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의 없는 청문회 준비, 여당에서도 나온 질책
법카 논란 "꼭 내실 공간에서 회의할 필요있나"
윤석열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 위상이 땅에 떨어졌단 비판이 인다. 후보자들이 의혹에 대해 자료제출은 하지 않으면서 구두로 소명하겠다는 선례가 생기면서다.
19일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강 후보는 의혹에 대해 자료제출 없이 구두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답변을 늘어놔 여당 의원마저 질책을 가했다.
오전 청문회, 또다시 미비한 자료제출이 지적됐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폭력과 음주운전 범죄경력에 대한 일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내용과 의미가 다른 질의에서 복사·붙여넣기 식으로 성의 없는 답변을 내놨다”고 질타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 또한, “후보자가 해양과학기술원 근무 시절 최근 5년간 대외연구 활동으로 수행한 총 63건의 사례금에 대해 상한액을 초과한 수령 의혹이 있어, 구체적 내용을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않았다”며 조속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는 “젊은 시절 하지 말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사과를 드리고 이후 관계된 것들을 말하겠다”며 자료제출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현장에서는 보이콧 해야한다는 의원들의 요구도 빗발쳤다.
구두로 소명하겠다던 후보, "기억 안 나"
하지만, 청문회 자리에서 답하겠다던 강 후보가 음주 사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자 여당 의원도 후보를 질타했다.
박덕흠 의원은 “강 후보가 여러 논문을 썼는데 연구자로선 상당히 능력을 갖췄다” 추켜세웠다. 이후 강 후보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숙면을 한 후 술을 깬 줄 알고 다음 날 운전했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시에 한 것이냐” 질의했다. 강 후보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6시 전후였던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그럼 며칠쯤 운전을 한 것이냐” 물었고, 강 후보는 이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음주운전 기록에 대해 해명해야 하는데 그 기록을 확인하지 않았냐”는 박 의원의 계속된 질문에 후보는 당황하며 “자료제출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동문서답을 내놓기도 했다.
박 의원은 “본인이 여당이지만, 음주운전에 대해 이슈화될 것으로 생각했다면 기록을 확인하고 사실에 입각한 진술을 해야 한다”며 구두로 설명하겠다더니 사실관계를 숙지하지도 않고 온 후보를 질책했다.
논문표절 논란으로 자질 논란도 일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후보의 논문에 표절 의혹 제기하며 “논문표절 검사를 했더니 21% 이상으로 위험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윤미향 의원도 “도표와 사진을 수정 없이 가져온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표절률은 더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실에서 논문 전부를 요청했더니, 학교 측 담당자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는데 혹시 표절인 논문이 있어서 못 밝히는 것이냐” 따져 물었다.
법인카드 사용 논란 제기
최근 논란이 된 법인카드 사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후보가 해양과학기술원에서 재직하던 2021년 1월부터 2023년 동월까지 자택 근처 식당에서 33번에 걸쳐 534만 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문제됐다.
강 후보가 내놓은 해명은 ‘업무협의 및 회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식당 모두 후보자의 연구소에서 차량으로 한 시간가량 떨어진 곳이었던 점, 집 반경 700m 이내였던 점, 업무시간이 지난 저녁에 사용한 점들로 비추어 보아 신뢰하긴 어렵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식당이 공개된 공간으로 회의할 공간이 아니었다”고 말했지만, 후보는 “꼭 내실이 있는 공간에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대부분 20시가 넘은 이후 결제된 것이란 지적에도 후보는 “18시까지 회의를 한 것이고 이후 밥을 먹으며 회의를 이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