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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렸다. 예상대로 최순실 국정농단 부역자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 추궁도 이어졌다.

국정농단 행동대장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 후보자는 미르재단 설립을 실무 단위에서 주도한 인물이다. 실제 최순실, 박근혜, 이재용 등 미르재단을 이용한 국정농단 관련자의 판결문에 무려 36차례나 실명이 거론될 만큼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미르재단을 이용한 국정농단이란? 박근혜 대통령을 위시한 청와대가 여러 정부 부처를 동원해 미르재단을 설립, 30개 기업에서 총 486억 원의 기부금을 거둬 비선 실세 최순실의 사익을 챙긴 사건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는 “(미르)재단 설립의 실무는 했지만, 그게 정경유착을 통한 국정농단이었다는 사실은 몰랐다”라며 책임을 피해가려고 했다. 하지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최 후보자가 미르재단을 이용한 국정농단에 부역한 사실을 조목조목 짚었다.

장 의원은 당시 관련자들의 판결문을 증거로 제시했다.

“최 후보자는 미르재단을 설립하는 회의를 4차례 주재했다. 그 회의에서 ‘출현금이 약정되지 않은 그룹이 있냐’며 모금을 독촉했다. 전경련에 롯데도 출현기업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했다.”는 등의 판결문을 공개했다.

특히 박근혜 1심 판결문에는 “10개 기업 명단을 최상목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알려줬다”는 내용까지 등장한다.

앞서 장 의원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행동대장이던 최 후보자는 경제부총리가 될 수 없다”며, “박근혜를 감옥으로 보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어 국정농단 당시 권력의 수족을 막강한 경제권력을 누리는 자리로 화려하게 복귀시키려고 한다”고 힐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질의 도중 윤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떡볶이 먹방을 할 때 재벌들을 딱 세워놨다”며 “이것은 정경유착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정경유착으로 윤 대통령에 의해서 형을 받았고, 거기에 연루된 사람이 또 최 후보자”라며 “이렇게 정경유착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데 어떻게 경제수석이 여기(부총리)까지 오를 수 있느냐?”고 힐난했다.

경제 망친 원인 제공자

최 후보자를 상대로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 경제가 다 망가졌는데, 용산 대통령실의 경제수석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경제 수장이 될 자격 없다”고 일갈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무역수지가 세계 5위였는데 올해 209개국 중 200위로 추락했다. 대기업이 내는 세금 등이 줄면서, 올해 세수는 60조 원이 덜 들어왔다. 가계 이자 부담은 20배 늘었다.”라며 엉망이 된 경제 실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후보자의 탈중국 발언을 문제 삼았다.

최 후보자는 지난해 경제수석 재직 당시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며 탈중국 기조를 내비친 바 있다. 이에 중국이 “한국은 평화를 해치는 불쏘시개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서 의원은 “이처럼 최 후보자는 대한민국 경제를 망친 원인 제공자”이라며, “책임질 사람이 승진이 웬말이냐”며 재차 자격을 시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