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에 산업용 요소 수출을 중단하면서 요소수 대란 우려가 일고 있다. 5일 기준 벌써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요소수 품절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번 중국의 수출 중단은 인도가 최근 중국산 요소 수입을 급격히 늘린 데 따른 조처다. 중국이 내수용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을 일시적으로 통제한 것.
요소수 대란을 막고자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회의’를 열어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정부가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업계는 대체 수입국가와 추가 물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대응이 얼마나 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2년 전 요소수 대란 경험으로부터 배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요소는 물과 혼합하여 디젤 차량과 공장·발전소 등에 사용되며, 배기가스의 질소산화물을 인체에 무해한 질소와 물로 변환시키는 필수품이다.
무엇보다 배출가스 규제를 통과하기 위해 시중 모든 디젤차량과 공장은 요소수를 필요로 한다. 특히 차량의 경우 요소수가 없으면 불법개조를 하지 않는 이상 차량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게 되어있다. 요소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경제가 멈추는 셈.
2년 전 요소수 대란 당시 산업용 요소 대중 의존도는 2021년 83.4%로, 한국은 중국의 수출 제한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입 모아 말했듯, 당시 제기된 과제는 수입 다변화로 대중 의존도를 낮춤과 더불어 어느 정도의 요소 생산은 국비를 투입하여 국산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윤 정부는 취임 이후 법인세를 깎고 종부세를 동결하여 부자 감세에 앞장섰을 뿐, 요소수 대란과 같은 공급망 대책은 수립하지 않았다.
업계가 중국산 요소에 비해 kg당 수십 원에서 많게는 300원 비싼 중동·동남아산 요소를 가져올 리 없다. 그럼에도 윤 정부는 수입 다변화를 위한 어떠한 유인책도 내놓지 않았으며, 국산화 요구에도 손을 놔버렸다.
이 때문에 산업용 요소 대중 의존도는 올해 초부터 10월까지 누적 91.8%까지 폭등했다. 더불어 차량용 요소 대중 의존도는 올해 7월까지 누적 90.2%다. 과거 대란과 달리 요소 수입이 일시중단된 것임에도 온 산업과 언론이 들썩인 이유다.
중국이 이번 요소 수출 중단에 정치적 동기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는 노릇이다.
윤 정부 스스로가 미국 주도 세계 공급망 재편을 위해 중국을 ‘디커플링(탈동조화)’시키려는 기획에 총대를 매고 돌진해온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타이밍도 제대로 읽지 못해 미국과 유럽이 한발 물러나 ‘디리스킹(리스크 해소)’로 선회했을 때조차, 윤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한중일’을 ‘한일중’으로 고쳐쓰거나 대만 문제를 언급해가며 중국을 자극해왔다.
지난달 아펙(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은 각각 4시간과 1시간씩 중국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으나 중국이 한국에 내준 시간이 38초에 불과했던 사실은 정부의 무대책 외교 결과를 잘 보여준다. 심지어 한국은 한미일 3국 중 주요 품목 대중 수입/수출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다.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국가인만큼 외교 역시 더욱 조심스러운 균형과 섬세한 노력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윤 정부에게 학습 능력이 있다면, 이번 요소수 위기에서 큰 깨달음을 얻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말이다.