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2월 22일 D-48
-이준석 “한동훈, 여의도 사투리 절여진 팔도사나이”
-야3당, 전농 찾아 양곡관리법 재추진 약속
-그린벨트 해제, 환경 포기 투기세력 먹잇감
-이준석 “갑자기 여가부 폐지?”
-조국 “3년 너무 길다‥윤석열 조기 종식”
-이인영 “윤석열 ‘입틀막’ 정부”

이준석 “한동훈, 여의도 사투리 절여진 팔도사나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향한 ‘보조금 사기’ 공방이 계속된다. 정당 보조금 지급 전날 양정숙 의원을 영입해 6억6천만 원을 수령한 개혁신당을 향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는 것이 맞다”라며 국고 반납을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는 과거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86억원 보조금을 수령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위헌 정당을 만들며 당당한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여의도 사투리에 절여진 팔도사나이일뿐”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 ‘고발사주’ 사건 윤석열‧한동훈 입건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재수사한다.

‘고발사주’ 의혹이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검사장이 MBC와 유시민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사건이다. 당시 고발장은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 후보를 통해 전달됐다. 고발장 내용 중 ‘피해자’는 ‘윤석열·한동훈·김건희’ 등으로 적시돼 있었다.

손 검사장은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검사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감찰부장이었던 한동수 변호사는 이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손준성 검사 개인이 (고발사주를) 혼자 했을 리 만무하다는 건 검찰에서는 누구나 동의하는 사안”이라며 “고발장 작성은 손준성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총장 지시하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함께 작성했고 (고발장이) 나가기 전에도 총장 컨펌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3당, 전농 찾아 양곡관리법 재추진 약속

민주개혁진보연합을 추진 중인 야3당이 윤석열 거부권 행사 법안 관련 단체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한다. 그 첫 자리로 양곡관리법을 재추진하기 위해 전농을 방문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22대 국회에서는 농민들이 직접 만들고 의견 모은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라고 약속하며 “국가책임농정이 실현되도록 밥값 하는 정치 꼭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새진보연합 용혜인 상임대표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민생을 지키는 것”이라며 “양곡관리법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결정권 등 농업 현장 목소리를 잘 새겨듣겠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에 전농 이갑성 부의장은 “기후위기, 식량위기, 농민위기를 국가책임농정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총선을 무도한 윤석열 정권 탄핵 총선으로 만들자”고 호소했다.

그린벨트 해제, 환경 포기 투기세력 먹잇감

울산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대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방침은 1~2등급 지역도 풀겠다는 ‘묻지마 해제’”라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전국 최대규모의 국가산단을 끼고 살아가는 울산시민의 거주환경만 나빠진다”라며 반대했다.

진보당도 “정부가 나서서 녹지를 훼손하고, 환경보전을 포기하며, 난개발을 부추기려 한다”면서 “녹지의 마지막 보루, 그린벨트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토건자본과 투기세력의 먹잇감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이준석 “갑자기 여가부 폐지?”

사표를 낸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은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전제로 조직 개편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갑자기 여가부 폐지? 일관성도 진정성도 없다”라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는 대선 공약이었고 정권 초기 여당이 정부조직법을 내서 개정하면 의석수와 관계없이 통과시킬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선동만 하고 실제로는 폐지하고 싶지 않았던 것”라고 비판했다.

조국 “3년 너무 길다‥윤석열 조기 종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향한 내로남불 비판에 대해 “달게 받겠다”면서도 “김건희 여사를 왜 수사조차 하지 않는지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고 윤로남불이고 김로난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가 부족함이 있고 흠결이 있지만 윤석열 정권의 내로남불에 대해서는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3년 뒤 대선이 있는데 3년 너무 길다”면서 “법적 방식이건 정치적 방식이건 지혜를 모아서 조기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윤석열 ‘입틀막’ 정부”

대정부질문 첫날 강압적인 윤석열 정부의 대응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국회의원, R&D 예산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카이스트 졸업생,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이야기 하는 의사들의 입을 줄줄이 계속 틀어막고 있다”며 “윤 정부는 입틀막 정부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공개된 행사장에서 대통령 경호원에게 사지가 들려 끌려나갔다”라며 “최고 권력자는 비리와 관련된 특검을 온몸으로 막고 있고 반대하는 모든 세력의 입을 막고 겁박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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