축적만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2대 국회 1호 법안 ‘노조법 2·3조 개정’.. 정책제안 수용 촉구
민주노총은 22대 국회를 향해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노총의 정책 제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 일명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을 촉구했다.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게 하고, 헌법적 권리인 노동3권 행사를 제약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노동의 불평등, 나아가 사회 전반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한 달간 조합원 설문조사를 통해 ‘22대 국회 1호 법안’을 선정했다. 1호 법안 역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다.
또,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5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 기간제법 등 노동관련법은 ‘5인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2년 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모두 780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31%가량이다.
민주노총은 또, 주 4일제 도입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주 4일제 등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었다”고 주장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51시간보다 150시간 가까이 더 일하고 있다. ‘과로사 산재 사망률은 OECD 1위’ 기록은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말해 준다.
민주노총은 이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양도소득세 완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사회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부자 증세로 재원을 마련해 의료와 돌봄, 에너지 등 사회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22대 총선 핵심요구안을 각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핵심요구안의 정책 수용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 캠페인’을 벌이는 등 민주노총 제안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만들기 위한 총선 캠페인도 기획 중이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꼬집고, 불평등 해소, 노동자 시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민주노총 요구안이 총선에 어떤 힘으로 발휘될지 주목해 볼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