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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는 가운데, ‘이태원참사 특별법’에도 재의결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점쳐지자, ‘막무가내’라는 비판여론이 들끓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특별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9번째 법안 거부가 된다. 이는 민주화 이후 최다 수준으로 임기 반도 못 채운 대통령으로서도 ‘최다 거부권 행사’라는 오명이 남는다.

민주노총과 야 4당,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27일 프레스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반민주주의, 반헌법 행태”라며 정부에 맞섰다.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9일, 정부에 이송됐다. 대통령실은 보름이 지나기 전인 내달 3일까지 법 시행을 공포하거나 재의결요구(거부권)를 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대통령실 안에서도 특별법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 30일 국무회의 이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처리된 법안은 거부권 대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유가족은 ‘특별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며 삭발까지 감행했다. 22일에는 영하의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1만 5900배를 했다.

유가족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명분이 없다고 주장한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 이런 상황을 우려한 유가족과 야당은 여당과 합의를 위해 힘썼기 때문이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질 당시에는 유가족 추천 몫이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항에 여당이 반발하자 이태원 유가족들은 위원 추천권을 모두 국회에 넘겼다. 

또한, 여당에 요구에 따라 법안 시행 시기도 총선 이후로 하고, 조사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했다.

그럼에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조사위원 추천권을 갖지 못했다며 악법을 주장한다. 그러나 세월호 특조위 때도 대통령의 추천 권한은 없었다. 애초에 거부권 사용을 위한 명분 만들어주기였다는 비판이 따르는 이유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대통령에게 “한 번만이라도 만난 뒤 거부권 행사를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은 참사 450일이 넘은 현재까지 유가족들과 만남을 피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유가족이 경찰과 대치하며 8시간을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다렸지만, 면담은커녕 요구사항에 대한 답도 듣지 못했다. 참사 1주기였던 지난해 10월 31일 추모집회에서는 유가족이 대통령을 위한 자리를 준비했지만, 대통령은 유가족이 있는 곳이 아닌 교회를 찾아 희생자들을 기렸다.

"대통령, 자신의 불법적 재산증식 수사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 진보당 정당연설회 개최

이태원특별법 공포 촉구 대회에 앞서 진보당은 정당연설회를 통해 “헌법이 국민으로 시작하는지, 김건희로 시작하는지 국민과 똑똑히 지켜보겠다”며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8개(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김건희 특별법, 50억 클럽 특검법)에 이른다. 이는 민주화 이후 최다다.

진보당은 광화문 광장에서 ‘거부권 정치·공포정치·윤석열 독재 심판, 민주주의 수호, 진보당 전당연설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권 심판의 광장을 진보당이 열어낼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국회가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더니, 이제는 배우자인 김건희 특검법마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범죄혐의를 못 밝힌 게 아니라 안 밝힌 사건”이라고 설명하며 “김건희 씨와 명백한 경제공동체인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적 재산증식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