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1.고용위기

2023년 9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는 1,525만 명이다. 2023년 취업자 수는 1~3분기 각각 전년동기 대비 40만명, 34만명, 22만명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였다.

제조업·건설업에서 취업자 수가 축소된 반면, 도소매·음식숙박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대면 서비스업에서는 증가했다. 이중 제조업은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라 외국인노동자의 증가세가 뚜렷했다.

2024년 취업자 수는 제조업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서비스업 고용 둔화로 전년대비 증가폭보다 더 축소될 전망이다. 건설업 악화로 건설업 고용악화가 확대되고, 서비스업에서 대면일자리가 줄어들고 디지털화에 따른 비대면 고용영역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수출 개선에 따른 제조업 고용과 돌봄노동 증가로 인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고용 활성화가 취업자 증가에 기여할 전망이다. 그러나 고용구조와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한다.

제조업 분야 고용증가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노동자의 증가와 연동되어 있고 전기차로의 산업전환에 따른 부품사 고용위기는 증가추세에 있다. 긴축재정으로 공무원 공공기관 인력을 감축하고 신규채용을 축소하고 있는 양상이며, 금융권에서 부동산 PF위기 등에 따른 대규모 희망퇴직이 진행되고 있다. 도소매업, 숙박업, 돌봄 서비스 등의 그나마 확대되는 서비스 일자리는 일자리질이 좋지 않고 차별이 심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영역이다.

2.물가와 소득위기

2023년 소비자 물가상승율은 전년대비 3.2%였다. 2024년 소비자물가상승율은 20개 기관 평균전망치가 2.6% 정도이다.

소비자 물가는 2022년 6월 6.3%로 고점을 찍은 후 점차 하락추세에 있으나 2%에 도달하기에는 힘겨워 보인다. 작년의 경우 1월 전년 동월 대비 5.0% 상승률을 보인 후 6~7월 2%대를 기록하는 등 안정세를 나타냈지만, 8월에는 3.4%로 반등하여 10월 3.8%까지 오른 후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계절적 요인이나 외부 충격에 따른 변동성을 심한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한 근원물가지수는 여전히 3.3%로 높은 편이다. 지표로 나타난 지수보다 체감물가가 여전히 높은 이유이다.

물가를 끌어올린 주범은 전기·가스·수도가격 등 공공요금 20% 급등이다. 공공요금은 집계를 시작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와함께 외식물가 역시 7.5(’23.1분기) → 7.0(2분기) → 5.4(3분기)로 이어가며 물가상승을 주도했다. 공업제품은 2.3% 올랐지만, 슈링크 인플레이션(가격은 올리지 않고 양을 적게 넣는 방법) 방식으로 사실상 물가를 끌어올렸다.

2024년 한국이 물가전망치 2.6% 달성은 물론이고, 미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가 과거 2% 미만의 물가안정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오래 걸릴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미 중국의 값싼 노동력에 기반한 세계화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자국내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조건에서 모든 나라의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 전쟁, 원자재 전쟁, 식량자급 노력, 관세인상, 기후생태관련 무역장벽 강화, 임금인상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러-우전,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등 각종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조건에서 하락하던 원유가는 얼마든지 급등할 수 있다. 또한 미 연준이 정책적으로 실수하여 올해 상반기나 3월에 금리인하를 단행할 경우 인플레이션 심리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인플레이션은 실질임금 감소로 이어졌다. 2023년 2분기 가구당 실질소득이 2006년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을 보면, 올 2분기 가구당 월평균 명목소득은 479만 3천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8% 감소했는데 소비자 물가상승률 3.2%를 반영하면 2분기 실질소득은 3.9%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가능소득은 383만 1천 원으로 2.8%가 줄었으며,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실질임금 인상률도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의하면 2023년 상반기 노동자 1인당 평균 실질임금은 한달 355만 8천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 줄었다. 해당 기간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2022년보다 2.4% 오른 393만 8천 원인데, 물가상승률 4.0%를 반영하면 사실상 임금이 감소하였다. 실질임금은 2022년 2분기 -1.1%부터 시작해 2023년 2분기 -0.3%까지 5분기 연속 감소세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2.5%로 역대 최저인상에 그친 시급 9,860원으로 올해에도 1만 원에 이르지 못한다.

3.부채위기

IMF도 경고할 정도로 한국의 부채위기는 심각하다. 먼저 가계부채위기가 폭발직전이다.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작년 2분기말 2,218조원 규모이고, GDP대비 102%로 세계 3위이다. 여기에 1,000조원 규모의 전세부채를 포함하면 가계부채는 3,200조원으로 GDP대비 157%로 뛰어올라 단연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에 가계부채는 축소조정 되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주담대, 신생아 주담대 등 ‘빚내서 집사라’ 정책으로 인하여 상반기에만 오히려 5조원 이상 증가하였다.

가계부채 누증은 소비위축, 투자 위축, 경제성장률 저하, 물가 상승 등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민생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국민의 부채상환능력, 즉 자기소득 대비 부채상환비율 (DSR)이 이미 평균 40%를 넘어섰다.

2021년말 현재 우리 국민 중 1,977만 명이 은행권에서 1200조 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이다. 이중 175만 명은 자기 소득의 100% 이상을 부채상환에 써야 하는 상황이고, 1인당 3억 78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자기 소득의 40% 이상을 갚아 나가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DSR 40% 초과)은 624만 명으로 1인당 평균 1억 9,237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

기업부채 역시 심각하다. 작년 3분기 기업부채는 GDP대비 126.1%를 찍으며, 불과 3개월만에 세계4위에서 3위로 올라섰다. 국제금융협회(IIF)는 작년 10월까지의 기업 부도 증 가율 조사에서 한국을 약 40%로 추정하였다. 이 역시 네덜란드(60%)에 이어 2위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부채위기로 인한 민생파탄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작년 2분기말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천조원에 달한다. 대출 연체율은 2022년말 0.69%에서 지난해 3분기 말 1.24%로 높아졌다. 자영업자 대출에는 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이 섞여 있다. 이중 특히 120조원 정도에 달하는 다중채무자. 저소득 자영업자 채무가 심각하다.

고소득자영업자의 경우 대출을 통해 부동산 투자를 하는 등 레버리지를 활용한 경우가 많으나 저소득 자영업자 부채는 전형적인 생계형 부채이며, 코로나 위기의 최대 피해자가 바로 이 저소득 자영업자이다. 지난해 11월까지 폐업사유에 해당하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은 1조1천82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는 10만건을 넘었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은행 대출도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1∼11월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5천52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53.2% 급증했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등 민간부채의 짐은 모두 서민이 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부채이용자에 고소득자가 많기 때문에 부채위기로 폭발하지 않는다고 강변하지만, 서민의 입장에서는 다르다. 서민부채, 생계형 부채의 경우 부채위기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비극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4.에너지 복지 등 생활과 생계위기

물가폭등 속에서 크게 부각된 위기가 에너지 위기이다. 호수당 전기소비지출액은 2022년 중반부터 세 차례에 걸친 요금 인상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8월에는 10만원 가까이 상승했다. 이로부터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연료비는 2022년 대비 30%가 폭등하여 6만8천원을 기록했다.

증가폭은 전체 가구 평균의 2배인데, 같은 기간 이들 소득은 5.8%정도 늘어 68만원을 겨우 넘겼다. 반면 최상위 10분위 가구의 연료비는 6.6% 늘어나 1분위 증가폭의 5분의 1에 그쳤다. 이들의 소득은 1,279만원인데 연료비는 약 11만원이었다. 저소득층에서 소득 대비 연료비 비중은 10%에 이르고 2022년보다 8.1%보다 늘었다. 이에 반해 10분위는 그 비중이 지난해 0.8%대였고 전년도와 차이가 없다시피 했다. 에너지 불평등의 현주소가 드러나는 상황이다.

현재 통계로 확인된 에너지 빈곤층은 2013년 기준 158만 가구에 이른다.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늘리겠다고 하였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지원가능한 가구수가 총가구수 2,073만 가구 중 4%에 불과하고, 정부가 한시적 확대정책을 시행해도 5%를 넘지 못한다. 더구나 취약가구 가운데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수혜 비중이 15.8%에 불과하다. 

민영화된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회사. 석유가 폭등으로 막대한 이윤을 남긴 정유회사 등에 횡재세를 물리고, 이 재원으로 ‘에너지 기본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에너지 기본권 문제는 주거권 보장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2020년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소득 1,2분위의 약 1/3이 31년 이상의 노후 주택에 거주하며, 1/5이 에너지 효율이 낮은 등유를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 국민들 중 쪽방, 고시원과 같은 비주택 거주 가구는 45만명이며, 여기에 옥상, 지하 거주 가구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더하면 주거 빈곤가구는 176만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지난 2022년에 비해 취약계층과 서민 등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예산은 1조5738억원 감소했다. 또 도심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예산도 작년보다 300억원 가량 줄었으며 지난 2022년과 비교하면 무려 3조 1096억원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단위사업예산 중 삭감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차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매입임대주택 예산 전체 감소액이 4조6834억원에 달한다.

복지축소는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다. ‘약자복지’를 외친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오히려 노인·아동·청소년·장애인 예산을 집중 삭감하고, 278개 사업 중 176개(63.3%)를 폐지·통폐합, 감축하였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예산은 작년 547억원에서 올해 215억원으로 절반 넘게 깎았다.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어린이집 확충, 청소년 학교 폭력 예방 예산도 삭감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기능보강 사업도 263억원에서 236억원으로 축소했다.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은 약 12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특히 2024년 예산안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위한 지자체 보조금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운영 예산을 41% 이상 줄이고, 지자체에 지원하던 사회서비스 예산 148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오히려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140억 원 규모의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조성해 사회서비스 시장에 금융 자본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이로 인해 질좋은 돌봄노동을 공공서비스로 제공해야 할 노동자들이 외주화로 밀려날 판이다. 한국사회 미래복지의 핵심축인 돌봄복지와 공공서비스가 시장화의 길로 가고 있다.

2024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생명안전에 관한 기본권리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태원참사, 오송 참사, 건설공사장 참사 등에 이어 중대재해법 개악시도가 집요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후꾸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국민건강을 내맡기는 행태가 확대해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4년은 한미일 동맹을 완성하고 미전략자산 투입과 자위대가 포함된 대규모 군사연습과 대북 도발행위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중동, 대만 위기 등에 대미추종적 지원확대, 파병불사 등의 맹동적 외교정책을 강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전쟁으로 내모는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5.기본권 위기와 반윤투쟁의 필요성

한국의 노동자민중은 지금 심각한 생존권, 발전권, 행복추구권의 위협에 처해 있다. 한국노동자민중의 기본권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심각한 위험에 빠졌다.

윤석열 정부와 자본이 주도하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발전 속에서 한국노동자민중의 고용은 재앙에 가까운 절대실업시대를 만들 것이다. ‘고용을 국가가 책임져라’는 고용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가계부채, 기업부채, 자영업자 부채, 부동산PF 위기를 지연시키면서 약탈금융체제를 강화하고, 서민의 금융접근권을 약화시키고 있다. 부동산 부양정책, 수도권 강화정책을 옹호하며, 값싸고 질좋은 민간주택, 공공주택에 입주해 살 서민의 주거권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교육예산을 삭감하고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며 불평등 대물림 정책을 강화시키고 있다.

검찰파시즘을 강화하는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 농민, 빈민, 약자에 대한 혐오와 탄압을 강화하고 생존의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노동자민중이 각자의 기본권을 쟁취하는 투쟁, 고용권과 생명안전권, 주거권과 교육권, 복지권을 쟁취하는 투쟁은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투쟁이다. 기본권이 모이면 민주주의가 된다. 노동자민중은 검찰파시즘을 끝내고 기본권과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투쟁해야 살 길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