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출범
“90여 단체 연대, 평가 및 대안 제시”
“위기와 혐오, 퇴행 앞장 선 인물 심판”
낙선 운동 부활, “2월 안에 명단 정리”
오는 22대 총선에서 낙선 운동이 부활할 예정이다.
31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의제별 연대기구 90개 단체가 모인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가 출범했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합당과 분당으로 신당이 우후죽순 튀어나온다. 이에 더해 김무성이나 박지원처럼 잊혔던 정계 인사가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 선택지는 늘어나지만, 정작 어떤 인물인지 조명하는 언론 기사는 찾기 어렵다.
이번에 출범한 2024 총선넷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광화문 광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4 총선넷은 “개혁을 막아서거나 걸림돌이 되어온 이들, 위기와 혐오, 퇴행에 앞장서온 이들을 기억하고 심판하겠다”며 “부적격한 후보가 공천되지 않도록 낙선 대상자를 선정해 시민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각 연대기구와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이 제안한 공천부적격자와 낙선대상자 명단을 모아 발표하는 ‘기억’과 ‘심판’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호 참여연대 공동사무국장은 “2월 하순 낙선 대상자 명단이 정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6년 이후 다시 가능해진 낙선 운동
이번 2024 총선넷이 주목받는 이유는 2016년 총선 당시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낙선 운동을 펼친 이들이 무죄를 받고 돌아왔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 이어온 총선시민네트워크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유권자 운동을 전개했다. 당시 부패나 비위를 저지른 낙선 대상자를 선발하고 주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를 선정해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그런데 현장에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던 선관위가 총선 직후 이들의 행위를 불법으로 몰아 고발했다. 검찰도 무리한 압수수색과 표적수사로 단순 참가자들까지 기소했고, 법원은 이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후 2022년 이들이 유죄로 인정된 근거(공직선거법 103조 3항, 90조 1항, 93조 1항)가 2022년 7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진행된 재심에서 이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울러, 낙선 또는 지지운동을 하기 위한 집회, 모임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이번 22대 총선부터는 다시 낙선 운동이 가능해졌다.
각 의제, 연대기구 및 단체별 공천부적격자 평가
2024 총선넷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며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고 있고, 개혁을 완성하겠다며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져갔던 민주당의 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되려 정부여당의 규제완화 움직임에 편승하기도 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2월 중순 1차로 취합한 공천부적격자 발표하고, 하순에 2차 공천부적격자를 선정 및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또, 낙선명단 발표와 유권자가 뽑은 최악의 후보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하겠다고도 밝혔다.
각 의제, 연대기구 및 단체별 공천부적격자 명단 발표 및 정책 공약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반대 운동본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연대 단체가 기준을 설정해 평가한다. 이들은 ‘기후환경’, ‘언론역사민주주의’, ‘민생경제’ 등으로 분야를 나눠 각각 기준을 설정해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 총선넷은 “생태와 평화, 인권과 민주주의, 경제민주화와 안전한 사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시민들에게 많은 참여와 행동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