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최초 연임에 성공한 양경수 위원장이 23일 민주노총의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윤 정권 민낯 폭로로 광범한 퇴진여론 조성...대규모 퇴진 투쟁 예고

신년 계획에서 돋보이는 부분은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이다. 

예년보다 더 큰 퇴진투쟁을 성사시키기 위해 민주노총이 '정권퇴진 운동본부' 확대·강화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

양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는 밝지 않다”며 “기후, 경제, 인구 등 사회 전반이 위태롭지만 윤석열 정권은 이전투구에만 매몰되어 민생은 뒷전”이라 지적하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퇴진투쟁과 더불어 시대착오적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지속으로 노동자 민중에게 가해지는 고통전가를 돌파할 수 있는 저항과 대안을 마련하면서, 한반도 군사적 대결을 막기 위한 반전평화·세계비핵화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일 예정”이라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당장 다음달 24일 ‘윤석열 정권 심판·총선승리 투쟁선포대회’가 열리고, 3월엔 총선투쟁과 결합하여 전국 동시다발 ‘윤석열 정권 심판 민중대회’를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총선 이후 5월 중에도 대규모 퇴진투쟁이 열릴 것”이라 예고했다.

민주노총 혁신·향후 전망 위해 30년 위원회 만든다 

퇴진 이후의 기획에 대한 구상도 제시됐다.

양 위원장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권력의 체질 자체를 바꿔 우리 사회의 근본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30년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 전했다.

30년 위원회는 민주노총의 향후 30년 전망을 세우기 위한 기획으로, 조합원이 직접 민주노총 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정치페스티벌'과 장기간에 걸친 기층 조합원들의 토론회를 조직하기로 되어있다. 이 밖에도 여러 사회적 대안 설계에 관한 연구와 행사를 수행하게 된다.

거부권에 좌절된 노조법 2·3조 재입법 투쟁 돌입

대통령 거부권으로 노동개혁 입법이 좌절된 데 따라 노조법 2·3조 재입법 투쟁 역시 치열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수년간의 싸움으로 간신히 국회에서 통과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여당의 반발로 인해 처음 기획한 수준보다 훨씬 후퇴했음에도 불구 거부권에 가로막힌 만큼 노동자들의 분노도 깊다.

원청 회사가 실질적으로 하청 노동자를 부리면서 근로조건 등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 폐습을 바꾸라는 요구를 가로막은 것이 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양 위원장은 “재입법할 노조법은 지난해 논의 과정에서 일부 축소됐던 조항을 다시 정비해 보다 진일보한 안으로 입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재입법 투쟁은 총선 직후 22대 국회가 구성되는 시점부터 가열차게 벌어진다.

6월 중에 ‘진짜 사장 교섭촉구 · 초기업 교섭촉구 결의대회’가 열릴 예정이고, 이어 ‘진짜사장 교섭 · 초기업 교섭을 위한 공동투쟁’이 열린다.

"기후위기, 성평등, 플랫폼산업, 저출생 문제에 노동의 구체적 대응 만들 것"

노동운동의 거시적인 방향 정립과 조직화 전략에 대한 전망도 제시됐다.

기후위기, 성평등, 플랫폼산업, 저출생에 따른 노동시장 축소 등 노동운동이 충분히 다루지 못해온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양 위원장은 “최근 수십 년간 대두된 위 변화들에 대한 노동운동의 입장과 대응방향을 수립하고 운동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확대 중인 플랫폼 등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이주노동자의 조직화 전략을 수립하고 청년, 여성을 민주노조 운동의 중심으로 세우기 위한 사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이날 양 위원장이 발표한 민주노총의 주요 의제와 세부 사업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