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이에 기초해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높아 간다.
각계인사 234명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시민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박석운·조성우·진영종)’는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과 진보개혁 제정당의 응답을 촉구했다.
시민회의는 ‘정치개혁과 연합정치 실현을 위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3가지(3不)’, ‘반드시 필요한 3가지 결단(3可)’에 대해 제안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3가지의 내용은 ▲거대정당끼리 선거제도 변경을 담합해서는 안 된다 ▲병립형 회귀 여부에 대해 거대정당이 당원총투표만으로 결론지어선 안 된다 ▲위성정당과 연합정당을 싸잡아 비판하지 말고 구분해야 한다.
‘결단’해야 할 3가지의 내용은 ▲현행 준연동형 유지를 넘어 정치개혁을 위한 연합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비례후보 추천을 위한 공동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결단하고 진보정당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석운 공동운영위원장(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시민회의를 출범한 핵심 목표에 대해 “△정치개혁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무도한 윤석열 심판, △정치의 다양성을 위한 다당제 발판 마련”이라고 상기했다.
그는 “올해 총선에서 민주 진보개혁 정당들의 대연합으로 ‘가치 연대’와 ‘정책연합’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면서 “무도한 윤석열 정권 심판과 다당제를 만드는 지름길에 국민이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에 대한 결심을 세우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민주당을 향한 쓴소리도 나왔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 이번 주 안으로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겠다는 입장이다.
조성우 공동운영위원장(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은 “민주당 지도부가 요몇일 사이, 병립형·권역별 비례 등을 언급하며 논의가 복잡해지고 있다. 당 연합, 비례배분 등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걱정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 맞서 어떻게 잘 싸울 것인지, 국민에게 어떤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이 되기 위한 걱정에 더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회의와 개혁진보 정당을 믿으라”고 충언했다.
진영종 공동운영위원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도 민주당을 향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스스로 허무는 역사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진 운영위원장은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준연동형 비례제는 민주당이 만든 업적이기도 하다”면서 “시대를 거스르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련의 움직임”을 비판하곤, “다수의 힘으로 정치를 독점하려는 모든 세력의 맞서, 숫자가 적은 목소리도 정치에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는 ‘연합정치 실현’을 위해 함께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민회의는 “병립형 회귀, 위성정당을 만드는 모든 행동에 저항할 것”이라며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민주당의 결단과 진보개혁 제정당의 화답을 촉구했다.
시민회의는 이날 민주당과 진보 제정당을 직접 방문해 입장문을 전달했다.
한편, 시민회의는 234명의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기구로, “22대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기초한 민주·개혁·진보 대연합”을 구축해, “윤석열 정부의 독선적 국정운영과 퇴행을 바로잡고,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다양성의 정치, 연합의 정치 정착”을 위해 지난 23일 발족했다.
정치개혁과 연합정치 실현을 위해
절대 해서는 안될 3가지(3不), 결단해야 할 3가지(3可)
병립형 비례대표 방식으로의 선거제도 퇴행을 주장해온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에 착수했다.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에 저항하고 훼방꾼 노릇을 해온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훼방으로 인해 미완성 상태로 시행되고 있는 현행 준연동형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이번 총선에서 다른 정당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또다시 갈취할 것을 공식화한 것이다. 자기 것이 아닌 의석을 독차지하기 위해 대의정치의 기본 룰을 무너뜨리는 국민의 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1대 국회 내내 정치개혁에 어깃장을 놓고 저항해온 것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을힘을 심판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80명이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연합정치시민회의)’의 제안을 수용하여,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민주개혁진보대연합’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연동형 선거제도 유지를 위한 정치개혁연합,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민주개혁진보대연합을 구축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진보 제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절대 해서는 안될 3가지(3불가)과 반드시 필요한 3가지 결단(3가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지말아야 할 3가지>
첫째, 거대정당끼리 선거제도 변경을 담합해서는 안된다.
거대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제도인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을 거대정당끼리 담합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특히 정치개혁에 저항해온 국민의힘의 훼방행위를 정당화하는 타협은 있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득권 저항으로 인해 미완상태로 도입된 연동형 제도의 한계를 핑계삼아 정치개혁을 함께 추구해온 진보개혁정당들과 절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둘째, 병립형 회귀 여부에 대해 거대정당이 당원총투표만으로 결론지어서는 안된다.
당의 이해관계가 걸린 중요한 입장 결정에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주권자의 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다른 당의 이해관계를 결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결정에 대해 당원들의 의사만 묻는 것은 온당치 않다. 선거제도에 관해 더불어민주당이 당원의 의사를 물을 때는 진보·개혁 정당을 비롯한 여러 정당들과 협의한 방안에 대해 의사를 물어야 한다.
셋째, 위성정당과 연합정당을 싸잡아 비판하지 말고 구분해야 한다.
위성정당 같은 꼼수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 가장 효과적이고 개혁적인 방법은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나눌 수 있을 만큼 비례대표 수를 확대하는 것이다. 부득이 선거제도를 보완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 밖에 없다면, 제도도입의 취지대로 민의에 따라 호혜적으로 의석을 배분하기 위한 연합정당과 특정 거대정당이 의석독점하고 소수정당의 정당한 몫을 빼앗기 위한 위성정당을 구분해야 한다. 둘 다 싸잡아 위성정당으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결단해야 할 3가지>
첫째, 현행 준연동형 유지를 넘어 정치개혁을 위한 연합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 방식의 선거제도를 22대 총선에서 유지하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 제도가 완벽해서가 아니다. 수많은 허점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국회’를 향한 국민적 합의에서 출발한 실험이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21대 국회에서 제도개선 논의는 정치적 기득권의 벽에 부딪혔다. 미완의 개혁이라고 포기하거나 과거로 회귀하지 말고 표의 등가성을 더 강화하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22대 총선과 이어질 22대 국회에서 정치개혁대연합을 형성해야 한다.
둘째, 비례후보추천을 위한 공동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퇴행을 심판하고 낡은 정치구조에 안주하고 퇴행하려는 정치인과 정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22대 총선에서 민주·개혁·진보세력의 대연합이 필수적이다. 비례대표에 할당된 의석수가 47석 밖에 없고,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으로 의석을 독식하려는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는 상황에서 비례후보추천에서의 연합은 가장 효과적이고 정당한 대응수단이다. 이 비례후보 공동추천과정에는 관련 정당들만이 아니라 관심있는 시민들도 동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결단하고 진보정당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
선거 연합에 관해 더불어민주당과 진보개혁 제정당 당원들간의 불신이 큰 것에는 각 자의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불신을 넘어서지 않고는 윤석열 정권 심판도, 정치개혁의 지속도, 진보개혁 정당들의 의미있는 생존과 전진도 불가능하다. 촛불-탄핵 연합의 가장 큰 성과물은 선거제도 개혁이었고 이 연합이 깨지게 된 계기도 정치개혁의 지체와 위성정당 때문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연동형 선거제도 유지 발전, 민주개혁진보 대연합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진보개혁 정당들도 손을 맞잡아야 한다.
연합정치시민회의는 민주·개혁·진보 정당들에 연석회의를 제안한 바 있고, 각 정당 지도부와의 면담도 요청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정당들의 조속한 응답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4. 1. 30.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