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당원 뒤에 숨어 책임 떠넘기기

‘병립형’ 회귀냐, ‘준연동형’ 유지냐를 두고 고심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투표를 통해 선거제를 결정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거센 반발이 인다.

박원석 미래대연합 수석대변인은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겨우 낸 결론이 당원에게 책임 떠넘기기인가”라며 “선거제 결정을 당원 투표로 정하자는 건 당원 뒤에 숨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 정치의 전형이다”라고 일길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를 향해 “비겁하게 당원을 방패막이로 활용하지 말고 당론이 무엇인지부터 밝혀야 한다”라며 “또다시 국민의힘과 야합해 병립형으로 회귀한다면 정권심판과 동시에 야당교체 바람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건희 여사 ‘쥴리’ 여부, 법원이 판단한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해 온 유튜버 안해욱 씨가 구속 위기에 놓였다.

경찰은 안 씨가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주장을 계속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씨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서 “쥴리 발언은 허위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명예 훼손 여부를 가리려면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한 ‘쥴리’가 맞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결국 김 여사의 쥴리 여부는 법원 판단에 맡겨졌다.

윤석열·김건희·한동훈 연루 사건, ‘손준성 실형’ 일파만파

‘피해자 김건희·한동훈’의 고발장을 작성하고 이를 전달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장. 그의 대검 수정관 시절 저지른 ‘고발사주 의혹’이 일파만파다.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당시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한 전 감찰부장은 “수정관실은 총장의 눈과 귀”라며 “손 검사장이나 수정관실 검사들이 총장 모르게 단독으로 행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수정관실은 매일 총장에게 대면해 직보하는 관계”라며 “고발장 안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기재돼 있는데 이걸 (단독적으로)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을 받던 손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한 것도 의혹을 낳고 있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을 법원 판단 전에 부처에서 감찰을 종결하고, 승진까지 시킨 건 전례가 없다. 이 때문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욕망 충족을 위해 검찰을 사유화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하나회 같은 정치 검사들이 정치권과 결탁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자 했던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 사건이 자신에 대한 정치 공작이라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다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던 윤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은 모두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두 발 앞으로 나와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노동자 죽음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악착같이 2년 유예를 고집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대해재처벌법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도 2년 후 개청하자”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이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안전을 2년 미루자는 것도 모자라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감독을 책임지는 기구까지 2년 뒤에나 만들겠다는 것이 무슨 중재안인가”라며 “한 발 뒤로 물러선 수준이 아니라 두 발 앞으로 나와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더 내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